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메르

대통령긴급보고서
수신 : 이명박 대통령
제목 : 수기업 관련 종사자 200만명 고용대란 위기 (존칭생략 )

우리나라 소수의 안마업소 업주와 맹인안마사들의 극렬한 횡포로 모범적인 수기업( 스포츠마사지) 관련 종사자 200만명 서민들의 치명적 고용대란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여 국가의 민생경제를 파탄내고있다

우리나라도 오랜 전통의 수기업과 피부미용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많은 민간 연구단체와 협회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하여 국가위상을 크게 높이고있다
고용효과와 경기부양 효과가 큰 수기업 종사자는 현재 50만명이며 수기업을 필수로 겸업해야 하는 피부미용업은 150만명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고용인력의 두배인 200만명이 모범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있다

그러나 맹인안마사들의 안마업은 과학적 기초나 학문적 토대가 전혀 없어서 발전이 불가능하여 이미 오래전에 사장된 분야다
약 1000여명의 맹인안마사들이 전국의 안마업소에서 성매매 단속의 방패막이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사회적 물의가 너무나 커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를 입법예고하였다

안마사협회는 전국의 기업형 안마업소 업주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어용단체이며 우리나라 성매매산업 보존을 위한 결사수호 조직이다
맹인안마사들의 작은 불만도 협회제명하여 생계수단 박탈 협박으로 맹인안마사들을 노예처럼 학대하고 착취하는 가장 부패한 현대판 노예상인들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힘없는 장애인들을 강요하고 선동하여 소모적인 자해공갈단으로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마업소는 모두 거대한 기업화 되서 한 업소마다 수 십명에서 수 백명의 어린 성매매 여성들을 대규모로 고용하여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곳 이라는 사실은 모든 국민의 상식이다
각종 불법 청탁과 돈세탁과 탈세와 성상납의 근원지다
가장 큰 퇴폐와 환락만이 정의되고 추구되는곳이다
그곳의 정확한 실체는 난교라는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근대의 중국역사 아편전쟁에서 중국을 망국으로 병들게 한 통열한 역사의 마지막 잔재가 바로 이곳 한국의 안마업소다

불경기에 성매매단속이 심해지자 위기에 몰린 전국의 대규모 기업형 안마업소 업주들은 그 책임을 전국의 건전한 수기업 관련산업으로 돌리고 우리나라 수기업을 말살하기 위해 소수의 맹인안마사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상투적인 자해공갈단으로 극렬 저항하게 하며 각종 정치적 압력과 로비를 행사하며 헌법소원 소송을 내서 2008년 10월 30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맹인독점업으로 법이 날치기로 통과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파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 판결에 결정적으로 참작한 전 세계 유일하게 맹인독점법이 있던 대만은 우리나라의 헌법소원 재판 하루 전날 이와 반대로 맹인독점법이 직업의 자유 침해로 위헌으로 판결이 났다
이로서 헌법을 파괴하여 성매매가 목적인 안마업소를 의료법으로 국가에서 보호하게 하는 헌법파괴 악법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과서와 같은 사례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수기업은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 대학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스포츠마사지라는 이름으로 현대화되어서 서비스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산업으로 국가에서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고있다

안마와 수기는 근본과 기술이 유도와 태권도처럼 전혀 다른 분야라는것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맹인안마사들이 안마업소 업주들의 사주를 받고 자신들과 전혀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의 많은 대학과 세계에서 국제공용으로 널리 사용하는 수기기술의 학문적 용어들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수기업은 영업도 못하게 하라고 극렬한 억지 요구를 하고 있다
농촌의 동네 미용실 얼굴마사지도 불법이고 목욕탕에서 등마사지해도 불법이니 단속하라고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하고있다

안마사협회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장애인 단체 이름과 국가의 복지정책을 악용하여 상투적인 자해공갈단 수준의 폭력집단이 되서 200만명의 수기업을 가장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하라고 집요하게 공공기관에 조직적 압력과 로비를 행사하며 파렴치한 요구를 계속하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형식적으로 2009년도 4월에 유관기관에 강제력이 없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것을 빌미삼아 그들의 대대적인 망국적 횡포로 지금 한국에서는 200만명의 대량실직 고용대란사태와 큰 혼란이 지금 벌어지고있다
그 배후에는 거대한 기업형 안마업소 업주조직이 있다

