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책(번역)]




                                                                                                                      앤서니 루이스  지음
                                                                                                             박지웅 & 이지은 회원 옮김

more..

 




 

지난 8월 20일, 21일 강화도 별마당에서
민변 집행위원회 엠티가 열렸습니다.

23차년도 집행부가 꾸려지고
처음으로 가는 엠티여서 그런지,
대부분의 집행위원회 위원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민변에 중요한 현안과 장기과제들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8월 20일(금) 저녁 6시, 생각보다는 막히지 않는 도로를 따라
집행위원회 위원분들이 하나둘씩 엠티 장소인 도착을 하였고,
준비된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한 후
저녁 7시 30분 부터 본격적인 안건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첫번째 안건으로는 민변 사무처 변론팀에서 준비한 "변론자료 DB화 기획안 검토"안건을 논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회원들의 정보제공·공유·축적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그 다음 안건으로 "민변 회원회비개선안 검토"안건을 논의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회원에 대하여 3만원과 5만원으로 하는 2가지 안으로 재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장 길게 논의가 되었던 "민변 재정 개선방향"안건에 대해서는
   후원회원제도와 재정개선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이 되었는데,
   민변 재정상황에 대한 현실을 공유하고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 판단되어
   차후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로스쿨특별회원 관리"에 대한 안건은
   아직 특별회원제도 시행이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이기에 평가를 유보하여 제도 시행을 더 유지하고,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MOU 체결대학 점검을 과제로 남겼습니다.

- 마지막으로 "G20 서울정상회담 대응 준비"안건에 대해서는
  민변의 독자적인 법률지원단(인권침해감시단)을 운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뒤풀이는 강화도 모기와 오랜 시간 함께하여
 바닷가 모기가 왜 그렇게 악명이 높은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T.,T


 거의 3시간 30분을 넘기는 시간동안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안건을 제외하고 다른 안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각 사안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각자의 의견들을 타진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후반기 민변 활동 역시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국세청직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¹

 2009. 5.경 나주세무서 직원 김○○씨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렸는데, 이로 인해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검찰은 2009. 12. 28.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김○○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때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변론해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0. 5. 12. ‘김○○씨가 게재한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다음, ‘김○○씨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2010. 8. 10. 김○○씨가 게재한 글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의 무죄판결은, 전 국세청장으로서 공적 인물인 한상률씨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허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고발하고 나아가 파면까지 한 국세청의 행위와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공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적 표현행위자를 수사를 통해 일정기간 겁주고 위협하는 것이 가능한 우리사회의 비민주적인 일면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부디 검찰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다음 소청심사절차(해임처분을 감경)를 거쳐 현재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죄판결은 당초 국세청이 주장한 징계원인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확인하여 준 것이므로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반성적 차원에서 스스로 김○○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판결문 보기




※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환영

보도자료(국세청직원 김동일씨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hwp

논평 보기

이포보 고공농성장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지난 7월 29일, 이포보 위에서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고공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을 지지하기 위해, 민변을 대표하여 김칠준, 서선영, 송상교, 조숙현 변호사와 어중선, 유현경 상근간사가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야당의원들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는 플랭카드를 펼치고 이포보 위에서 8일째 농성중인 활동가들에게 부족한 식량과 물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과 공사업체가 전혀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각 단체와 시민 200여명이 모여 ‘4대강 검증특위’와 ‘이명박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법정 홍수기에도 공사를 강행하면서 여론 수렴이 아닌 사업 홍보만 늘리고 있는 정부와는, 대화하는 것조차 정말 힘이 듭니다.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무사 귀환을 바래봅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날, 집회장소보다 10도는 더 뜨겁다는 보 위의 활동가들을, 그저 멀리서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성으로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거리행진을 하였습니다. 찬성 측 주민들이 건너편에서 귀에 담고 있기 힘든 욕설을 뿌려댔지만, 저들 역시 4대강 사업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를 두 동강이 내고 평생해도 못할 만큼의 욕설을 하는 것이 행복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포보 공사현장은, 활동가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지만 상관없다는 듯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가들을 만난 원희룡 의원은 ‘공사 관계자들이 말하길, 저 보 위에 올라간 것이 별로 공사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는 공사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는, 보 위의 활동가들에게 ‘공사장퇴거및공사방해가처분신청’을 통해 하루에 5백만원씩의 비용을 청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구린 점이 있는지 대화만 하자고 해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부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정부가 맞는지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촛불집회 때 명박산성을 쌓았고, 촛불국면의 탈출용 사과 이후 촛불을 비난하던 모습에서 이 정권의 사오정 정치를 알아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공사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화에 응하기를 바랍니다. 공사 잠시 중단하고 대화로 풀어갑시다. 고공농성 등을 과격한 방법이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화 좀 하자는데 국민의 입을 막아서고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것보다 정권에 대한 질타와 요구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활동들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정권은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포보, 함안보의 활동가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묵살하고 나면, 또 다른 더 심한 활동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이제는 제발, 대화에 응하기를 바래봅니다.

