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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을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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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21528 | | 2009-01-05 | 2009-01-05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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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을 받으셨나요? 가납벌과금이란 법원이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받도록 명한 벌과금을 말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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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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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04 | | 2008-08-19 | 2008-12-02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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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 대응방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l 출석요구(소환통보)는 서면으로 올 수도 있고 전화로 올 수도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시면 가급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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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신문에 대한 불매운동 제안, 광고중단 촉구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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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81 | | 2008-06-20 | 2008-06-20 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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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하고, 특정 신문에 광고를 싣는 회사들에 대하여 광고중단을 촉구하는 행위가 형사처벌되는 행위인가요 A
인터넷상의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형사 조항은 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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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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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68 | | 2008-06-10 | 2008-06-10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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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시 대처요령 1. 가담 유형 및 답변 가 . 집회나 가두 시위를 참석한 적이 없는 경우 ? 퇴근길이나 구경을 하다 따라 간 것일뿐 적극적으로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 현행범이나 긴급체포할 수 없음.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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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체포/연행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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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23141 | | 2008-06-05 | 2008-06-05 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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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체포-연행시 대응방안 1. 연행될 경우에는 민변(522-7284)에 연행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성명, 소속, 체포시점, 체포장소, 그리고 연행되어 있는 경찰서 등) 2. 체포 과정에서 폭행, 부상,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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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장소에서의 사법경찰관 채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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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20907 | | 2008-06-05 | 2008-06-05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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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관이 집회장소에 출입시 정복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요즘 시위 장소에 시민을 가장한 사복경찰관들이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건가요? A
헌법조항 제 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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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위한 집회장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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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21420 | | 2008-06-05 | 2008-06-05 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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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개인이 기자 등록증 없이(개인 user의 방송 미디어 운영의 경우) 시위 현장 동영상 찍기 위해 집회 현장에 있는 것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위반되나요? 2. 기자 등록증 없이 인터넷상에 시위 현장 생방송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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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과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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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21252 | 1 | 2008-06-05 | 2008-06-05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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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어머니 이름으로 포털 사이트에 가입해서 5월 이후에 이명박 비판하는 댓글 등을 올렸더니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에서 댓글들을 올린게 주민등록 도용 등 실정법상 처벌되나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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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과 조사, 이렇게 대응합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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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19638 | 1 | 2008-05-30 | 2008-05-30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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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과 조사, 이렇게 대응합시다(1) 경찰에 강제연행당한 사람이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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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위법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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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21984 | | 2008-05-30 | 2008-05-30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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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위법 소지가 크다 1. 강제연행은 법적으로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 범죄가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 하고,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제212조).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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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참가자 연행 현황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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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21439 | | 2008-05-30 | 2008-05-30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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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참가자 연행 현황에 대한 분석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25일 최초의 연행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해서 접견을 나갔으며, 대량 연행사태가 발생한 28일에는 연행자의 직종, 단체소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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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중] 촛불집회 관련 법률문답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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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20 | | 2008-05-30 | 2008-05-30 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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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준비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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