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김00씨 및 시민사회단체 진실정의특보 등 총 4명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 접수 기억과 추모는 […]

2024-09-08 22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지난 8월 23일 […]

2024-09-0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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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1. 8월 14일 우리 단체들은 법무부장관에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붙임1. 혹서기 […]

2024-08-1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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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5월 31일자 결정에서 건강취약계층 수용자(노인, 정신질환, 만성질환 […]

2024-08-0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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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4월 26일자 결정에서 […]

2024-08-02 106
월간변론 시선

[5회차][법학논문 읽기]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조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 (월간변론 제125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 하태훈) 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인 <형사정책연구> 최근호에 […]

2024-07-3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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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센터][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24. 7. 26.)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각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

2024-07-2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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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7-1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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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4. 7. 18.(목) 오전 10시(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민변 지하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2024-07-16 211
월간변론 시선

[4회차][법학논문 읽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한계 등 (월간변론 제124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노동법연구> (https://snull.me/)최근호에 소개된 […]

2024-06-27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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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환영하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져야-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환영하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져야-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

2024-06-2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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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오는 2024. 6. 20. (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1건에 […]

2024-06-18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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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위 […]

2024-06-1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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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위 그림은 […]

2024-06-05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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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2024. 5. 22., 5. 30.자 최초 강제징집 손해배상 판결에 부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5. 22.(수), 5. 30.(목)에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

2024-05-31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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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 / 2024. 5. 22.(수) 14:30, 법원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5. 22. (수)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오는 2024. 5. 22.(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2024-05-21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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