- 글 / 환경위원회 어중선 간사       

 

 '소신공양'이라는 낯선 말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스님이 있다. 그 스님은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말을 남기고 스스로의 육신을 불태웠다.  

 7월 17일 서울광장에서는 문수스님의 49제 국민추모문화제가 열렸다. 문화제가 시작될 때 비가 그쳤나 싶더니 이내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던 촛불도 빗물에 맞아 꺼지곤 했다. 민변에서는 김선수, 박주민, 정연순, 최은순, 이영기, 서선영 변호사가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한여름에 비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계속 내리는 비는 몸에 한기를 느끼게 했다. 사회를 보던 도종환 시인은 비도 끈질기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도 참 끈질기다는 말로 참석한 분들에 대한 연대를 표했다.   

 4대강 사업은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7월 22일부터는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고공시위도 진행되고 있다. 몸을 불태우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한여름 내리쬐는 땡볕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분들은 4대강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가진 저마다의 생각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 속에 있는 부채의식이 계속되는 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게 했을 거라 생각한다.  

 추모문화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개발을 반대하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에 눈과 귀를 열고, 4대강 공사 중단과 국민 합의라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렇지만 오늘도 4대강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용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는 길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이포보에서 함안보의 고공농성장에서 그리고 4대강 현장에서의 미사와 기도, ‘문수스님의 유지를 잇자’는 불자와 스님들의 선언을 통해서 그 길을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다.

 
 

- 글 / 서선영 변호사  

이상희·이지선 회원의 책 출간 소식입니다.

상지대 사태 : 김문기를 아십니까? 그의 복귀를 막아주십시오.

 

 ‘김문기’ 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름은 들어보았을 대한민국 사학부패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비리로 상지대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난지 20년이 넘은 지금, 그가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통하여 상지대에 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는 1993년 4월 공금횡령과 부정입학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그를 일컬어 '사학부패 종합선물세트'라고 했습니다. 김문기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는 단 한번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이사장이 모든 결정을 하면서 마치 이사회를 연 것처럼 꾸몄고, 하나의 설계도로 다섯채의 건물을 지은 다음 건물 각각에 책정된 설계비를 착복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등 (그래서 상지대에는 지금도 똑같은 모양의 부실 건물이 다섯 채가 서 있어서 경관을 망치고 있는데, 그후 지어진 번듯한 건물들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수법을 동원하여 각종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1994년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1년 6개월간 실형을 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합니다. 이후 상지대에는 김찬국, 한완상, 강만길, 김성훈 같은 분들이 총장을 역임하면서 재단전입금이 충실화되고 모범적으로 학교가 운영됩니다. 그러나 김문기는 1994년 재단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지대를 되찾으려고 갖은 수단을 다 씁니다. 1999년 김문기의 재단반환소송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고, 2002년 행정법원은 상지대에게 임시이사체제를 끝내도 좋다고 판결을 내려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회는 변형윤 이사장과 최장집 교수, 박원순 변호사 등으로 공익적인 정이사를 구성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김문기는 정이사 구성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5월 대법원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잘못이라는 뜻밖의 판결을 하면서, 새로 선임된 공익적인 정이사의 무효를 결정합니다.

 이 판결로 변형윤 이사장 등 양심적인 정이사들이 물러나고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구성되어 임시이사 파견 학교들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사분위의 인적구성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학법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적인 인사들로 채워져왔고, 올해 새로 구성된 2기 사분위는 2010. 4. 28.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왜곡하여 사학비리 등으로 퇴출된 구 재단의 종전이사들에게 과반수 이상의 정이사 추천권을 주어야 된다는 결정을 합니다. (정이사추천인원 옛재단 5명, 교과부2. 학교구성원 2명)

 이 결정은 비리사학운영자들에게 학교운영권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잘못된 결정이며, 설령 구재단에게 대학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내부지침에도 반하는 결정입니다. 사분위의 정상화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52개 학교에는 상지대는 물론 경기대, 광운대, 덕성여대, 탐라대, 대구대, 목원대, 서원대, 동덕여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정상화된 8개의 대학 중 조선대와 세종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은 구재단에게 돌아가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상지대를 비롯한 20개 대학 역시 비리를 저질렀던 구재단에게로 학교운영권이 다시 넘어갈 상황입니다.

