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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유엔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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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3 | | 2010-06-18 | 2010-06-18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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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유엔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변 검토 의견 1.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의장국과 이사국에 대하여 서한을 보내 합리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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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도자료]대검 발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민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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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 | | 2010-06-11 | 2010-06-11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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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도자료] 대검 발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민변 입장 1. 감찰과 관련하여 l 핵심은 (1) 감찰본부를 만들어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독자활동을 보장하며, (2) 그 위에 총장이 임명하는 민간인 위주의 감찰위원으로 구성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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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제 23차 총회 개최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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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 | | 2010-06-03 | 2010-06-03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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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제23차 총회> 개최 및 결과 1. 안녕하십니까?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은 2010. 5. 29.-30. 양일간 충북 충주시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3.총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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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촛불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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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2 | | 2010-05-27 | 2010-05-27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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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촛불백서 발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조치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201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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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획일적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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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4 | | 2010-05-24 | 2010-05-24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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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획일적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 등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183명 가운데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고, 사립학교 교사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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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G 20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며,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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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9 | | 2010-05-19 | 2010-05-19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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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G20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며,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오늘 국회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그 동안 특별법(안)이 가지고 있었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민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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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공권력을 동원한 폭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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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7 | | 2010-05-03 | 2010-05-03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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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공권력을 동원한 폭거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라고 함)는 그 의결시한인 4. 30. 밤 12:00시를 넘긴 5. 1. 새벽 02:40경 노동계위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병력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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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악의적 명단공개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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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9 | | 2010-04-30 | 2010-04-30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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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악의적 명단공개를 즉각 중단하라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강행에 이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가히 전교조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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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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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1 | | 2010-04-30 | 2010-04-30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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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한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보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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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민변, 선관위의 선거쟁점 찬반활동 금지에 대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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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9 | | 2010-04-30 | 2010-04-30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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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민변, 선관위의 선거쟁점 찬반활동 금지에 대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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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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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5 | | 2010-04-22 | 2010-04-22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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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5678서비스단 및 직무재교육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을 잠탈하는 위법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서울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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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출범식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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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2 | | 2010-03-20 | 2010-03-20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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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출범식을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3. 20.(토)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및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2010 대국민선언대회(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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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노조법 날치기 강행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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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9 | | 2009-12-30 | 2009-12-30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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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노조법 날치기 강행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9. 12. 30.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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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의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방안 논의는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의 위법적인 행정예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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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7 | | 2009-12-29 | 2009-12-29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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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회의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방안 논의는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의 위법적인 행정예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오늘도 계속 중이다. 그러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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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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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4 | | 2009-12-29 | 2009-12-29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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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 -이건희 전회장 사면을 규탄한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신주인수권사채 불법발행 및 삼성 에버렌드 전환사채 불법발행에 따른 특가법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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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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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7 | | 2009-12-21 | 2009-12-21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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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이하 ‘철도노조’라 함)의 파업에 대하여,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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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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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7 | | 2009-12-15 | 2009-12-15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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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권 일부와 체육계 등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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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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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9 | | 2009-12-01 | 2009-12-01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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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 오늘 새벽 경찰은 2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조합사무실과 서울본부 사무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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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한국철도공사는 노사협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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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성 명 서]
한국철도공사는 노사협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대체 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1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9. 8. 경고 파업 당시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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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과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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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29 | | 2009-11-24 | 2009-11-24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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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과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 어제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공무원노조) 신임위원장을 해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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