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지부 제14차 정기총회 겸 단합대회를 지난 7월 23부터 1박 2일 동안 찬샘마을에서 개최하였고,
    차기 사무처장으로 이상호 회원이 선출되셨습니다. 이상호 신임 사무처장께서는 월례회의 및 번개모임의
    활성화를 통하여 회원 간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대전 동구 직동에 위치하고 있는 찬샘마을은 대청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수변 마을인데,
    특히 마을 뒤 노고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대청호 경관이 일품입니다.
    원래 마을 이름이 노고산에서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전투로 인해
    피가 내를 이룬 골짜기라고 해 ‘피골`이었던 이곳은 마을 이름에서 오는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찬샘마을`로 마을 이름을 바꾸고 농촌체험마을로 가꾸어 놓은 곳인데요,
    가족단위로 농촌체험을 하기에 딱 좋습니다.


2.  강신관 신입회원께서 올해 연수원을 졸업하시고 6월부터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 본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8월 26일 지부 월례회의에서 강신관 신입회원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는데요,
    전국 회원 변호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3.  이종명 회원께서는 주도적인 활동으로
    파산전문 무료상담기관인 ‘민생상담 네트워크 새벽’을 결성하여
    8월 15일부터 파산상담소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무료로 파산신청에서부터 면책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무료로 도와주는 곳은 처음인데요.
    이종명 회원은 금융피해자들의 문제를 개인적 책임의 문제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금융피해자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민생상담네트워크 새벽
     T. 042-255-9413, 042-285-9413
     카페 (http://cafe.daum.net/musa0980)
     주소 : 대전 동구 정동 31-9(고려한의원 3층)    

- 글 / 대전충청지부 임태영 간사  

   

 ※ 민생상담네트워크 새벽 홍보전단을 첨부합니다.

 

민변 경남지부 소식 

 회원 여러분, 이 푹푹찌는 더위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 뉴스레터가 발송될 쯤엔 아마도 대부분 휴가를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빨리 이 원고를 넘기고 휴가를 떠나렵니다. ^^

 뉴스레터라는 제목에 걸맞게 ‘뉴스’를 전해 드려야 하는데 경남 지부는 운영과 활동이 너무도 안정적인지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던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외에 큰 변화가 없어 과연 새로운 소식이 뭘까를 한참 고민하다가, 역시 지난 5월 제가 신임 총무로 선출이 된 것이 가장 큰 이슈라는 결론을 임의로 내렸습니다! 경남 지부는 현재 회원 수가 10명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라 사무국장이라는 호칭보다는 총무라는 호칭이 훨씬 잘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남 지부에 가입을 한 때가, 서울에서의 로펌 생활을 접고 2세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신념으로 고향인 창원으로 내려온 2007년입니다. 가입 당시에 제가 최연소이자 가장 후배 기수였는데 2010년 현재도 역시 막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젊은 피 수혈이 경남 지부의 최대 현안 사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부산지부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떨어져 나온 뒤 회원 수가 정체 상태에 있다가 최근 2명 정도가 줄어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현안 사업이 없어 단결된 힘을 보일 기회가 없었던 탓이었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전에서 열린 민변 지부자 대표회의에 가보니 다른 지부들은 크든 작든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신임 총무로서 반성과 함께 조직 활성화에 대한 굳은 결의를 다지고 왔습니다. 우선 회원들끼리의 만남을 정례화 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다른 전문가 단체들과 연대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업(예를 들면 대중 강연)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국민소송과는 별개로 함안보 등 낙동강 유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소, 고발 사건과 변론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지부 차원에서 공동 변론을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함안보 크레인 위에서 활동가 2분이 농성 중에 있고 일부 다른 현장 활동가 분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회사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선 지부 선배님들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 드리기 위해 제가 의사분들과 함께 함안보 크레인 위에 올라가 볼 계획입니다. 앗,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크레인 아래에 진압을 위한 경력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비 미납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악착같이 회비를 걷어서 본부의 재정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생각입니다.

 모든 민변 회원들이 받아 보는 뉴스 레터에 이렇게 저희 경남 지부의 계획을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지켜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과 책임감을 저희 경남 지부 선배님들과 제 스스로에게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 지면을 이용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경남 지부의 왕성한 활동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신임 총무의 편지를 끝맺을까 합니다. 즐거운 휴가들 보내세요~

- 글 / 박미혜 변호사 (경남지부 사무국장)

많은 자극과 과제를 남긴 ‘민변 지부 대표자회의’

 민변에는 7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주전북지부, 경남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대구지부가 그것입니다. 회원들은 평소 지부별로 별도의 조직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역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5시부터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민변의 각 지부 대표자들 17명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종래 전국 지부 대표들이 친목모임을 가진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회의를 열어 현안과 과제를 논의한 것은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참가자들은 민변의 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본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변 좌파’ 발언 등에 대한 본부 차원의 대응 등 5월 총회 이후 활동을 보고하고 23차년도 본부의 주요 사업 계획을 발제하였습니다.