 지난 7월 6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김문기에게 상지대를 돌려준다는 사분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사분위 결정은 존중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스스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상 재심의의 청구는 않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상지대 학생·교수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업을 거부한 학생과 교수들은 원주 상지대 캠퍼스 내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고 지난 5월부터는 정부청사 앞에서도 50여일째 농성 중입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상지대학교 교수,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집단삭발식, 철야단식농성 등 김문기 전 이사장 및 옛 비리 재단의 복귀를 막기 위한 저항운동에 돌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소속 변호사와 교수들도 이에 앞서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 장관은 사분위에 즉각 재심을 청구하고, 대법원장은 김문기 전 이사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사분위원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선수 민변 회장의 말처럼 “사학 비리 척결과 대학 민주화의 모범 사례였던 상지대에 다시 김 전 이사장을 보내겠다는 것은 사학비리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상지대 사태는 한국 사회 문제의 앞날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지대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동참이 절실한 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글 / 김영준 변호사  

민변공부모임, 한국전쟁을 읽다.

 

 올해는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 셈법대로라면 ‘2세대’에 해당하는 긴 시간입니다. 민변공부모임에서는 한국전쟁 60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6월 한 달 동안 한국전쟁과 관련한 책 3권을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기 시작할 즈음, 한 신문에는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 ”이라는 제목의 사설칼럼이 실렸습니다. “북한이 도발해도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북한의 핵심 목표를 폭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군 지휘관과 ‘지도층’ 인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이 칼럼은 “전쟁을 결심할 수 있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쓴 논설위원이나 민변공부모임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나 모두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영복 선생은 어느 글에서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6·25’, ‘한국전쟁’에 관한 책을 함께 읽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으로부터 배우고 미래의 ‘평화’를 준비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풀어야 할 화두입니다.

유럽에서 바라본 한국전쟁:『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역사비평사)

한국전쟁은 남과 북의 내전인 동시에, 국제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1950년 전쟁 발발 당시 냉전의 중심지였던 유럽에서 본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불과 5년 만에 머나먼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 소식을 듣고 식료품 사재기를 할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군수산업이나 전쟁 관련 산업의 부흥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의 피해자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전쟁이 발생한 인접국가나 세계의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를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한국과 독일 학자들이 함께 묶은 이 책에서는 한국전쟁이 우리나라 건국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6월 마지막 공부모임이 있었던 다음날인 6월 30일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공식 조사활동이 종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는 우리 현대사에서 발생했던 사건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연히 존재했던 ‘진실’을 애써 ‘없었던 사실’로 간주하려는 것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둔하고 퇴행적인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변 6월 월례회「6.2.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전망」참석 후기

                                                                              

                                             
                                             
 7년차 변호사이지만 한미FTA 대응을 위하여 선택한 연구원 생활과 공기업 생활로 근 5년간 변호사가 나 혼자뿐인 조직생활을 하다 보니 늘 동종 직업의 사람들끼리의 대화나 수다가 그리웠었다. 최근 서초동에 자리를 잡은 후 첫 민변 나들이가 6월 월례회였다.

 박상훈 박사를 통해 듣는 <6.2 지방선거의 평가와 전망>. 민주주의 역행을 중단시키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나 역시 이번 6.2.선거 전 과정을 몰입하듯이 관찰하며 정치와 정치인, 정당의 속내와 그 역관계를 나름대로 깊숙이 들여다 보는 경험을 했다. 자못 박상훈 박사의 평가와 전망이 무엇일지 기대와 궁금증을 한껏 품은 채 식사장소로 향했다. 서선영 변호사가 새 지도부가 꾸려진 후 첫 월례회라며 참석율에 촉각을 세우는 중에(^^) 김선수 회장님과 정연순 사무총장님 등도 도착하셨고, 하나 둘 나타나시는 반가운 변호사님들과 근황을 나누며 식사를 한 후 강연장으로 들어섰다..

 선한 인상의 박상훈 박사가 다소 수줍은 표정으로 강연을 시작하셨다. “경영학은 자본가들이 습득하는 학문 아니냐”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어서 정치학으로 전공을 변경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한 박상훈 박사의 강연은 새롭고 신선했다. 발제문의 모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승자와 패자를 구분 짓고 그 승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함께 한국정치의 미래를 그려보자고 하셨다. ‘정당’이란 시민권의 확보와 확대를 위한 투쟁의 과정이므로 한 사회의 ‘정당’의 수와 크기, 이념적 거리를 들여다보면 그 사회의 정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셨다.

