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성명] 총선 낙마한 기획재정부 관료를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4-07-05 54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에 낙마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였다. 정부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장관 인선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심각한 환경위기의 상황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환경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늘어놓은 김 전 기재부 차관의 주목할 만한 이력은 과학환경예산과 서기관과 노동환경예산과장으로 근무한 것 정도인데, 이는 예산을 편성하는 관료로서의 이력으로는 의미있을지 몰라도 환경부 장관의 이력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오히려 김 전 차관은 지난 총선 때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을 내세우며 국립공원 난개발 문제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다.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통령의 인력풀에 ‘환경’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대통령실에서는 기재부 예산 편성 전문가인 김 전 차관을 환경부 장관으로 추천하는 이유로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기후위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기후위기는 경제 영역뿐 아니라 생태, 자연환경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것이다. 환경부 장관이라면 응당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변화 전부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자체를 극복하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장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관료 출신을 장관으로 세운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처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기후위기는 총체적 위기이고 그 해결을 위해서 환경위기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이 요구되나 이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고 한숨이 나온다. 

 

이와 같이 김 전 기재부 차관의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매우 의심스러운 바,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빨리 지명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무능한 지도자의 헛발질로 고통받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그 책임을 다하길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2024. 7.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남성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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