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활동소식

[사법센터][성명] 국회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에서 또 다시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가 어제(2024. 9. 24.)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최소 기준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여야합의로 […]

2024-09-25 97
활동소식

[공동 취재요청] 진상규명 24대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 / 2024. 8. 14.(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 취재요청]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 진상규명 24대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2024. 8. 14.(수) […]

2024-08-13 107
활동소식

[공동 취재요청]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 / 2024. 5. 14.(화) 11:00, 전쟁기념관 앞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담 당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02-733-7119[내선 4번], khn@mhrk.org) 제 목  채 상병 특검법 […]

2024-05-13 206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4-30 276
사법센터 자료실

[의견서]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23. 12. 7. ‘외국의 정보활동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방첩활동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현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방첩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

2024-02-07 111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고발사주’ 유죄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논평]  ‘고발사주’ 유죄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1심 법원”)은 2024. 1. 31. 이른바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범행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

2024-01-3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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