 “양당제로 수렴될 수 밖에 없는 제반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현실에서 진보정당이 존재하고 기능하는 민주주의 모델이 가능할까.” 결국 강연자의 고민의 지점은 그곳이었는데, 6.2.지방선거를 들여다 본 진보진영의 공통된 숙제가 이것이 아닐까 싶다.  

 지난 2008년 여름 광화문과 시청의 100일간의 촛불 항쟁은 내게도 충격과 절망과 고민을 던져주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며 자신들이 피치자가 아니라 권력의 주체임을 선포했고, 폭발적인 응집력과 기발한 발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인권감시단의 노란 조끼를 입고 물대포와 방패로 무장한 전경들 앞에 촛불 하나로 맞선 시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나는 권력이 소수자에서 다수자로 이양되는 역사의 도저한 흐름의 변곡점 한 가운데 서있음을 느꼈다.  

 촛불시민들은 촛불이상의 불법적이거나 무력적 수단을 사용하길 거부하고 결국 해산되었다. 비록 촛불군단은 좌절했지만 헌법 제1조를 외쳤던 그들의 방식대로 합법적인 심판 수단인 선거를 기다렸다. 시민들은 정치권과 진보진영에 6.2.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역주행을 중단시킬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강력히 명령했다. 그러나 5+4가 4+4가 되고 정책연합을 주축으로 하던 야권연대가 결렬되는 우여곡절 은 재야시민단체의 한계와 정치권의 무능력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정되는 경험이기도 했다.

 진보정당들과 시민단체가 중도성향의 정치집단을 견인하여 한국사회와 정치를 진보시킬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박상훈 박사는 진보세력에게도 정치적 접근방식을 요구했다. “정치의 방법으로 힘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난한 대중의 운명이 정치가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대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역시 지배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적 방법으로 대중을 조직할 것을 강조한 박상훈 박사가 설파한 리더쉽은 정치적이라기보다 인간적이었다. “현실의 개혁을 원하는 진보진영은 불가피하게 개혁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확신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은 이념과 리더쉽이다.” 다원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외곽선이 너른 이념적  지향성을 지닌 리더쉽, 이념에 대한 과도한 자기확신의 강력한 리더쉽이 아니라 복잡하고 모순 투성이의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은 자각과 따뜻한 성찰이 있는 리더쉽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치학 박사의 매우 비정치적인 해법이었다.^^. 그런데 한 시간 남짓한 잔잔한 강연을 듣다보니 마음이 편안해 지고 혼탁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다. 이치에 거스르지 않을 때 느끼는 몸과 마음의 산뜻함과 닮아있다.

 질의시간에 이석태 변호사는 박상훈 박사의 강연 중 “당내 민주주의의 과도함이 리더쉽과 조직규율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에 다소 다른 견해를 제기하셨는데, 강연자는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여 답을 하셨다. “지도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대중권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정파와 붕당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찬진 변호사의 “대통령 단임제가 재선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의 독단과 당정분리에 의한 지도력 약화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질의는 정치학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주제이고 고민과제라고 하셨다.

 열의있는 강연과 토론 후 골뱅이 안주를 곁들인 시원한 맥주와 한담들...
서초동에 입성한 기쁨 중 하나를 만끽한 하루였다.

- 글 / 권경애 변호사   

 

- 글 /  송상교 변호사     


 

 

변호사 특별 연수 교육 안내   

(* 지난 2007. 1. 26.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8271호, 2007. 7. 27. 시행)되어 2년간 16시간 이상 (1년 법조윤리과목 1시간을 포함하여 2년 16시간)의  연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에서는 5월 15일 (토), <재개발·재건축>을 주제로 변호사연수를 진행합니다.

