민변 이야기

[ 성 명 ]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조치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09. 6. 26.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의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하여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시국선언 주동자 88명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발표(교육과학기술부 2009. 6. 26.자 보도자료)하였다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진후 외 16,171명의...
[보도자료] 민변, 6월 10일 범국민대회 과잉진압 경찰에 대한 고소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월 10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피해자를 대리해 경찰관 기동대 소속 성명 불상의 직접 가해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를 제기합니다. 한편, 당시...
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6월 27일-28일 양일간 경북 군위 간디문화센타에서 22차 정기 총회를 열었다. 한편, 총회 사전 행사로 현 시국과 민변의 과제를 주제로 회원 토론회가 열려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현재 민주주의의 후퇴와 인권침해사태의 빈발에 대하여 우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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