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날짜
[사법센터][성명]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06-18
[사법센터][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2024-05-30
[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2024-05-28
[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2024-05-24
[사법센터][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4-05-20
[공동 취재요청]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 / 2024. 5. 14.(화) 11:00, 전쟁기념관 앞 2024-05-13
[사법센터][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2024-04-30
[사법센터][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대학생 등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 2024-04-29
[사법센터][논평] 대통령은 공수처 무력화를 중단하고,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이행하라 2024-04-23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성명]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2024-03-08
[사법센터][논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판결, ‘사법농단’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법원은 없었다. 2024-02-06
[사법센터][논평] ‘고발사주’ 유죄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2024-01-31
[사법센터 보도협조요청]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2024-01-29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4-01-29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4-01-11
[사법센터 성명] ‘법원행정처 확대 추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01-10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2024-01-04
[사법센터 논평] 피의사실공표 등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고 이선균 배우를 추모하며 2023-12-29
[국감넷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2023-12-05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 논평] 국내 정치 · 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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