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전국 시민사회·5개 정당 국회의원, “시민참여기본법 연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26-11-05 31

[보도자료] 전국 시민사회·5개 정당 국회의원, “시민참여기본법 연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하라!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참여민주주의로
전국 123개 시민사회단체·5개 정당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시민참여기본법 연내 제정 촉구
발의 10개월 넘도록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아… “더는 미룰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정현·조국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소통관 기자회견…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요구
국회의원 대상 연내 제정 약속 서명운동 11월 15일까지 이어가

 

 

  • 제목 : <시민참여기본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국회 방문의 날>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11월 4일 (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박정현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123개 단체
  • 프로그램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인사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발언
      •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류명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공정옥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하라!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참여민주주의로

오늘 우리는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가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다짐했던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이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를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를 운영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 당연한 일을 행정편의를 이유로 외면해 왔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주민/국민 참여제도 및 숙의제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시민교육 등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일부 도입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이조차도 시민의 참여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었고 정권에 따라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 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세계는 정치의 양극화와 공론장의 붕괴 등 전통적인 대의제 정치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 AI로의 전환, 사회적 양극화, 지역의 소멸 등 거대한 변화와 복합위기가 우리 삶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절대적인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은 지금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당사자인 시민들이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숙의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로 표방하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당대표 시절 광장에 모인 시민 앞에 나와 “주권자들이 참여하는 민회와 같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펼쳐가겠다 한 약속의 연장선 상에 놓인 과제이자, 대통령 후보 시절 시민사회와 체결한 정책협약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참여기본법은 국회에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을뿐 국정과제로 선포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시민참여기본법이 제정된다면 모든 시민은 “자신의 권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수행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존중하고, 시민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사회적 요인을 개선할 책무”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정이 시민의 참여와 숙의에 기반하여 이뤄지게 하고 이를 위한 시민의 자율적인 역량을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활성화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민참여 종합계획이 입안되고 시행되게 됩니다.   

국회가 오늘날 평범한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복합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진심이고 이를 위한 정치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더 이상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질과 토대를 강화하는 장치, 양극화된 정치와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우리는 시민참여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을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촉구 국회집중방문의 날로 정하고 각 의원들을 만나 시민참여기본법에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조속한 제정을 호소합니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회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정기국회 내에 시민참여기본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하라.
정책결정 시민 참여-숙의 권리, 법과 제도로 보장하라.

시민정책참여,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국가종합계획 수립하라.

시민참여 행정 종합지원기구-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하라

시민참여기본법 연내 제정! 국회는 응답하라.

2026.11. 4.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국회방문의날 참여자 일동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참가단체 일동 

첨부파일

20261104 보도자료_시민참여기본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국회 방문의 날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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