작년 용산참사가 극명히 보여주었듯 재개발․재건축의 문제는 단순한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를 넘어 재개발 행정의 개혁 의제, 생존권과 강제철거과정에서의 인권유린 문제등 여러 가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민변은 재개발. 재건축 단계에서의 여러 법적 쟁점들과 함께 주거약자들의 이주대책과 보상문제, 강제철거와 인권문제등을 내용으로 한 변호사연수를 기획하였습니다. (구체적 강의내용과 강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민변의 원로변호사님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법조윤리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께 법조윤리에 대한 살아있는 강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변호사연수 수강 비용은 10만원이나 회원들은 7만원의 수강료로 할인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협에는, 참가하신 분들의 의무연수 수료 결과를 사무처에서 일괄 보고합니다. 따라서 의무연수를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 수강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일정 및 변호사 연수 주제 (아래 표 참조)
▪ 일시 : 2010년 5월 15일 토요일 09:00 - 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동 601호
▪ 주제 : 재개발, 재건축 (세부 내용 아래 표 참조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연수 세부 내용 (5월 15일 9시~18시)

	시 간	주 제	강 사	내 용
1강	09:00-11:00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김수현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사업의 역사와의 현황. 이를 둘러싼 문제점과 대안을 둘러싼 정책적 논쟁
2강	11:00-13:00	개발사업의 법체계와 쟁점	김종보 교수 서울법대 (행정법)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사업의 행정법적 체계와 지구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착공, 준공, 이전고시 등 각 절차의 운영원리 및 법률적 개념정리 등
점심식사 (13:00-14:00)
3강	14:00-15:30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단계별 분쟁과 법리	민병덕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개발사업의 각 단계별 관련분쟁의 내용과 판례, 법리 소개 등
4강	15:30-17:00	강제퇴거, 이주대책 및 보상관련 분쟁사례	김남근 변호사	영세가옥주, 주거세입자, 상가임차인 등과 관련한 강제퇴거(명도), 이주대책 및 보상과 관련한 분쟁 및 관련 판례와 법리 및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각인권위원회의 인권지침
5강	17;00-18:00	법조윤리	한승헌 변호사

6.2. 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 참여 안내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의 낙천․낙선운동을 넘어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연대를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풀뿌리 시민후보 당선을 위한 유권자운동, 개발이 아닌 복지를 쟁점으로 한 유권자 운동(친환경 무상급식), 트위터를 통한 후보자와 유권자간, 유권자 상호간의 소통 등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그리고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만을 앞세운 나머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관위의 과도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규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최근 선관위는 트위터에 대한 규제방침을 밝혔고, 교육감 후보자와 정당간의 정책연합,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선거법과 그 선거법을 핑계로 한 선관위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규제에 대응하여 유권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법률자문단은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 방식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과 아울러 선관위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헌법적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수사나 기소시 법률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법률자문단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4/2(금) 12시까지 이메일로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 후기

작은 콘서트와 이야기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대략 세 가지 정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예요.

 경제위기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화 속에서 갈수록 경쟁과 효율성 혹은 경제성이 강조되고 구성원들에게는 그를 충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흐름에서 가장 고통 받고 공동화되고 있는 이들은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지상 선생님은 그런 무한 경쟁 속에서도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존재인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고, 그에 깊게 공감했어요. 사실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 구조 속에 파묻혀 우리가 쉽게 잊거나 외면하던 존재들과 가치잖아요. 민변에서 도시 철거민이나 빈민 문제 혹은 민생경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가요사에 서려있는 친일의 역사’였어요.

 안익태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애국가’의 출처에 관한 미스터리나 정말 널리 알려진 서정적인 국민 동요인 ’섬집아기‘의 원작자가 박정희의 ’멸사봉공, 진충보국‘을 연상케 하는 친일 의지를 담뿍 담은 곡들을 만든 이라는 사실은 신기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미당 서정주를 비롯한 당시의 숱한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일본 천황의 황군을 찬양하고 조선 민중들의 충성과 참여를 독려하며 읊었던 시와 노래들을 실제로 짚어보니 정말 서글프더군요. 그에 대한 진중한 반성과 재평가 없이 그들의 예술적인 업적만 인정하기에는 그들의 반역사성이 너무 거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압과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에 대한 지향과 동의, 본인의 목표의식과 의지가 확고해야만 만들어지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적극적 행위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다시금 공감하기도 했고, 이런 원작자의 친일 행위나 권력 찬양행태들을 다 따지다보면 특히 동요나 트로트, 가곡 등에 있어서는 마음 편히 부를 노래가 별로 없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일조선인 문제와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대한 직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하면서 ‘2008 일본평화기행’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때 직접 오사카의 쯔루하시 한인타운과 조선학교인 ‘오사카제4초급학교’, 우토로마을 등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재일조선인들을 만나보기도 했고요. 김명준 감독님의 ‘우리학교’나 양영희 감독님의 ‘디어, 평양’을 감동 깊게 봤던 터라 그 분들을 만났던 경험이 더욱 특별하게 가슴에 와 닿았죠.

