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법이라고?]9-금산분리완화법

법률 이야기 2009/02/03 15:33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악법은 '악'일 뿐입니다.

국내 유명 만화작가 13분도  'MB악법 반대'를 위한 릴레이 카툰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무한 펌질을 허용하셨으므로 민변 블로그에도 2월 6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연재되는 카툰 릴레이를 게시합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악법의 구체적 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의견서] '31개 법안 검토의견서 국회 전달' 또는 민변 블로그 '민변-악!법 31개 검토'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09/02/03 15:33 2009/02/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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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파렴치한 재벌에 은행 내주겠다는게 바로 금산분리완화법!!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2/03 23:21  delete

    파렴치한 재벌에 은행 내주겠다는게 바로 금산분리완화법!! [블로그파업]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의 이임사를 눈여겨보라!! 지난 1월 31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연구원을 씽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 탱크로 알고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실용정신과 현 정부의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당시 그는 경제적 논리와 경험적 증거보다는 주의와 주장만 난무하는 무리한 정책, 네 편과 내 편만 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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