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촛불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에겐 역사적인 한 장면이였을테고,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러운 한 일이였을겁니다. 어떤이에게는 공권력에 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어떤이에게는 경찰복을 입고 자신들의 친구, 형, 누나, 동생들과 마주해야 했던 힘든 기억이겠죠. 촛불이 절정이였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은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지만, 아직 촛불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관련자들은 기소되었고(누가 누구를 주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변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 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 헌법소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싸움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민가협/민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유엔특별보고관에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반드시 옳을 수는 없는 것이고, 생각의 차이로 인해 찬성과 반대하는 과정에서의 논쟁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향해 휘두르는 폭력과, '공권력'을 앞세운 힘의 논리가 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라 안밖으로 들려오는 암울한 경제 소식들로 힘든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촛불 집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거리의 촛불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시죠?
아래는 민가협/민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에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의 내용입니다.
1.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하여 유엔의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지난 10월 16일 한국정부가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강제연행구속,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의 특별절차를 이용해 긴급청원을 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인권침해 양상에 대해 유엔에 꾸준히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 한편, 언론과 집회 등에 대한 탄압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2. 이들 단체는 촛불집회가 ‘불법집회’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너무나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집시법은 이미 유엔자유권위원회로부터 국제기준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고, 국내 최고법인 헌법정신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집시법을 이유로 촛불집회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경찰버스 유리창 파손’, ‘쇠파이프 사용’ 등을 이유로 촛불집회를 ‘폭력집회’라고 하는 것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소수의 폭력을 전체 시위가 폭력시위인양 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폭력시위자의 규모와 양상에 비해 사용된 공권력의 크기와 방법이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3. NGO의 의견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NGO가 유엔에 보낸 보고서의 신뢰성을 애써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국제엠네스티, 포럼아시아 등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줄곧 공권력이 적법하게 사용되고, 보고서의 내용이 편향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4. 한편, 이들 단체는 유엔의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난 7월 10일과 7월 28일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의 원문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유엔의 특별보고관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촛불집회가 불법이고 폭력적이었다는 사실만을 부각시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에는 ▶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19조), ▶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21조), ▶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22조) 등을 포함하여 한국정부에 주의를 요할 부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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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김인국 신부님의 깊은뜻을 이해 못한 촛불들의 산수부진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2008/11/25 15:12 delete촛불집회가 이명박 정부의 명박산성 폭력에 맞서 거친양상으로 치달을 시점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님이 시국미사를 주체하며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볼까한다. 촛불은 이제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촛불은 그를 따라 나섰고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향해 행진을 했다. 서울광장의 잔듸를 교체한다는 유치한 핑계로 사제단의 천막이 철거당할 때까지 그러한 행위가 이어졌다. 그리고 끝이었다. 촛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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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100만명의 완벽한 Show를 보다. #1
Tracked from 빨래하는 남자 - MonoPiece 2008/11/25 15:36 delete가끔 공연장에 가십니까? 저는 가끔 공연장에서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곤 합니다. TV를 즐겨보지 않는 저는 공연장에서 그 순간에 소멸되는 공연을 보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 서울 광화문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경찰의 완벽한 Show가 연출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컨테이너 Show를 펼친 정부와 경찰. 그리고, 오후에는 태극기와 소화기 Show, 밤에는 거센 함성과 울림, 촛불과 행진, 그리고, 비폭력 평화시위의 Show가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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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국가인권위원회, 참 대단한 단체구나.