 한반도 남쪽에 갇혀 갈등하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된 조선 민족에 대한 애정과 우리말 지키기의 소중함,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더군요. 주류 일본인의 인간형으로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조선인’의 정체성을 간직하기 위해, 그들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고통과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학교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숱한 피해와 일상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길에 일본 아이들로부터 위협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는 모습, 남학생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로 상징되는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데 저고리를 찢어버리는 일본인들의 폭력과 위협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일상복을 입고 학교에 와서야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현실, 조선학교 출신은 일본 국립대 지원 자격 제한을 하려 했던 일이나 에다가와 조선학교가 도쿄도로부터 반환 소송에 휘말렸던 사례, 최근 하토야마 정권의 전국 고교 무상교육화 과정에서도 우익의 반대로 조선학교는 제외하고 후일 논의하기로 한 것 등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들 일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지상 선생님은 실제로 에다가와 조선학교 문제가 촉발되기 이전부터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된 노래를 만들기도 하셨고, 반환 소송 당시에는 모금 콘서트를 비롯하여 활발히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선학교 문제에 대한 관심의 환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인턴들과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순간이었죠. 또한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환 변호사님께서 에다가와 조선학교 후원 발기인으로 참여하시고 대책회의에서 활동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변이 우리 사회 안팎의 문제들에 참여하고 있는 폭이 정말 넓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연 후에는 변호사님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이지상 선생님의 음반과 이번에 새로 출간된 책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의 즉석 사인회가 이루어졌는데, 책과 CD에 사인 받으며 좋아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모습에서 사춘기적 감수성이 엿보여서 재미있기도 했어요.

 예정 시간을 훌쩍 넘어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난 이야기 콘서트를 보고 듣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행동하는 노래꾼인 이지상 선생님께서 노래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시는 역할과 민변의 변호사님들이 법정에서의 싸움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시는 역할이 궁극적으로는 크게 맞닿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에 의해 침해받는 약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열정은, 한 두 집단의 노력보다는 뜻과 의지의 실현을 꿈꾸는 이들이 문화예술계·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동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너른 폭의 가치들을 함유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글 /  미군·통일위 인턴  안승길   

 

『사랑하며 노래하며 아파하다』는 2009년 가장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정희 회원이 18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입성한 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서술한 것이다.

문병호 회원의 삶과 정치 행보를 담아낸 『목요일 새벽엔 김밥을!』.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달렸던 인권 변호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이 된 문병호 회원의 자전적 이야기와 인천시를 발전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고통을 통해 희망을 얻는다』는 이재명 회원이 22년간 성남에서 인권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들은 작은 소망과 꿈이 들어 있는 책으로 민초들에 절절한 꿈과 희망이 담겨있다.

민변 1월 월례회
일시 및 장소: 2010년 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9시 30분 / 민변 사무실

강의내용:

우리의 '웅녀'가 중국의 '백의신녀'로?

세상 이야기 2009/06/22 06:49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아시나요?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주도하고, 동북 지역의 3성인 요령성과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성 위원회가 참여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이 만든 국가이고 현재의 중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므로,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이나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가 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동북공정의 이름 아래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그 중 깜짝 놀랄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할까요?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서 왕칭(汪淸) 방향으로 1시간쯤 차를 몰고 가다 백초구(百草溝)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천성호(天星湖)의 서쪽이 나옵니다. 이곳의 만천성(滿天星) 선녀봉(仙女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풍경이 빼어난 곳에 만든 구역인 경구(景區)가 있습니다. 이 선녀봉 경구의 산 꼭대기 근처에 높이 18m에 무게가 500t이나 되는 거대한 '백의신녀상(白衣神女像)'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백의신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왼손에 쑥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 마늘을 들고 있는 이 신녀는 다름아닌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단군의 어머니 '웅녀(熊女)'입니다. 안내판의 설명문에는 “백의신녀는 조선민족 고대신화에 나오는 시조모”라며 곰이 사람으로 변해 환웅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뒤 “이들의 자손이 고대 조선민족”이라고 설명하고, “그녀는 중국 조선민족 부녀(婦女)의 근로·용감·선량·미려(美麗)를 표현하고 있다”고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의신녀’의 의상은 중국 옷에 가까웠고, 안내판 어디에도 ‘웅녀’나 ‘단군’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중국 당국이 이 '백의신녀' 석상을 세운 것은 2001년 9월로, 2002년 2월에 ‘동북공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등산길 곳곳에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의 모형이 세워져 있고, ‘동굴’을 연상케 하는 터널도 있다고 합니다.  ‘단군신화 테마 파크’가 길림성의 선녀봉에 세워진 셈이지요.

