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름이 있듯 법률도 이런저런 법률을 구별하기 위하여 제 나름의 이름이 있다. 오렌지족, 낑깡족들이 늘어나고 온 나라가 영어광풍에 몸살이 걸리다 보니 사람이름에도 괜히 제임스니 그레이스니 영어이름이 늘고 있지만, 나라의 법 이름이나 범죄명도 예외가 아닌가 보다.
정부여당이 지금 강행처리하려는 법안 중에는 ‘사이버모욕죄’라는 죄명이 들어가 있다. 사이버라는 게 어떤 건지 대충은 알지만, 그리 잘 아는 축에는 들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법무부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처음 겁줄 때 이제는 ‘사이버도 모욕하면 죄가 되는 모양이군’이라 생각했을 법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글문장법으로 보면 ‘사이버모욕죄’는 필경 ‘사이버를 모욕할 때의 범죄’를 뜻하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라! 허 참, 사람을 모욕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사이버를 모욕했다? 우리가 벌써 사이보그의 심경도 보호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나?
아무튼 그 배경을 알고 보니 본디 그 뜻이 아니라 사이버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범죄로 한다는 취지였다. 아니 모욕죄가 버젓이 형법에 있고, 그 비슷한 명예훼손죄도 있는데, 무슨 또 사이버모욕죄인가? 절대왕정을 물리치고 근대 법치주의가 형성되면서 형법에 투영된 대원칙 중의 하나로 이른바 형벌의 보충성이라는 원리가 있다.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도 안될 뿐더러 필요할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을 해야 한다는 원리다.
사이버든 사이버가 아니든 누군가 악성 댓글을 달면, 그것이 사실을 표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이 아니라 거짓을 표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사이버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까지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로 형법에서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된다. 만약 명예훼손까지는 안되는 정도의 비방이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면 형법의 모욕죄로 처벌된다.
기실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분야에 관한 한 우리나라 법률은 현 정부가 그렇게 떠받들고 추종하고자 하는 미국이나 다른 어떤 선진국에서도 유례없이 완벽할 정도로,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나칠 정도로 선진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이트는 버젓이, 그리고 당당하게 수많은 글과 사진과 삽화를 올리며 통쾌함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인터넷에 ‘쥐박이’라는 단어조차 올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정도이니, 이만 보더라도 우리의 실생활은 이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울타리로 촘촘하게 둘러싸여 있는 셈이 아닌가.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법만으로도 국민들이 입조심, 말조심하고 있는 마당에, 현 정부는 그것으로 모자라 이름까지 헛갈리게 만드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다고 난리니, 그 까닭은 필경 주변의 애매한 사람 겁주려는 게 틀림 없다. 게다가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시골 촌부나 무지랭이라면 이건 이름만으로도 공포 그 자체다. “무슨 모욕죄?” “사이버모욕죄요.” “사이비 모욕죄?” 쯥쯥쯥...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아듣지 못할 그 놈의 사이버모욕죄는 겁나는 존재로 남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의 가슴에 뭐든지 해서는 안 될 공포의 울타리를 만들고 있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최진실법’이라 이름까지 지었다고 한다. 최진실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까지 상세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핑계요, 언어도단이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제안한 시점은 최진실이 자살하기 한참 전으로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촛불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상호 의사를 표현하고 결집하던 지난 6월경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여당의 법안이 사이버모욕죄를 비친고죄로 만들고 있는 것도 이 법안의 의도가 제2의 최진실을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親告罪란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가 만들어지면 피해자가 ‘나 괜찮아요’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잡아가두고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니 당초 그 목적이 개인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이쯤이면 정부와 여당이 밝히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의 속셈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니 ○○○ 귀”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죄를 하나 만들어 애매한 사람 겁주려는 것임을.
그런데 임금님인들 어쩌랴. 오늘도 하나도 아닌 수천, 수만의 임금님 이발사들은 그 놈의 사이버에서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냐”라고.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헌법이며, 그것이 사이버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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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RSS 주소 : http://minbyun.org/blog/rss/comment/31이건 뭐..홍길동도 아니고..아비를 아비라 부른다고 잡혀가고..임금님 귀를 당나귀 귀라고 잡혀가야하고..참...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도 민변이 있기에 국민들은 든든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저희를 위해 조금만 더 싸워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릴레이 기고를 하고 있으니 열심히 지켜봐주세요.
당신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
조용히 응원해드리는것밖에 못해서 항상 죄송합니다 ㅠㅠ 끝까지 힘내세요!! 아자~~~~
이렇게 블로그에 방문하여 글을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릴레이 기고를 하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른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님들께 존경을 보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존경에 부끄럽지 않은 민변이 되겠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건설 공구 장비 기계를 한,두번 사용을 위한 구매방지와 자체봉사활동비 마련을 위하여 임대합니다.
부천시 소사구 해병대전우회는 재난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독려하며 불우이웃을 돕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뭄과 장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라는 재앙의 중심에 와있습니다.