Tracked from 진리경찰 2008/11/25 16:22 delete국가인권위원회, 참 대단한 단체구나. 경찰의 법집행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건 누가 부여한 권한? 인권위가 법원이여?좆불좀비들이 아주 평화롭게 집회를 해서 그렇게 얻어맞았겠다.선진국의 진압장면에는 왜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을 안하누? 그래서 경찰이 패는게 불법이냐? 촛불좀비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경찰이 모두다 잘못이다.정부가 좀비말을 안들어줬으니 폭력을 행사 할 수 밖에 없었고그니까 우리는 조낸 정당하다.좀비는 때려도 되고 경찰들은 때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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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대로 문화제 '촛불 노래방'
Tracked from from615 : jaju.minju.tongil 2008/11/25 17:03 delete"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줄 수 없다는 그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루룩 주루룩 주루룩 주루룩 밤새워 내리는 빗물..." 지난 토요일 보신각앞에서는 촛불노래방이 진행되었습니다. 벌써 3번째 촛불노래방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보신각 앞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촛불노래방 노래방 시설은 너무나 조악하고 보잘 것 없지만 촛불에 대한 지지와 부활을 바라는 시민들의 관심속에 촛불노래방의 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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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촛불에게 한 수 배운 2009년 경찰청 집회대응예산
Tracked from 까근하게 세상둘러보기 2008/11/25 18:09 delete지금 국회에서는 한참 내년 예산을 가지고 실랑이 중이다. 그 중 지난 촛불집회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경찰청이 내년에 쓰겠다고 국회에 제출한 집회 대응 예산 48억 5,400만원 살펴본다. 1. 4천 4백만원짜리 조명차 2대 : 8,800만원 (위 차량보다 업그레이드 된 조명차량을 구입할 모양이다.) 야간 집회 때 시야를 확보하고 원색도 유지와 물체식별이 우수하다고 한다. 그리고 360도의 회전과 상하조정이 가능하단다. 아무래도 야간집회때 촛불보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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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서민 위해 美쇠고기 판매개시한다는 대형마트, 이젠 안녕해야할 때
Tracked from 블로그는 살아있다 2008/11/25 19:06 delete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BIG3 대형마트가 드디어 美쇠고기를 유통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져다 놓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눈치보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되었다는 판단인 듯 합니다. 그것도 이번엔 물가 상승이 지나쳐서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 물가안정을 시키겠다며 '서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걸 보니, 무언가 모를 자신감 마저 엿보입니다. 서민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더욱 재밌는 사실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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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choasin의 생각
Tracked from itcanus' me2DAY 2008/11/25 20:47 delete민주화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도 블로그를 개설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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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choasin의 생각
Tracked from itcanus' me2DAY 2008/11/25 20:48 delete민주화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도 블로그를 개설했네요~ 개설 한달째이고 글은 12개, 14,000여명 방문…. 그리고 민변의 홈페이지는 제로보드로 구축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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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촛불과 입법
Tracked from 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2008/11/25 21:08 delete촛불 이야기가 간간이 아직도 나오는 것을 보면, 촛불의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단순히 평화적인 시위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논제를 노출시켰던 21세기의 첫 번째 사건이라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촛불집회의 의미는 각자 개인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갔을 것이다.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이 맘 속으로 지지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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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Bengi의 생각
Tracked from benjamin's me2DAY 2008/11/25 21:54 delete민변 블로그 :: 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촛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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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촛불아! 어딨었나 했더니, 연극에 피어 있구나
Tracked from 승주나무의 면모 2008/11/25 23:59 delete▲ 2008 혜화동1번지 4기동인 페스티벌 2 극.장.전 중의 1부인 <누가 대한민국 20대를 구원할 것인가>는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하는 동인제의 작품이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다. 촛불을 연극으로 구현했다고 하는데, 그 50만의 장중한 빛깔을 사유에 담아내기 위해 그 날고 긴다고 하는 학자들이 모조리 실패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척박한 예술 기반인 연극계에서. 일단 극은 광화문에 모여든 한 무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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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않았습니다-으로 이어질 블로그링
Tracked from blogring.org 2008/12/15 05:43 delete않았습니다-에 관한블로그를 요약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대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변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맘껏 도와드리지 못해서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촛불집회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셔요!()
네. 반팔이 긴팔도 모자라서, 두꺼운 옷까지 껴입는 시기가 왔군요.
감기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남 야탑에서 27일 목요일 저녁에 촛불 문화제가 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너희들 공작금은 얼마나 받고 하는거냐?
....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
김정일! 미췬새~ ㄲㅣ... 요즘 세상에... 이 뭐~ 병진도 아니고
약먹을시간이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민변을 지지합니다. 헌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네. 지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관심가져주세요~ ^^
저자신이 마냥 부끄럽습니다.내 일신만을 위해 사는 또 살아가는 내가.....그날을 함께 하지 못함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으면 합니다~
저는 한번도 촛불을 들어본적은 없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촛불이 있는한 이나라 민주주의는 분명히 되 살아날 것입니다.촛불을 들어보지못해 정말 가슴아프게 가슴아프게 생각 합니다.촛불이여 영원히 꺼지지 말지어다.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네. 그래야겠죠.. ^^
댓글 감사합니다.
어제 세종홀에서 식사약속이 있어 광화문을 갔습니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만나보는 이순신 장군의 늠름한 모습에
ㅎㅎ 그러셨군요~ ^^
5월의 촛불이 가슴을 뜨겁게 하네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가 무섭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죠?
그간 너무 많은 일들이 지나가서 그런거겠죠?
이제 특권층 빨갱이 새끼들 제거해야 할때가 되지 않았냐? 명박이가 너무 물러텨져서 이거 참. 나같으면 이 빨갱이 새끼들 모조리 끌어내 벌써 다 죽여버렷다
에구.. 웃음과 과격한 발언이 슬프게 느껴지네요.. ㅠㅠ
이런 것들도 인간이라고
밖에서 저벗이 살아가겠지 참...
