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은 일단 의결되어 시행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규율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만든 법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이를 다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처럼 나라의 미래를 정하고 큰 틀을 통째로 바꾸는 100여개의 법률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정부여당은 아무런 토론도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농성은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민변의 절박한 행동입니다.
권력의 지나친 집중은 모두에게 불행과 국가적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고, 경제력의 집중을 금지하고,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모든 것을 거슬러 세상을 뒤엎으려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다. 그 다음은 경제와 언론의 장악을 비롯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입법전쟁’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기본법 등 언론관계법,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인권침해법, 재벌만 키우는 은행법 등 경제관련법 등 85개 법안을 연내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을 요구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기다렸다는 듯 좋다고 화답했다. 법안에 대한 토론, 공청회 등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포기하고 MB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전쟁’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만행을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장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KBS의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YTN의 ‘돌발영상’이 없어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이제 MBC의 ‘피디수첩’, ‘100분토론’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 모든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공영방송 약탈법인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이다. 게다가 국민의 62% 이상이 대기업과 조중동의 지상파 방송소유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 후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와 재벌키우기가 핵심인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목숨걸고 재벌에게 모든 경제적 이득을 몰아주려는 악법이다. 그러나 정작 재벌그룹들조차 이 법안이 연내에 통과시킬 정도로 시급한 것이 아니며, 경제살리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집회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고, 집회참가자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까지 물리겠다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휴대폰 감청을 포함해 국정원을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부활시키는 국정원법 등 개정안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과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다. 그밖에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는 법안들의 전근대성, 야만성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지난 11월 12일 정부, 여당이 상정하려는 법안 중 대표적 위험법률 16개의 법률적,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회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 우려가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른바 ‘MB악법’으로 불리는 100여개의 악법이 통과된 이후의 모습은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하다.
이에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악법이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될 때 발생할 위험과 불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96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래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철야농성이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우나 우리의 힘이 닿는 모든 방법을 다해 정부, 여당의 폭거에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2월 26일 긴급 임시 집행위원회를 통해 여당의 ‘입법전쟁’과 ‘MB악법’저지를 위하여 오늘(29일)부터 민변에서 철야농성, 항의와 격려방문, 악법 내용 알리기 등의 방법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정부, 여당이 무모한 악법 관철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짓밟고 ‘입법전쟁’을 계속 강행한다면 또다시 올 여름과 같은 국민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민주주의 후퇴 저지
하나, MB 악법 반대
하나, 재벌특혜법률 반대
하나, 조중동 특혜법률 반대
2008.12.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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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MB악법저지 48시간 비상국민행동,촛불은 계속 된다.
Tracked from Welcome to 615world!! 2008/12/29 15:01 delete2008년의 마지막 일요일,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소위 MB악법이라 불리우는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하려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의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서이다.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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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언론당사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Tracked from 일다의 블로그 소통 2008/12/29 16:54 delete정부와 한나라당은 자본을 위한 미디어 시장 재편 음모를 중지하라 한나라당이 기어코 ‘7대 언론악법’을 통과시킬 태세다. ‘7대 언론악법’을 통과시키고 연이어 공영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일정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장은 오늘(26일) 불교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IPTV 시대가 되게 되면 종이 신문이나 포탈이나 인터넷 플러스 방송까지 다 더해지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영상 포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IPTV”라고 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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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블로그파업]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자!!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8/12/29 18:41 delete[블로그파업]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자!! NO!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통신감청 : 배너를 달자!! 지난 12월 16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선거실명제와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에 지들 맘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타협하고 사인했던,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 대표들이 모여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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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촛불의 활기, 마치 6월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Tracked from Studioxga.net 2008/12/29 23:44 delete촛불이 활발하던 5월부터 8월. 많은 분들이 촛불 시즌 1이라던가 촛불 2008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하여 “촛불 항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에서 그 시절(?)을 회상할 때 촛불 항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때 5월의 문화제를 중심으로 청계광장에서 시민 발표를 시작으로 촛불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5월 24일. 최초의 가두 진출. 그것이야 말로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이야기한다고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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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블로그파업]언론노조, 국민과 함께라는 답을 찾았다.
Tracked from Blog In Issue 2008/12/30 02:22 delete지난 26일 시작한 언론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나흘째..(이제 새벽이 지났으니 닷새째군요^^;) 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MBC 총파업에 이어 CBS, EBS의 총파업으로 이어지면서 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이번 파업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MBC 이어 CBS.EBS도 파업 동참 한국 최초, 국민 60%이상 지지하는 파업 MBC가 28일밤 방송한 <뉴스데스크>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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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Tracked from BKLove Blog 2008/12/30 12:59 delete2008년의 대한민국이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정신 없었죠? 그런데 쉽게 마무리 되진 못할 듯 합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늘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보니 문득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몸짓이 새삼 느껴지네요. 지난 촛불때는 표면상으로 거칠게 드러났다면, 이번에는 저 깊은 곳에서 국민들이 답답함과 분노를 하나씩 축적...
마음으로 응원 합니다.
이원석님의 마음 잊지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힙내세요!!!
은옥님이 주신 응원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지지합니다
은선님께서 주신 마음과 지지의사를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현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민변을 응원하시는 여러분 덕분에 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화이팅 !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청년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봐주세요.
정말로 횃불처럼 타오라라!!!
홍열님 마음처럼 우리 국민의 마음을 대통령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지영님 감사합니다.
어찌 응원의 힘을 보태야할지 ... 콧날이 찡하네요.
정경이님 힘을 보태주시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 중 하나로 저희에게 응원의 메시지로 힘을 보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광식님 감사합니다.