 지부별로 현황과 사업계획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부별로 처지에 맞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별도 사무실을 두고 있는 광주전남지부는 경술국치 100년 과거사 문제 해결 활동의 일환으로 근로정신대 할머니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요구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매주 1인 시위도 진행중이고 지부 창립 11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모임이 활성화되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전충청지부도 법률상담과 구조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부들도 별도 정례모임과 계획을 진행중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부들의 교류사업과 공동행사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부의 공통적인 고민과 과제도 확인하였습니다. 지부별로 회원 수가 정체되거나 지부 자체의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내외적 조건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날 핵심적인 논의 주제는 본부와 지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소통을 강화할 방안으로 민변 뉴스레터에 지부소식 지속적으로 싣는 것, 총회에 지부활동을 별도로 보고하는 것, 격주로 열리는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각 지부장과 사무국장에게 이메일로 공유하는 것, 지부대표자회의를 적절한 기간별로 여는 것 등이 제안되어 앞으로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부를 강화할 방안으로는 지부 상근간사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등 재정적 지원 방안, 지부활동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사업계획 검토와 지원, 지부별로 회원사업 차원에서 로스쿨실무수습 진행하고 본부에서는 이를 위해 실무매뉴얼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로스쿨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부 재정과 본부 분담금 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지부별로 지부 회원의 회비 실납부율을 반영한 지부분담금 내역을 다시 정비하는 한편 지부별로 회비를 CMS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발간된 촛불백서에 대해서는 지부 활동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되어 지부에서 촛불 활동을 정리하면 이를 향후 적절한 방식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대표자들은 회의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뒤풀이를 하였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도 풍성한 먹거리, 막걸리와 함께 기억할만한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대전충청지부 장동환 사무국장은 공부모임을 대전충청지역에서 열어 전국 회원이 공기 좋은 곳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구지부 차기 지부장 정재형 변호사, 차기 사무국장 이승익 변호사, 경남지부 신임 사무국장 박미혜 변호사, 전주전북지부 신임 사무국장 박긍태 변호사는 지부 발전을 위한 당찬 포부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새롭게 시도한 이날 회의는 각자에게 큰 자극을, 그리고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 글 / 송상교 변호사    

  

뉴스레터 '편지'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출판홍보팀입니다.
출판홍보팀에서는 지난 7월1일 뉴스레터 '편지' 1호를 발송했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가 회원을 대상으로 민변 내부의 소식과 활동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새로 발간하는 '편지'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 활발히 하고자 합니다.

뉴스레터 '편지'의 발송은 민변이 2008년 진행했던 쇠고기수입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당시 남겨주신 이메일 주소로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고 민변의 소식을 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스레터 '편지' 1호는 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민변의 활동인 촛불시위 관련
재판 변호와, <민변 촛불백서> 배포 등의 내용으로 꾸렸습니다. 앞으로 민변의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시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7월1일 첫 발송 이후, 약 450명의 시민들이 <민변 촛불백서>를 받아보길 원하신다는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이 분들께 600부 가량의 <민변 촛불백서>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민변이 출간하는 격월간지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도 12분
계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격려의 메시지와 블로그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두 번째 '편지'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기 없는 월요일, 적극 동참합시다~!

민변 회원 여러분,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기변호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MB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환경파괴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보호를 생활화하자는 차원에서 전혀 부담 없는 운동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Meat-free Monday 운동입니다.
우리말로는 ‘고기 없는 월요일’ 운동이지요.

물론 여기서 고기란 육류고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선류는 제외되는 것이지요.
전혀 부담이 느껴지지 않으시지요?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소고기가 우리 인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소고기는 지배계급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수단이었고,
아메리카 평원에서 버팔로와 인디언을 축출하고 들어선 괴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1/3 가량은 소들이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소고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가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어린이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소들이 목초를 마구 뜯어먹는 바람에 지구는 온난화에 병들고,
인간은 소고기를 먹는 대신 비만과 온갖 성인질병, 심지어 광우병 소동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육류고기는 인간의 본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육류고기를 즐기는 사람은 성격이 급해지고 공격적으로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육식동물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육류고기를 굳이 먹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먹어야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월요일 하루 만큼은 육류고기를 먹지 맙시다.
매주 월요일은 즐거운 채식으로 산뜻한 1주일을 시작합시다.



민변 회원 여러분,
아주 가벼운 Meat-free Mondady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편지'를 띄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으로 선출된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2년 전 이맘때,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생각합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나라의 주권을 소홀히 한 정부를 향해 촛불을 들었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공권력 행사에 저항했었지요.

 저희 민변은 인권침해감시단을 조직해 촛불광장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유례가 없는 10만 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집시법 위반이나 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촛불들에 대한 변론은 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2010년 7월 1일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주요 탄압장치였던 야간집회금지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입니다. 촛불변론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촛불은 잦아들었지만 우리 마음 속 촛불이 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가슴 깊숙이 불씨를 품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새로운 촛불을 피우며 서로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2년 전 그 인연을 계기로 오늘 민변이 여러분께 민변의 월간 뉴스레터인 '편지'를 띄웁니다. 이 편지를 통해 민변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같이 정보와 주고받는 서한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 편지가 또 다른 번거로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서 고생하려는 저희들의 정성으로 생각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 쇠고기수입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께서 민변에 남기신 이메일 주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전에 한분 한분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행여 이 편지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편지 제일 밑에 있는 수신거부 기능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 편지가 여러분과 민변을 이어주고 또 서로 북돋는 소중한 인연의 고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0년 7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올림