중국은 일찍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북공정'이나 티베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남공정'에서 보여주듯이, 소수민족의 불만을 잠재우고 한족 중심의 대동단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국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서북공정과 서남공정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된 것이고, 현재도 장기적인 계획 아래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신화공정(神話工程)을 아시나요?

그런데 '동북공정'이나 '서북공정'이나 ‘서남공정’보다 더 은밀하게 진행되면서도 더 무섭고 위험한 공정이 있습니다. 바로 ‘중원공정’으로 중화문명의 핵심 지역인 중원의 고대 문명에 대한 발굴과 역사적 정립을 목표로 하는 거대한 공정입니다.

이 중원공정의 핵심 사업이 ‘신화공정’인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중국 고대 신화의 시조신인 '황제 헌원씨'와 '염제 신농씨'를 역사화하는 것입니다.

본래 중국에서는 황제(黃帝)를 중화민족의 정통 시조신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도통도 ‘황제-요-순-우-탕-문왕-무왕-주공-공자-맹자...’로 이어온 것으로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황제는 <황제내경>이라는 한의학 서적을 지었다고도 하고, 성(性)




지침서인 <소녀경>에도 나오고, 특히 우리 민족과 관련된다고 믿고 있는 치우(蚩尤)를 동




아시아 최초의 전쟁에서 물리치고 화하(華夏)족 중심의 중국을 건설했다는 전설상의 신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황제와 함께 염제(炎帝)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편입하여 ‘염제와 황제의 자손’이라는 의미의 ‘염황지손(炎黃之孫)’ 또는 ‘염황자손(炎黃子孫)’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화공정은 황제나 염제의 궁궐터나 사당을 복원하고, 초상이나 동상을 만들어 역사상의 실제 인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한 예로 이 거대한 인물 두상을 보십시오.

황허(黃河) 유역의 허난(河南)성 퉁멍(同盟)산 기슭에 2005년 10월에 완공된 이 두개의 인물상은 높이 106m로 현존하는 세계의 조각상 중에서 가장 높은 인물상입니다. 동상이 들어선 산 기슭에는 두 인물상 외에 15만㎡의 광장까지 조성했습니다. 이를 세운 황허 경승지 관리위원회 측은 "이 조각상은 전 지구에 퍼져 있는 염황 자손들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자랑했고, 중국 언론들도 "세계의 중국인 모두가 이제는 '원래 우리 조상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얼굴 모습만을 올린 이 조각상은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보다 8m가 더 높고, 소련이 제2차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해 세운 '어머니 러시아상' 가운데 가장 높은 것과 비교해도 2m가 더 높습니다. 눈 길이가 3m이고, 코 길이가 8m에 얼굴 면적만 10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신화공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중국의 역사는 대략 5000년쯤으로 보는데, 황제가 역사적 인물로 등장하면 1만년 이상의 역사로 확대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의 주변 국가의 역사는 전부 중국 역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치우천황을 아시나요?

황제의 역사화 작업에서 중국이 가장 고민했던 인물이 ‘치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치우는 염제를 보좌했던 장군으로 나옵니다. 염제가 황제와 싸워 패하자 남쪽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치우는 염제에게 다시 한번 황제와 싸우자고 건의했으나 염제가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치우가 홀로 황제와 전쟁을 벌입니다.

중국 신화에 따르면 황제와 치우가 수십 번 전쟁을 했으나 결국 '탁록 전쟁'에서 황제가 승리했고, 치우가 죽은 자리에서 붉은 피가 하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죽은 치우는 한을 품은 신이 되어 치우가 노하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가뭄이 들면 치우사당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었고,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치우 사당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신화에서는 치우가 황제에 반발한 동북쪽 지역의 반란군의 괴수로 등장해 왔습니다.  이마에 뿔이 돋아 있고, 구리로 된 투구를 썼고 흉측한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치우가 80년 후반 무렵부터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를 다룬 <한단고기>라는 책이 계기가 되었죠.

