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제정연대][취재요청]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2026-10-30 71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 일 시 : 2026. 11. 2.(월), 오전 11시

○ 장 소 : 광화문 광장

 


○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11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4월 이후 멈춘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는 정기국회가 반환점을 지난 지금까지 다시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소비자·시민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신사, 쿠팡, 티빙, 듀오, 금융권 등 개인정보 유출은 셀 수 없이 반복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5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설탕 담합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들도 배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도 여야와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에는 공감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이런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집단소송법의 제정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모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에 돌입하고, 올해 안에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도록 시민과 함께 국회를 압박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1시간 동안 서명 부스와 1인 시위를 함께 진행합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 프로그램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 일 시 : 2026. 11. 2.(월) 오전 11시


■ 장 소 : 광화문 광장


■ 순서

❑ 고(故)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 추모묵념

❑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문제점과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 가습기살균제, 밀가루·설탕담합 등 문제점과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 집단소송법 논의 경과 및 정부와 국회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시민 10만 서명운동 계획 발표

* 참석자는 조정 중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