+ 관련글 : [인터뷰]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김선수 민변 신임 회장

 
 지난 5월 27일 민변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이하여, 촛불과 관련한 민변의 활동을 정리한 '민변 촛불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발간을 위하여 2010년 3월 4일 [민변 촛불백서 발간위원회(발간위원장 이오영 변호사)]를 구성하여
16명의 발간위원과 민변 4기 인턴분들이 약 3개월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촛불집회 2주년이 지난 지금도
집회참가, 광고주 불매운동 등으로 기소된 시민들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 평화적 시민들을 폭행했던 경찰 지도부는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에서
촛불백서는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작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촛불백서 발간을 계기로
2년 전 헌법소원청구인으로 기꺼이 함께 해준 여러분들과 촛불의 정신을 살려가는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해봅니다.

촛불정신을 살려가길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촛불백서의 내용이 공유되길 희망하며,
민변의 촛불백서 수령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무상으로 백서를  보내드리려 합니다.


촛불백서를 받기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의 서식이나 서식에 들어가는 정보를 담아서
이메일(m321@chol.com)로 보내주시면, 일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7월 15일까지이며, 제한된 수량으로 각 1권만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2권이상을 수령하시는 분은 그 사유와 함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민변 이동화간사(02-522-7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정보는, 

   1. 백서출간소식
        http://minbyun.org/?document_srl=31145&mid=voice_01&listStyle=&cpage=
   2. 백서수령자모집안내
        http://minbyun.org/?document_srl=31333#0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보고

o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간부들의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보도

 - 5월 24일, 대한변협신문은 기사를 통해
   서울회 소속 간부들이 변협의 협회장 직선제 추진에 대한 반대 로비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직선제를 하면 민변 등 좌파 사람들이 협회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용도 회장의 전언을 보도



o 5월 29일, 민변 23차 정기총회에서의 문제제기

 - 정재성 변호사(부산 지부장)가 위 기사와 관련한 민변의 대응을 요구


o 6월 1일, 서울회 및 변협 윤리위에 질의서 송부

 - 서울회 간부들이 국회의원에게 협회장 직선제를 하면 민변 등 좌파가 협회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는
   5월 24일자 대한변협신문 기사 및 서울회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직선제 시행시 민변 등 특정집단의 절대지지를 얻은 자가 협회장에 당선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
 - 서울회 및 변협 윤리위에 사실확인과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 송부


o 6월 9일, 변협 회신

 - 1) 윤리위 조사내용은 조사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2) 변협신문 기사와 관련해서는 서울회의 직선제 반대활동 일체를 조사하고 있다.
    3) 부산회장의 진술과 서울회의 의견서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o 6월 16일, 서울회에 항의공문 송부

 - 서울회 간부들의 발언과 의견서 내용에 대해 사과, 재발방지 약속,
   위 내용을 서울회 소속 전체 회원에게 공지 요구


o 6월 21일, 서울회 회신

 - 국회의원에게 ‘민변 좌파’ 발언은 사실무근
 -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o 6월 24일, 서울회에 요구사항 송부

 - 미흡하나 사과로 수용
 - 다만 사건 경위 및 조치결과를 서울회 소속 회원에게 공지할 것 재요구
 -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릴 것임을 통보

- 정리 / 류제성 사무차장   

2010년 여름방학 민변 로스쿨 실무수습

1. Burma Lawyers' Council(버마변호사협회) 사무총장 Aung Htoo씨와
   버마 NLD(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내툰나잉 지부장 민변 방문

    _6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12시 / 민변

 6월 15일 오전에 민변사무실에 버마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인 아웅 히투(Aung Htoo)씨와 버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지부장 내툰나잉씨가 방문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 오재창 변호사와 국제연대위 위원인 이상희 변호사와 이동화간사와 약 1시간 가량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아웅 히투 사무총장이 이번주 목요일(17일) 한국 국가인권위에서 개최되는 "2010년 버마 군부 총선거에 대한 한국의 역할 모색 국내워크숍"에 참석차 방한하였고, 변호사인 아웅히투 사무총장이 민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버마에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2010년 버마군부 총선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변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현재 버마의 헌법에 의하여 군부정권에 사면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으면서
 민변의 참석자들은 버마 헌법의 문제에 놀라면서 공감하였습니다.




2. 일본 이토주쿠(법률가 양성 기관) 방문
 
    _6월 17일(목) 17시 30분 / 민변

 2007년부터 일본의 이토주쿠(법률가 양성 사설기관) 기관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오키나와를 탐방하는 인권시찰여행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 방문했을 때마다 민변에 방문하여, 민변의 주요 인권활동을 전해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4명의 이토주쿠 기관생들이 "한국의 주한미군관련 소송과 법률쟁점"을 주제로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변호사님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회장직 취임의 변

회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바람에 혹시 투표 결과가 달리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도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들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후배 회원 여러분!

팍팍하고 엄혹한 시기에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자는 뜻을 같이 하는,
즉 동지(同志)로서의 회원 여러분!

한승헌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서 고생하시기를 각오하신 회원 여러분!