우리의 어린 딸들 200만명의 여성들은 건전하게 수기업과 피부미용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규제와 단속이라는 벼랑으로 몰아서 정당하고 건전한 수기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여린 속살을 파는 퇴폐행위로 내몰리고 있는 참으로 천인공로할 반인륜적인 의료악법이다
이것은 성매매산업의 가장 큰 본질이고 특징으로 우리사회를 퇴폐문화가 범람하게 만드는 큰 효과가 있다
이러한 큰 사회문제가 발생될것을 우려한 헌법재판소는 2008년도 10월판결문에서 200만명의 비맹인 다수를 위해 대체입법을 속히 만들것을 강력히 국회에 주문했으나 정쟁에 급급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가 우리나라를 전국적으로 퇴폐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어린딸 200만명은 오늘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업을 위한 퇴폐행위를 강요당하고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시급하게 주문한 200만명의 종사자를 위한 대체입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수기업시설은 외국처럼 밀실 없는 건전한 개방형 시설들이 규격화되서 퇴폐행위가 불가능해서 우리나라 퇴폐산업이 70%가 급격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수기업은 근본적으로 사회봉사정신을 일깨워주는 큰 효과가 있어서 모든 국민들의 사랑받고 인기있는 시설이 된다
현대는 생존을 위해 누구나 잠시라도 쉴 수가 없어서 일생동안 기계처럼 고되게 일을해야 한다
그들의 고된 모든 노동으로부터 정신과 육체를 편히 쉬고 힘을 충전하는 유익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면 이것은 세계의 표준이되고 한류이상의엄청난 고부가가치 창출로 무한 수출이 가능한 문화콘텐츠가 된다
인류의 절실한 시대의 요구에 의하여 지금 세계는 웰빙시대와 더불어 힐링(Healing-치유)시대의 거센 열풍이 불고 있고 힐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기다
글로벌시대 유럽연합(EU)에서 증명된바와 같이 미래는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유일한 소프트웨어가된다

해외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국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많은 스포츠분야에 해외의 유능한 선수들이 국내 활동으로 국가 스포츠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
그러나 해외의 서비스분야 인재들의 국내 취업을 출입국관리법으로 금지하는것은 글로벌시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것이며 국가 경기부양을 막는 일이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는다
우리의 기술만으로는 우물안 개구리 기술이라 발전이 절대 불가능하다
가장 좋은 기술들을 우리것으로 만들어야 우리는 살아남는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린 서비스업 전반에 외국의 기술식민지가 된다
우리의 자생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서비스업 전체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수기업은 모든 서비스업의 핵심적인 기초다
타 산업은 국가에서 엄청난 국고를 지원하고 혜택을 주면서 서비스업은 그동안 철저한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라 창조적인 발전이 없다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만 단속하는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악명높은 출입국관리소는 신빈곤층 대량생산 공작소라고 불리운다
글로벌시대를 철저 거부하는 가장 낡은조직 출립국관리소는 일제강점기
순사처럼 국민들에게 큰 고통만 준다 책임자를 전원 교체해야한다

천여명의 맹인안마사들도 그들이 일해야 하는곳은 불안하고 수치스런 성매매로 유지되는 안마업소가 아니고 건전한 수기업 관련업소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수기업 업소로 대거 이직 하려고 하자 안마사협회의 조직적 방해로 맹인안마사들도 큰 혼란이 벌어지고있다
앞을 못보는 그들은 안마업소 업주들의 강요에의해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거리에서 건전한 수기업소를 신고하려고 헤메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장애인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안마업소 업주들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적물의가 너무나 커서 맹인들에게만 주던 안마사자격시험규정폐지를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전혀 반대로 가장 부패한 로비의 원조격인 안마업소 업주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노골적으로 철저히 지원하여 수기업 관련 200만명은 모두 폐업하고 모든 규정과 허가를 성매매업소인 안마업소 기준에 철저히 맞추며 안마사협회 모든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많은 회비와 월 수익을 안마사협회에 모두 바치라고 앞장서서 강제로 무섭게 밀어부치고 있는 일부 부패한 보건복지가족부와 국세청과 출입국관리소등의 소수 공무원들이 건전한 수기업소를 단속하여 소수 안마업소 업주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는일에 앞장서서 광분하고있다 철저조사 해야한다

전국의 기업형 안마업소 업주들은 그동안 사회약자인 맹인안마사와 꽃다운 수 십만명의 우리의 어린 소녀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한숨으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여 그 힘으로 더 큰 이권을 노리고 정 관계등에 무차별 로비를 하여 이번 200만명의 고용대란 사태를 가져왔다
그들의 재산은 한없이 커져가도 힘없는 맹인안마사들과 수 십만명 소녀들의 경제상황은 언제나 가난한 그대로이며 변할수 없다

이 보고서의 결론으로 정부는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관련 공무원과 전국의 안마업소 업주조직과 안마사협회의 엄청난 망국적비리의 철저한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국민 민생경제의 최우선 순위로 수기업관련종사자 200만명을 위한 대체입법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
관련공무원들의 200만 종사자의 규제와 단속은 맹인안마사의 복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세상의 가장 검은자본인 소수의 안마업소 업주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니 즉시 중지해야하며 책임자를 엄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