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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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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4 | | 2007-02-13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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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2월 13일(월) 오후 1시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 최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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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위법수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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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4 | | 2007-02-08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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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검사의 위법수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개정 등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민변 성명 제이유 그룹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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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교조는 하루속히 징계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문제 해결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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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3 | | 2007-02-01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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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교조는 하루속히 징계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문제 해결에 나서라.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1989년 전교조 교사의 대량해직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교육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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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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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9 | | 2007-02-01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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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1. 2007. 2. 1.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아노아르, 방글라데시)이 서울지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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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공개에 관한 민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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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6041 | | 2007-01-31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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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공개에 관한 민변의 입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보고서에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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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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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0 | | 2007-01-25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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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 정도를 넘고 있다. 과거 독재시절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은 언론사가 일선 기자들을 내치던 시대가 아니라 언론의 민주주의가 넘쳐나는 21세기 한국언론계에서 벌어진 사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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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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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9 | | 2007-01-23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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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아침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32년 전 사법살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되살릴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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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난민 신청자들의 인권을 보호,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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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0 | | 2006-12-28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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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난민 신청자들의 인권을 보호, 개선하라! 지난 12월 13일부터 5일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12인의 난민 신청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고자 단식을 벌였다. 이것은 한국에서 난민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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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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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1 | | 2006-12-27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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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규탄 성명서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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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어긋난 산재보험제도개선 합의문,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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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 | 6183 | | 2006-12-20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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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기대에 어긋난 산재보험제도개선 합의문,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한다. 지난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는 산재보험 제도 개선 합의문을 발표했고 노동부는 산재보험 40년의 역사에서 최초로 도출된 노사정의 포괄적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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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관한 검찰의 반응과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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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3394 | | 2006-12-20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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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관한 검찰의 반응과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판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가담자 6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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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한국인권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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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8 | | 2006-12-07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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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6-12-사무-06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참 조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2006 한국인권보고대회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전송일자 : 2006. 12. 7.(목) 전송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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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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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 | 3762 | | 2006-12-01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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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Ⅰ. 정부 제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총괄적 평가 정부는 수차례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2006. 11. 7.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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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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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6 | | 2006-12-01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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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 어제(2006년 11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은, 비정규 노동자가 임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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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부당노동행위 발언을 사과하고 성실하게 대화의 창구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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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 | 2878 | | 2006-11-15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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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교육부는 부당노동행위 발언을 사과하고 성실하게 대화의 창구로 나서라. 최근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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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노동위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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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준 | 2795 | | 2006-11-15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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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첨부된 파일은 국가인권위와 노동부에 보낸 의견서이며 아래 게시된 내용은 노동부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노동위원회] ---------------------------------------------------------- 노동부공고 제2006 - 172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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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에 참여 중인 변호사에 대한 물리력 행사, 강제퇴거조치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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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2901 | | 2006-11-13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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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피의자 신문에 참여 중인 변호사에 대한 물리력 행사, 강제퇴거조치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8일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던 일명 ‘일심회’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인이, 신문 참여 도중 변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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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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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1 | | 2006-11-09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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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11월 9일(목) 10: 15분, 뷔페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페, 참여연대 2층) ◎ 공동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심적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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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노동자대회를 즉각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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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3 | | 2006-11-07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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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경찰은 노동자대회를 즉각 허용하여야 한다 서울 경찰청은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노동자 집회와 25일의 한국노총 종묘 노동자 집회에 대하여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면서 집회및시위등에관한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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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고문기술자 이근안 출소에 즈음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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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3 | | 2006-11-06 | 2008-02-1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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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출소에 즈음한 성명 -가해자의 사죄와 고문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11월 7일 고문경감 이근안이 만기 출소한다. 수배, 자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었을 때에도 그랬지만 7년형 징역을 살고 출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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