제가 민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숫자를 채워주는 일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보시겠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집행부를 구성해 주실 것이고,
또한 민변은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를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2년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승헌 회장님과 민변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연임 사무총장으로 기록될
한택근 사무총장께서 지난 4년간 정말로 고생 많이 했고 또한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백승헌 회장님과 한택근 사무총장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명박 정부와 그 후반기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 힘이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탄압, 개발지상주의에 의한 국토의 파괴는 물론이고
남북관계까지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전쟁조차도 불사하겠다는 듯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의 시국사건이 대형화되어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퇴행적 입법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요청되는
민변 초창기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중에 역사에 의하여 ‘암울한 광란의 시기에 이성과 상식의 등불을 지킨 민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 모임은 51명으로 출발하여 637명에 이르는 큰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민변의 힘은 곧, 회원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변호사활동이나 기타 문화여가활동 등 구체적인 생활영역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임기 중의 모토는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회원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의 땀이 이 땅을 적시고,
우리의 희망과 행복이 사회 전체로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2010.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 목 차 >

발간사

권두언


제 1부 총설 2008년 촛불과 민변의 활동

제 2부 민변의 촛불관련 주요 활동과 변론

- 국산 쇠고기 고시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 사건
- 약식기소에 불복하기!_정식재판청구에서부터 판결선고까지
- 민변의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과 평가
- 촛불집회 관련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청구 사건
- 촛불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대응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 사건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사건_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 사건
- 촛불집회참가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건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사건
- PD수첩 사건
- 촛불집회 관련 단체 정부보조금 중단사건  


제 3부 촛불 관련 자료

- 사진으로 본 촛불과 민변
- 촛불집회 주요일지
- 민변 촛불 일지
- 촛불 관련 대통령, 검찰 등의 주요 발언
- 민변 성명서, 논평과 보도자료 모음
- 쇠고기협상에 대한 민변의 문제제기
- 촛불 관련 매뉴얼과 유인물
-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에 대한 민변의 대응


제 4부 밖에서 본 촛불과 민변

- 한 촛불시민이 본 민변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촛불이 본 민변
- 40대 중반에 경험한 추억의 닭장차 투어
- 촛불에서 배울 것들에 대해서
- 촛불 보도에 민변이 있었다
- 민변 촛불백서 발간위원회 명단(가나다순)

 

 

 1년에 한 번 회원 전체가 모이는 뜻 깊은 자리가 총회입니다.
그러니 본회의도 중요하지만 모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본회의는 29일(토) 저녁식사 후 7시부터 시작합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방 배정을 마치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 안  건 :

   가. 보고안건
 
      1) 회원현황 및 조직 구성
       2) 22차년도 사업 및 활동보고
       3) 대의원회 결과보고
     

    나. 논의안건
   
    1) 22차년도 결산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2)  신임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선출
        - 감사 선출
        -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임명 승인
        - 각 위원회 신임 위원장 승인
     3) 23차년도 사업계획 승인  
     4) 23차년도 예산안 승인
     5) 기타 안건

   

 ◈ 세부일정 :    

 
  [29일]

    09:30  서초동 정곡빌딩 서관 앞 집결 후 출발
    12:30~13:30 점심식사
                     (배나무 가든 / 043-853-3646 / 충주 노은면 신효리 소재, 북충주 IC에서
                      건설경영수원 반대 방향.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차로 5분 거리)
    13:30~16:00 방 배정 및 자유시간 (또는 회원 친목행사)
    16:00~17:30 사전행사 - 김광수 경제연구소 소장 초청강연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23차 정기총회 본회의  
    21:00~ 회원 단결의 밤
 

   [30일]

      08:00~09:00 기상 및 아침식사
      09:30~10:00 상호 인사 및 사진촬영
      10:00~12:30 주변관광
      12:30~14:00 점심식사
      16:30 서울도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3차 정기총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렸듯이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결실과 힘찬 출발이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 속에 진행 될 수 있도록 어느 해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지부 회원들과 함께하는 회원 친목행사와 김광수 경제연구소 소장 초청 강연, 5월의 신록과 함께하는 회원의 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첨부해 드린 [23차 총회 참가신청서] 해당란에 '0표'하시어,  5월 20일(월)까지 민변 사무처(m321@chol.com, T.02-522-7284 / F.02-522-7285)로 회신 주시기 바라며, 특히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께서는 첨부해 드린 위임장을 꼭 작성하시어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0년 5월 29일(토)~30일(일)

  

   ◈ 장  소 : 충주건설경영연수원 (약도클릭)

   

   ◈ 안  건 :

   가. 보고안건
       1) 회원현황 및 조직 구성
       2) 22차년도 사업 및 활동보고
       3) 대의원회 결과보고
     

    나. 논의안건
       1) 22차년도 결산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2) 회칙개정의 건
        3) 신임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선출
        - 감사 선출
        -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임명 승인
        - 각 위원회 신임 위원장 승인
        4) 23차년도 사업계획 승인  
        5) 23차년도 예산안 승인 

        6) 기타 안건

     * 추가로 상정하실 안건이 있으시면 5월 20일(목)까지 사무처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일정 :

   [29일]