명박이 심판받을 날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흔적이 있네요.. 우뻘의...
우뻘 -> 우익 뻘짓꾼
미국소고기 안전하다 --촛불시위자들은 저능아
너참 불쌍하다.. 안됐다..!!
한번은 가본다 한번은 가본다하구선 한번도 가보지않은 제 게으름이 부끄럽네요 감사하구요
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다시 뵐 날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볼땐 딴사람이 대통령해먹었어도 똑같다 별 대안있나? 어차피 우익이나 좌익이나 하는짓은 똑같더만..
우리나라에 우익과 좌익이 어디있나요
오로지 권력을 잡은 친일매국노들이 본인 스스로 우익을 칭할 뿐이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빨갱이, 진보, 좌익이라고 명명한 것일 뿐입니다.
촛불집회는 사상과 이념의 집회가 아닙니다
촛불집회 때 거리에서 뵈었던 민변 분들 존경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변을 지지합니다.
조선일보 식당에도 미국산 소고기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하니.. 우습죠..
지겹지도 않냐 당췌 원하는게 모야?? 니들이 대통령이면 깔끔하게 해결할수 있는 일이냐?? 미국소고기 반대하지말고 중국산 농산물 수입반대해라!! 미국소고기보다 중국산 농산물이 훨씬 위험하단다...
지난 5월부터 민변분들의 노고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변 감사합니다. 언제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같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변 퐈이야!!!!!!!!!!!!
애들이구만,.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그런데요 한가지 건의사항은 민변블로그의 글들은 여러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퍼가게 할 수 있으면 안될까요?
민변이 블로깅을 시작했군요.. 환영합니다. 어느 단체보다 블로깅을 잘할 것 같군요... 앞으로 종종 들리지요.. 민변 화이팅!
그동안 많이 궁금했었는데~~~힘내시고요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힘드시더라도 참고 힘내세요~~~~응원드려요^^
광우병 조작 거짓,선동질,불법,폭력.. 이런 집회는 촛불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조그마한 촛불은 눈에 보여서 무섭고, 촛불보다 수백만배 커다란 우리들 마음속에 불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섭지 않는가요?
어떤 실망스러운 말들을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저희와 역사가 박수를 치고 있으니까요.
지금 같이촛불은 못들었지만... 뒤에서...응원하고있습니다.
촛불의 의미는 좋았다.. 다만 과정이 나빳다.. 공안정국 또한 나빳다.. 모든 실상을 눈으로 본 나로써는 이도저도 아닌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다. 수없이 맞는 시민들과 전경들을 보았고..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봤다. 대책위의 대책없는 행동들도 보았고.. 그들이 걷어들인 몇억원의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 지도 보았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사는 사회인 만큼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은 드나.. 방법을 모르겠다. 평화적인 시위가 언제 부터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날조되고 모금위주로 바뀌었는지.. 항상 고샐하시는 민변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대를 봐가며 변호하는 센스를 보여주세요.. 저 또한 은혜를 입었으니 기회가 된다면 주저 없이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겨울.. 따스함이 묻어나는 겨울 되시길^^
예비군으로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게..일이라구.. 한동안 참석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주변 정리가 되면..다시 나가봐야죠..
혈기 왕성 순수한 마음의 20대들... 선동좀 그만 당합시다... 진짜 우리가 모르는 일이 넘 많아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하는것도 다...
시위에 참가도못했던사람입니다 아프리카로 뉴스기사로 그저 상황만보고잇을뿐입니다..
선동에 속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미 생활속에 존재합니다.
거리의 촛불들은 안녕 하신가요???
거리의 촛불들은 안녕하신가요???
거리의 촛불들 안녕 하신가요????그동안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지 않았다던 말을 취소 해야 겠네요...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들...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기사화 되지 않는건가요??태국에선 각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반정부시위가 날로 격화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남 일 같지가 않더군요..이미 국민들 나라를 빼앗겨 버린 국민이라는 자괴감...그러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을 믿기에...좌절하지 않으려 애쓰고 사는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안끝났어요. 다 생활속에 있습니다. 전 소고기도 안먹어서 관심도 없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분노해서, 촛불을 지지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겨레,경향을 매일 삽니다. 그리고 나눠줍니다. 이런분들 곳곳에 계실겁니다. 민변 청구인단의 한사람으로써, 민변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미치겠네.... 지들 의견 안 들어준다고 수십만명씩 모여서 길 막고 시위 하는게 민주주의래...... 미쳤군...
붉은 광장으로 모여라!,,,,,한곳에 모와서 한꺼번에 파뭍어뿌려야되 빨개이님들,,,비열한 빨개이
중국산 맹독식품은 찍소리도 못하고 잘도쳐먹으면서 지랄 염병들은 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