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변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민변의 회원은 변호사·법학교수·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본부 및 각 지부의 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정당한 권리로서 약자의 권리가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분들의 가입을 기다립니다.

최근소식

[디지털정보위][공동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 2025. 7. 21.(월)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 증언대회 및 법률지원단 기자간담회(2025. 7. 22.) 및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형사 1심 최종변론(2025. 7. 23.) 안내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법센터][논평]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복지재정위][후속공동보도자료]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25. 7. 17.(목) 13:40, 국회 소통관

[민생위][공동논평] 이재용 무죄 판결,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간 사법부

[노동위원회][사후공동보도자료]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불법파견, 폭력만행 처벌하라! 비정규직 기자회견 / 2025. 7. 17.(목) 10:30, 서울고용노동청 앞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 좌담회 / 2025. 7. 16.(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아동위][성명] 우리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관을 원한다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 / 2025. 7. 16.(수)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25. 7. 17.(목) 13:40, 국회 소통관

공지사항

[공지][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전에서 지역정치를 묻다 / 2025. 6. 25.(수) 19:00, 빈들교회 4층

[공지][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 / 2025. 6. 17.(화) 유라시아 플랫폼 104호

[공지] 2025년 민변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신청 안내

2024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지][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민주화의 성지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묻다 / 2025. 4. 28.(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안내] 2025년 로스쿨 민변 설명회 / 2025. 3. 28.(금) 19:00 /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

[공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시민변론기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공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제11차 범시민대행진 –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안내/신청기간 연장] 민변 주최 <제14회 노동법 실무교육> / 교육일정: 2025. 3. 4.(화)~4. 12.(토) 총 14강

[공지] 민변 공식 메일 및 담당자 사칭 연락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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