    09:30  서초동 정곡빌딩 서관 앞 집결 후 출발
    12:30~13:30 점심식사 (배나무 가든 / 043-853-3646 / 충주 노은면 신효리 소재, 북충주 IC에서 건설경영수원 반대 방향.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차로 5분 거리)

    13:30~16:00 방 배정 및 자유시간 (또는 회원 친목행사)

      16:00~17:30 사전행사 - 김광수 경제연구소 소장 초청강연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23차 정기총회 본회의  
      21:00~ 회원 단결의 밤

 

   [30일]

      08:00~09:00 기상 및 아침식사
      09:30~10:00 상호 인사 및 사진촬영
      10:00~12:30 주변관광
      12:30~14:00 점심식사
      16:30 서울도착

 

* 참석여부

숙소 및 차량섭외 등을 위해 참석여부를 미리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시 가족동반 여부 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방 신청

총회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고자 하는 회원은 미리 가족방을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가족방을 신청하실 경우 예약은 민변에서 담당, 가족방 숙박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2인실 침대방 4만원, 4인실 침대방 6만원)

 

* 지부 대항 족구대회 신청

29일 점심식사 후 13:30~16:00까지 지부 대항 족구대회 등 간단한 회원 친목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우승팀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할 예정이니 지부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5월 두 번 째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입니다.

사회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한 윌슨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참신함에 대한 찬사 못지않게 비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0122399

  하지만 이 책의 첫 장을 펼쳐 드신 분들은 크레타섬의 미궁으로 들어가는 테세우스의 손에 들려있던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를 잡으신 셈입니다.

 ● 5. 18.(화) 19:00 민변회의실

통섭.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 역. 사이언스북스(2005) 558p

  「진리의 행보는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학문의 경계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학문의 구획은 자연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우리 인간이 그때 그때 편의대로 만든 것일 뿐이다. 진리는 때로 직선으로 때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학문의 경계를 관통하거나 넘나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학문의 울타리 안에 앉아 진리의 한 부분만을 붙들고 평생 씨름하고 있다.」 - '역자 서문' 중에서

 

5월에 읽을 두 권의 책으로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을 골라 보았습니다.
두 권 다 재미있습니다.

잠시 참석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얇은 책을 5월 첫 주에,
그리고 약간 두꺼운 책을 5월 셋째 주에 읽습니다. ^^

● 5. 4.(화) 19:00 민변 회의실

 

 

괴물의 탄생. 우석훈. 개마고원(2008). 280p

스스로를 ‘C급 경제학자’라 부르는 우석훈 교수. 저자는 ‘인간의 얼굴’이 지워진 오늘날의 한국 경제에 '괴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그가 제시하는 ‘한국 경제의 대안’은 어떤 것일까요. 책을 읽다가 자신만의 ‘괴물 퇴치 비법’이 떠오르신다면 책 한 모퉁이에 얼른 메모하여 두었다가.....가지고 오십시오.

 

● 5. 18.(화) 19:00 민변회의실

  

통섭.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 역. 사이언스북스(2005) 558p

책의 저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사회생물학의 창시자로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받을 만큼 글쓰기 솜씨가 빼어난 과학자이다. 개미 연구에서 시작된 그의 연구는 사회생물학을 탄생시켰고, 사회생물학에서 학문 간 연합 이론을 연장하여 이 책을 탄생시켰다. 즉 그는 생물학을 비롯한 자연과학과 인문학, 나아가 사회과학, 윤리와 예술까지도 통합하려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이론화하여 전개했는데 그 결실이 바로 이 책이다. 즉 통섭이란, 모든 지식을 총괄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네이버 ‘오늘의 책’ 소개글 중에서]

민변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입니다. 민변은,
▪ 개혁․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정체성 강화
▪ 회원확충과 저변 확대
▪ 내부소통과 활동성 강화
▪ 사무처 강화와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
▪ 사회적 소통과 장기적 전망 확보라는 목표 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사무처 상근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2010년 4월 현재 세 명의 상근변호사가 여섯 명의 간사(노동위 전담간사 1명 포함)와 함께 사무처에서 근무중입니다.