함께 싸워나갑시다. 지금이 아니면 돌이킬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재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써주시니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보내주신 힘과 성원, 그 열정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약하나마 도울 일이 있을까요?
현숙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릴레이 기고도 열심히 지켜봐주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큰 빛이 오려고 이렇게 암흑이 길어지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아울러 국민의힘을 한군데로 결집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봣으면 좋겟군요
수진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생각해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세인님의 마음 잊지 않고 되새기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처럼 힘으로 밀어부치세요..좋은결과 있으니라 믿습니다!~
황소의 힘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저희도 기대해봅니다.
화이팅~~~힘내세요^^
재호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은주님 감사합니다.국민에게 힘을 드리는 민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요 같이 동참하지 못 하고 이렇게라도 응원합니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바라며....
상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글을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글들도 많이 읽어주세요.
민변을 응원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 지지 합니다. 민변 최고 !!!
희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큰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쥐박멸박쥐박멸박쥐박멸박쥐박멸박쥐박멸박쥐박멸박쥐박멸박쥐박멸박쥐박멸박정의승리
감사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때 보던 민변이니 정의구현사제단이란 이름을 다시보게 되니 가슴이 아프네요 힘내세요
저희의 이름이 드높여진다는 것이 어찌보면 시대의 결과물인데..저희또한 슬픕니다.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중요한 현장에 꼭 함께 해 주시는 님들!! 님들의 열망이 꼭~~ 이루어지길 두손 모아 빌겠습니다.
쥐박이를 몰아냅시다!
힘내세요!! 화이팅!!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내년에는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밟는 날이 오길
힘내세요! 함께 싸워 나갑시다. MB와 여당은 진리를 역행하는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들의 쓰레기 같은 사고를 바로잡읍시다!
민변,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죠. 힘내세요!!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움직이는 지성, 민변의 참여에 박수를 보냅니다. 앉아서 농성하실 일이 아니라 mbc노조처럼 밖으로 나가서 함께 알려주세요. 같이 하시면 더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저희 MBC에도 다녀왔습니다. 참고가 되실 기사를 보내드리자면..[이날 오후 4시에는 언론 관련법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 노조를 지지 방문한다.]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귀기울이는 민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믿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힘이 됩니다. 구시대의 작태를 일소할 때까지 다시 힘을 보태야지요.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합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아작 내고 있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민변 뒤엔 국민이 있습니다.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화이팅!
누구를위한 정치인가요 국민이 싫다는데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같은곳은 아니지만. 같은 마음으로 촛불을 들겠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조금이나 힘을 보테겠습니다.
이런거 처음 써봅니다. 힘을 가진자들이 힘없는 자를 위해서 그힘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성장률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강자의 지배논리를 강화시키기위한 아전인수격의 행동들이 아니라 진정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부유한자와 가난한자 모두를 위한 그런 리더 말입니다. 그런 리더가 되어 주세요......
때가되면 동참하겠습니다
꼭 이기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지지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MB악법 저지를 지지 합니다] 뽑히는 순간 이렇게 나라가 망가질걸 알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저야 애초에 이명박에게 표를 주지는 않았지나... 꼭 이겨 주십시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자세히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겨냈으면 합니다만.... 시정이 힘들어서 이렇게 댓글로밖에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당신들이 있기에 정의는 꼭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용기내세요~~~ 도울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은 딴나라의 반민주적 정치로 부터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협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법안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화이팅입니다 열심히하세요
지지합니다!!
성과에 급급한 정치나 법안보다는 국민의 입장에 서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후에 좋은 정말로 괜찮은 지도자였다는 말을 들을수 있도록 좀 더 심사숙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힘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꼭 이겨주세요 아니 정의를 실현시켜주세요 꼭이요 힘내세요!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걍 딴나라가서사시지 뭐가 그리도 불만이 많을까
진정한 정의가 살아 있기를 바라면서 응원합니다.
figting!
당연한 지지아닌가요 우리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우리를 위해서 ....
힘내십시요!!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도 네이버도 그들의 손아귀로 들어가 버려서인지 파업과 관련한 언론 노출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적습니다. 뭐 검색순위 조작도 하는 마당에...한국에 있지는 않지만 먼 곳에서나마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힘내십시오!! 부디 우리의 알 권리를 수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힘 내십시오.
제발 ㅠ_ㅠ 저희에게 미래를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언젠가 이땅에도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으리라 감히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같이 싸워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지지 하지않는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합니다.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짝~
점점 점... 썩어가는 한국 사회에 일본처럼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지식인들에 대해 야속함을 많이 느끼고 있던 터라 이런 글들 하나 하나가 매우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모두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화이팅 합시다. 기분이 한결 매우 좋아졌습니다.
병들어가는 대한민국이 걱정스럽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앎을 실천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진정한 옳음을 위해 저도 저의 힘을 세상에 보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주세요..믿습니다.~~저희도 힘낼께요.~~~
힘내세요. 그리고 항상 국민에 편에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날치기하려는 악법들을 알려보렵니다. 추운날씨지만, 꼭 막아내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힘차게 싸워주세요. 저도 온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그집단에도 이성있는분들이없나?????????????????실망|||||||||||||||||||
힘내세요!!!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정말 수고들 너무 많으시네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큰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저도 이제 거리로 나가야 겠어요...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거 같아요..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변분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배운대로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힘내세여....!!!!!
고맙습니다. 님들이 있기에 힘을 냅니다.. 존경합니다.
정의롭고 양심있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뉴스볼때마다 가슴아프고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건지 걱정뿐입니다.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 ~~!! 울변호사님들덕분에 세상사는희망을같습니다!!
변호사님들과함께할수있는세상이라서 너무좋습니다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