옹벽 담장 하수구 간판 등 위험물은 사전 점검해서 지장물은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합시다.
창고 속에서 녹슬고 쓰지 않는 불용공구 장비는 장비를 운용하는 지역 봉사단에 기부하여 서로 돕는 계기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주의 : 봉사단체의 특성이 달라 장비 기계 공구는 운용기술이 없는 단체는 불용장비가 될 수 있으니 선별해야 합니다.
오늘(2010년4월22일)-목요일-, 정들었던 내 사업을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접었다!나에겐, 아무도 없겠지~!!!!그 누가 있어 나와 아픔을 같이할꼬?!
?'누가 나와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있나요,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됄까?!'
비록, 내 사업은 실패로 끝날지언 정, 내 인생많은, 아니길,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진실한 마음과 나많의-프라이드-단 두가지로,
내 아주작은, 겨자씨의 진실한 믿음,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밀알이 되고자 했던,
내 마지막,종착지인 죽음이란 역에 내 육신을 내려놓는다,
그 누가 알아줄리 없는, 그 누가 내 무덤가에서 목놓아 울어줄 이 없는, 내 고향(산천)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삼아도,다하지 못할, 그동안 이승에서 잠시 살아왔던 내 인생이 결코 헛돼질 않기를, 두손모아 빌어본다!
****비록, 내 사업을 접었 다 하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누구를 사랑할 자격 없는 것 내 자신이 그 누구보다 더 잘알지많,
나와(애정이 아닌)우정으로 기쁨을 배로, 나누며/슬픔을 반으로 나누는 -단 한사람의 의인-과 같이.
-단 한사람의 의인-으로 인하여, 내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삶.
나는,
오늘도, -(단)한사람의 의인-을 기다린다.
-'비겁하다 욕하지마.~뒷골목을 헤메고 다녀도, 내 양심을 속여본 적이(단)한번도 없는 인간이다.-'-
아니,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여도 좋다.
허나,
-나를 향해 뻗은 단 하나의 손가락보다,
자신을 가리키는 세개의 손가락.-
그대는 과연 -청렴결백-하다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리오."-
("오늘,
2010-4-23-에,
자취방을 나오면서,(고시원)생활을 하게 돼었다.
차량도 헐값에 팔았다!(150만원)ㅠㅠ
이제,
나에겐,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ㅠㅠ
이젠, 정말,
더 이상 버틸힘도*살아갈 자신도 나에겐 남아있지 않다!ㅠㅠ
내가 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죽음 뿐인가?!ㅠㅠ
좋=좋은생각만 하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은=은은하게 퍼지는 사랑의 바이러스.
생=생명의 소중함을 아시나요?!
각=각막한 세상이지많, 밝고 아름다우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아직은 살만합니다.
행=행자여*행자여.
복=복어는 자신의 몸을 위하여 독을 뿜지많,
한=한 많은 내 38년의 인생.
동=동행자가 내 곁에 있어 준다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것을~~~!!!!
안녕하세요.
제가,
국문과를 나와,
제 솔직한 심정을 시와 글로 표현하여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보시지 못하신 분을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끈-
*휘모리
이틀 연속 내린 비에
일을 공친
오늘도 날이 흐리다.
모든 자금 끊기고
내가 가는 길에 돈이 마른다.
그만 성공을 말아 주세요.
하늘이,
나에게 외치는 듯 하다!
우기 뒤에 지면마다 흙먼지가 없어지고
하늘에는 빛이 흐른다.
하늘은 알고 있을 까?
내 좌절의 눈물이 말라버린 체,
오직,
쨍쨍한 햇볕만 내 가슴을 비취우네!
나의 비참했던 실패를 말리고 있다.
이틀 연속 뿌려진 빗줄기
비에 날린 돈
하늘에 망한 자금
햇볕으로 뛰어드는 동전한닢 하나가
본인의 기쁨
지금은 내 자금이 들어올 땐가?
절망의 끝에 매달린 실타래 하나
그 연줄이 나의 목숨줄이다.
하늘이여*하늘이여
이제는,
그만 울음을 멈추소서.
안녕히.
(추신)제 자작시는 제 프로필에 계속 바꾸어 올려드리죠.
-포인트백-가입(추천)정녕 어려우신건가요?
(추신)얼마전에 아버님 마져, 사업에 실패하시고,
-뇌졸증-으로 그만 돌아가셨다.
사업한닾시고, 아버님 임종도 지켜드리지 못한,
'이 -불효자식-을 하늘에서도 저를 절대로 용서하시지를 않으실것이다!-
고령의,(85세)어머님도 며칠 전에 제 곁을 떠나가셨다.
"어쩐다~~~!!!!!!
나에겐, 정말*정말이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신)=신이 나에게 무었을 주었나 생각지 말며,
(일)=일과 속에서,
(규)=규율이란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촛불같은 숭고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자.
(합법적인 인터넷 부업)
http://www.pointpia.com/joinus.php?fromid=shinillku(복사하셔서
포인트백)
*포인트백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602/2006...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많은 가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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