상근변호사 한 명의 퇴직 예정에 따라 민변은 변화된 시대 민변과 뜻을 함께 하고 민변을 더욱 알찬 공간으로 바꿀 새로운 상근변호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간 쌓은 경험과 지식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민변 활동의 한 복판에서 공익, 인권 활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뜻 있는 회원 및 변호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채용 인원 : 변호사 1명(민변 회원 또는 사법연수원 39기 수료자 포함)
▪ 업무 조건
- 매주 5일(월-금) 민변 사무처 상근
- 연차, 3년 이상 근무시 안식월 부여, 상근기간 중 회비 면제, 4대 보험 등
- 기타 업무 및 채용 조건은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채용 일정
- 서류 접수 마감 : 4. 24.(토) 24시
- 서류 합격자 발표 : 4. 27.(화). 개별 통지
- 면접 :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수), 자기소개서(형식은 자유)
▪ 접수 : 메일 (m321@chol.com) 또는 팩스(02-522-7285)
▪ 문의 : 민변 사무처(담당 송상교 사무차장, 02-522-7284)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무처에서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채용분야 : 민변 사무처 상근 간사
2. 채용인원 : 1명
3. 채용 일정
  - 서류 접수 마감 : 4. 24.(토) 24시
  - 서류 합격자 발표 : 4. 27.(화). 개별 통지
  - 면접 : 개별 통보
4. 업무내용 - 구체적인 업무는 면접 후 결정 
5.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면접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6. 제출 서류 :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수), 자기소개서(형식은 자유)
7. 업무 조건
  - 매주 5일(월-금) 민변 사무처 상근
  - 연차, 3년 이상 근무시 안식월 부여, 4대 보험 등
8. 접수 : 메일 (m321@chol.com)
9. 문의 : 민변 사무처(담당 정은경 간사, 02-522-728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서울대학교의 공동협력 성과가 쌓이면서,
2008년 시작된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발간 작업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을 대표할만한 공익인권소송을 선별하여 그것을 법조인과 예비 법조인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또 공익인권소송의 역사적 흐름을 느껴봄으로써, 우리 법조인들이 법을 통한 사회개선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은  일차적으로 전문적 법학교육과 연수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집필되었습니다. 최근 법조인의 교육과 연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로스쿨의 출범과 함께 법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혁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아래서, 법조인 및 예비 법조인의 전문화된 교육의 요청에 부응하려는 시도를 감당하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익인권소송을 준비하고 추진함에 있어 민변은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해왔고, 공익관련 소송에 대한 자료를 간행해왔습니다. 민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의 교류 협력과정에서, 변호사교육·연수를 보다 의미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체험에서 나온 사례를 직접 취급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과거의 가치 있는 경험을 미래의 교육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변론활동은, 한편으로는 사회내의 소수자·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를 '공익소송'적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유산이 남아 있는 인권 침해의 현장에서 변호사의 고발적 역할은 여전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법의 가치를 스며들게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인권소송'적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들이 개척했던 '공익인권'소송은, 사법은 물론 시민사회 곳곳에, 좋은 의미에서 '법의 지배'의 가치를 확신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익인권소송의 물결은 지난 20년간 한국 법조에 하나의 뚜렷한 흐름이었으며, 후학들에게도 하나의 모델로서 음미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선별한 공익인권소송은 매우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각계각층 시민들의 고충과 애환이 변호사의 전문성과 만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공익인권소송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을 확보하고자 애쓴 노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사명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변호사법 제1조)하는 것이라 할 때, 공익인권변호사들은 그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분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본서를 통해 최근의 흐름에 대한 일단의 이해를 가지면서, 다음 단계의 법률가의 과제가 무엇일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는 5월 29일(토)~30일(일) 충북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민변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4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변을 이끌어 온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에게는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신임 집행부에게는 뜨거운 지지의 박수를 나누는 따뜻한 민변 총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지부 회원들과 함께하는 회원 친목행사와 유쾌한 초청 강연, 5월의 신록과 함께하는 회원의 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총회 준비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 드리오니 오는 4월 30일(금)까지 민변 사무국(m321@chol.com, T.02-522-7284 / F.02-522-7285)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0년 5월 29일(토)~30일(일)

    ◈ 장  소 : 충주건설경영연수원 (약도클릭)

     ◈ 세부일정 :

   [29일]
    09:30 정곡빌딩 앞 집결
    10:00 서울출발
    12:30~13:30 점심식사
    13:30~16:00 방 배정 및 자유시간 (또는 회원 친목행사)
      * 지부 회원은 14:00까지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으로 오시면 되며, 점심식사를 함께 하실 지부는 12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16:00~17:30 사전행사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23차 정기총회 본회의  
     21:00~ 회원 단결의 밤
 
   [30일]
     08:00~09:00 기상 및 아침식사
     09:30~10:00 상호 인사 및 사진촬영
     10:00~12:30 주변관광
     12:30~14:00 점심식사
     16:30 서울도착

1) 참석여부
숙소 및 차량섭외 등을 위해 참석여부를 미리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회신시 가족동반 여부 및  전체일정 참석이 가능하신지, 총회만 참석 가능하신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족방 신청
총회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고자 하는 회원은 미리 가족방을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을 신청하실 경우 예약은 민변에서 담당, 가족방 숙박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3) 단체차량 이용
총회장소까지 이동을 위해 민변에서는 45인승 전세버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세버스 를 이용하실 회원은 이용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낙구]

 인터넷 검색창에 손낙구라는 이름을 쳐보면, 그가 꽤 유명 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계속 통계를 만들고 분석 글을 발표해 온, 진보파의
대표선수다. 그의 경력 대부분은 노동운동에 있다. 꼬박 19년 동안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5년 동안 민주노총 대변인으로 일할 때는 출입 기자들로부터 ‘최고의 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어떻게 노동운동을 시작했을까.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다가 1980년대 사회 현실과 떨어져 책이나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랬단다. 다들 떠난 노동 현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외면하기에는 노동 현실이 너무 참담했기 때문’이라 말한다.

 

□ 저녁 6시 30분부터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 민변사무실 근처 <김치사랑, 3486-1999>


※ 월례회에 앞서
   4.20.(화) 19시에 진행되는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손낙구 님이 2008년도에 낸
   [부동산 계급사회](후마니타스)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1. 민변 노동위(4월 3~4일, 충남 서산 만리포, 천리포해수욕장)



민변 노동위원회는 4월 3일(토)～4일(일), 1박 2일간 충남 서산 및 만리포․천리포해수욕장 근처에서
2010년 1/4분기 전체모임을 진행합니다.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일정 1일차는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를 관람한 후 천리포해수욕장
근처 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에서 세미나 진행 및 숙박을 하며, 2일차는 오전에 천리포수목원을 관람한
후 서울로 상경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는 ‘사내하도급과 노동법(미정)’이라는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제성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및 민변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T. 02-522-7284)



2. 민변 미군위(4월 2~4일, 제주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에서는 4.3 항쟁 62주년을 맞이하여 항쟁과 평화의 섬 제주도로 상반기 워크샵 및 평화기행을 떠납니다. 특히 이번 평화기행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게 되며,   4.3을 조명하는 워크샵과 4.3  평화공원 및 주민 희생터 등을 돌아보며 그날의 생생한 기억과 남겨진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민변 23차 정기총회가 5월 29일~30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변의 정기총회는 민변에서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새로운 회장단과 집행부를 맞이하는 총회이니만큼 그 의미가 더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변 사무처에서는 23차 민변 총회를 위해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 위원장 정연순 변호사)를 구성하여 그 첫회의를 3월 18일에 가졌습니다. 또한 총준위 내에 총회 행사를담당하는 행사준비팀(팀장 설창일 변호사)과 민변 사무처 각 팀과 위원회의 22차 사업보고, 평가 그리고 23차 사업들을 논의하는 사업예산팀(팀장 조영선 변호사)가 각 각 꾸려져서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총회준비위원회와 행사준비팀, 사업예산팀은 약 3~4회의 추가적인 회의를 통하여 민변 23차 정기총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여러분들의 23차 정기총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홍보팀

4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정당’과 ‘선거’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현명한 자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진보’ 정당의 과거와 선거의 역사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이번 공부모임부터는 책을 읽으시고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책을 읽고 난 후의
독후감이나, 간단한 소감(1,000자 평) 또는 단상(짧은 리뷰 형식의 글)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공부모임 때
소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공부모임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분회에 계신 분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합니다.

# 4. 6.(화) 19:00 민변 회의실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진보당에서 민주노동당 분당까지)
조현연. 후마니타스(2009). 312p

「이 책은 1950년대의 진보당, 1960년 4월 혁명 공간에서의 4대 혁신 정당,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민중의 당’과 ‘민중당’, ‘통합민주당’,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의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다루고 있다.」(저자 서문 중에서)


* 함께 읽을 책
 


대한민국 선거이야기(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서중석. 역사와 비평사(2008). 272p

공부모임, <길은 복잡하지 않다> 안내

지난 3월 9일은 우리 민변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꼭 3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실명들, 특히 검찰과 법원,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가 '자본'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면, 작년 말에 나온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길은 복잡하지 않다>는 '자본'의 대척점에 있는 '노동'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3월 두 번 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골리앗의 외로운 늑대'가 이야기하는 ‘노동’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3. 23.(화) 19:00 민변회의실

길은 외롭지 않다.(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노동운동 이야기) 
이갑용. 철수와 영희(2009)

이 책에는 그가 노동운동가로서 직접 겪은 일과 사람에 대해 날이 선 실명비판이 자주 등장한다. 거론되는 내용은 참으로 거북하고 민망하기까지 한 일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덮어둠으로써 발생한 엄청난 결과를 생각해볼 때, 그리고 그 자신의 뼈저린 자기비판과 견주어 볼 때 그의 실명비판은 존중되어야 한다.....이갑용 위원장도 인간인지라, 그의 비판이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운동이나 민족민주운동 전체의 상황을 볼 때, 우리 내부를 향하여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는 그의 존재는 참으로 소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골리앗의 외로운 늑대’라는 별명처럼 그는 외로운 사람이다. 누구도 소금을 한 숟갈 떠서 먹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금이 빠진 음식은 상상할 수 없다.

이 책을 덮으며 나는 역사에서 길은 단 한번도 복잡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길은 복잡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했을 뿐이다.
- 추천사,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저자소개]
이갑용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4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1987년 노동조합을 만난 그는 1998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한 후, 2002년에는 울산 동구 구청장으로 당선되었지만 2005년 임기 3년 4개월 만에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중도 사퇴한다. 권력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민주노총의 정파 조직들을 혹독히 비판한 대가로 별명처럼 ‘외로운 늑대’로 살고 있다. 외롭지만, ‘유연한 좌파’나 ‘부드러운 직선’ 보다, 그냥 ‘좌파’와 ‘직선’인 삶을 좋아하며, 자본주의에서 사는 한 언제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일 뿐, ‘후일담’은 없다고 생각한다.

가수 이지상과 함께 하는 민변 3월 월례회

- 작은 강의 콘서트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

 

비주류 10년임을 자임하고 또한 영원한 비주류의 다짐을 음반 한복판에 새겨 넣는 사람.
사랑과 이별이라는 통속적 메시지의 가요시장에 정신대라는 짙은 사회성이 담긴 노래(사이판에 가면 1집)를 타이틀로 들고 나와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던 사람.

그러나 가슴깊이 담을만한 시를 노래로 옮겨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름을 올린사람(외로우니까 사람이다-정호승 시)

고단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언어를 전달하는 노래꾼 이지상.

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노래 듣고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3월 월례회는 가수 이지상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로 준비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싶다면 ‘사람이 사는 마을’(http://www.poemsong.pe.kr/)로 가시면 됩니다.

 

 

□ 2010. 3. 25. (목) 저녁 7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
□ 저녁 6시부터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민변사무실 근처 <김치사랑, 3486-1999>

<이지상>

경기도 포천에서 나고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청년문예운동의 시기를 거쳐 노래마을의 음악감독. 민족음악인협회 연주분과장을 지냈고 다수의 드라마, 연극, 독립영화 음악을 만들었으며 98년 1집 "사람이 사는마을", 2000년 2집 "내 상한 마음의 무지개", 2002년 3집"위로하다. 위로받다", 2006년 4집 "기억과 상상"등의 앨범을 발표했다.

현재 시노래 운동 "나팔꽃"의 동인으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 삶의 좌표를 만들어가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으며 성공회대학교에서 "노래로 보는 한국사회"를 강의하고 있다. 

 

<이지상,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노래를 듣고 울어본 일이 있느냐고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까지 얼마만큼의 눈물이 있어야 할까. 나는 절망에 빠진 칠레 민중을 위해 노래를 부르다가 죽기로 작정한 빅토르 하라의 참된 영혼을 다시 만난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다.

참답게 노래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참된 노래는 그저 밥이나 먹으려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앵무새 같은 음악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경외’의 산물이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을’로 가야 한다고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그래서일까. 그의 노래에는 개인의 사소한 감정 보다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투쟁의지로 충만하다.
                                                                                       (정희성 시인. 전 한국 작가회의 이사장)

상혼(商魂)이 거의 모든 예술을 집어삼키고 있는 시절, 그와의 만남은 그것 자체로 즐겁고 고마운 일이다. 그 스스로 말하듯 노래는 삶에 대한 경외에서 나온다. 그에게 소중하지 않은 삶은 이 세상에 없다. 자신의 노래를 ‘중얼’ 가요라고 낮춰 말한 것은 겸손함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뭍 생명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댔음을 말해준다.

그의 시선은 낮은 곳일수록 모질고 모질었던 우리 사회와 역사가 할퀸 상처들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그 아픈 속살을 헤집을세라 차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말하자면 그는 큰 소리를 한 번 내기보다 작은 소리를 하염없이 내는 쪽에 있다. 그가 이 글을 속삭이듯 경어체로 쓴 것도 그 때문이리라. 그래서 그에게 노래는, 자신의 시를 백 사람이 한 번 읽기보다는 한 사람이 백번 읽기를 바란다고 말한 어느 시인의 시와 같다.

그의 노래와 함께 이 글에 많은 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물신이 거칠게 횡행하는 땅에서 잠시나마 인간 본연의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라도.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 위 두 분의 글은 3월에 출간될 예정인 이지상의 책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에 실릴 추천사입니다.

과제 하나, 노래듣고 울어보기

“노래듣고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질문에 난감해 하는 학생들 에게 오늘은 몇 곡의 노래를 들으면서 등교했는지를 묻습니다.
휴대폰의 벨소리. 컬러링에 지하철 혹은 버스 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길거리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나 귀에 꽂힌 휴대용 mp3 까지, 인식을 하던 하지 못하던 간에 숨을 쉬는 것만큼 많은 선율이 귓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래 중 자신의 가슴에 각인되어 필요할 때 마다 꺼내 쓰는 연장처럼 눈물이 되고 또 힘이 되는 노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소위 “돈이 되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대중매체(매스 미디어)를 노래정보의 원천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유통구조상“사랑아! 네가 떠나서 나는 운다” 류의  한정적 주제 외에 노래를 통해 더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가슴속 진동과 심장의 두근거림에서 기인한 눈물의 노래를 찾은 것은 노래가 단순한 감정의 배설물이 아니라 차고 넘쳐나는 음악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할 작은 배를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 일생을 두고 함께할 정서적 의지처(依支處)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학기 첫 번째 리포트 노래듣고 울어보기 다음 주 까지  제출해주세요”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학생들의 애교 섞인 볼멘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라던가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등등. 그러나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해 더 아팠던 첫사랑을 떠올릴 것이고 자신을 낙오자라고 여겼던 끔찍했던 고교시절을 기억할 것이며 더러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어깨가 늘어진 노동자 아버지의 십팔번을 적어낼 것입니다.

과제 두울, 집으로 가는길

 

봄비 촉촉이 적시는 한가한 오후이기를. 가능하다면 우산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 되도록 작은 우산을 썼으면 합니다. 단 한번 단 일초만이라도 그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개수를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엽 그득히 떨어져 거리에 뒹구는 날이어도 좋습니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봤으면 합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 그곳에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 지거든 사랑이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낙엽에게 물어보라던 (안도현 가을엽서) 싯 귀절  하나를 떠올려보았으면. 만에 하나 당신이 그곳에서 외롭다면 그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