이 책에는 단군시대 이전의 환웅시대와 환인 시대의 역사가 연대기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환인시대는 7대, 환웅시대는 17대, 단군시대는 42대에 걸쳐 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역사는 1만6000년쯤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는 동북아와 중원 전반에 걸치게 됩니다.역사학계에서는 정식 역사서가 아닌 위서(僞書)로 취급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역사라고 주장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어쨌든 1980년대 후반에 이 책이 소개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민족주의 열풍이 일었는데, 바로 이 책에 치우가 등장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환웅시대의 14대 임금인 ‘자오지 환웅’이 중국의 황제라는 인물과 싸워 수십 차례나 그를 물리쳤고, 황제는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 뒤로 자오지 환웅은 나라를 잘 다스리며 천수를 누렸는데, 그 분이 바로 ‘치우천왕’이란 것입니다. 중국 신화에서는 치우가 황제에게 패배하고 원통하게 죽었지만, <한단고기>에서는 치우가 황제를 이기고 중원을 다스렸습니다. 이같은 내용에 열광한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치우천왕을 복원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뒤 2002년의 월드컵 대회 때에는 붉은악마들이 치우의 형상을 마스코트로 삼았습니다.

그 뒤로 치우천왕을 그린 만화와 판타지 소설도 등장했습니다.  그런 한국의 치우천왕 복원 운동을 감지했는지 신화공정의 사업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염황과 동등한 지위로 치우를 신격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영웅으로 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화민족에 저항하는 동북아의 반란군 괴수쯤으로





폄하하던 치우를 염제, 황제와 함께






중화민족의 조상으로 받들어





모시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귀근원(歸根苑)'과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의 건립입니다. 

곧, ‘뿌리로 돌아가는 정원(歸根苑)’에 ‘중화민족의 3명의 조상을 모신 사당(中華三祖堂)’을 치우와 황제의
 



탁록전쟁 전설이 어려




있는 하북성 탁록현에 세운 것입니다.




1992년부터 건립이 시적되어



1997년에야 마무리 된 이 공정은 한반도에서 일고
 



있는 고대사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기류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이징(北京)의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톈즈호텔(天子酒店)'은 염제와 황제와 치우의 모습으로 건물 자체를 디자인해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10층 높이의 이 호텔은 거의 실제 조각상과 흡사하게 만들어져 외국인 뿐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 측에서는 "자신이 숭배하던 우상의 ‘몸속’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 분의 성인(三聖)'이 주는 복과 장수의 기운을 받아가길 바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인물 형상을 이용한 건축물 중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 기록에 등재 신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원으로 돌아가고, 신화를 조작해서 역사화하고, 민족 영웅들을 거대한 기념관과 조각으로 우상화하고, 곳곳에 역




사 테마파크를 조성하




는 이 모든 공정들의 배후에는
 


주변 소수 민족들을 통합하여 '강한 중국'을 건설하려는 '중화민족주의'의 뿌리 깊은 이념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중국신화의 전문가인 김선자님이 이









모든 비밀스러운 공정들을 오랫동안




추적하여 상세하게 밝혀낸 역작






 <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분노에 찬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고가 실려 있습니다





.

"기원의 신화가 품고 있는 독을 역사라는 우물에 뒤섞을 때, 그 위험성은 가공할 수준이 된다. 젊은 세대가 역사의 우물에 풀린 기원 신화라는 독에 중독되어 있는 한, 비뚤어진 민족주의자들이 자꾸만 그 치명적인 독을 우물에 풀어 어린 학생들에게 마시도록 권유하는 한, 동아시아 삼국의 열린 사고를 가진 학자들이 각자의 국사를 해체하고 열린 시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아무리 외쳐도 동아시아 공동체는 환상에 불과하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지난 1월 4일 아침, 사무처에서는 조그마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 업무를 시작하면서 민변 회원들과 함께 신년하례식을 가졌는데, 이날은 아침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정상적인 출근도 힘든 상황이어서, 과연 이 날씨에 신년하례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몇차례 사무처내에서 의견교환을 한 후, 원례의 계획대로 1월 4일 오후에 신년하례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처에서는 하례식에 쓰일 음식과 다과를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도로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큰 마트보다는 사무실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소소한 안주거리를 중심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몇명이나 올까 걱정반 우려반이었는데, 신년하례식 시작시간인 오후 2시가 다가오자 몇분의 열성 민변 회원님들이 오시더니, 2시가 조금 늦은 시간이 되자 많은 민변 회원님들이 민변 사무실 문을 열고 코트옷깃에 미처 털지 못한 눈을 함께 데리고 오셨습니다. 날씨때문에 사람들이 안 올거라는 괜한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석하신분들 중 시니어 변호사님인 박연철 변호사님의 덕담을 시작으로 신년 하례식은 시작이 되었고, 서로의 건강과 무탈, 성공과 행복, 나아가 올해 민변 활동에 대한 다짐과 격려가 오고 가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약 1시 30분 가량의 신년하례식은 조용히 마무리되고, 확실히 요즘의 대세는 막걸리라는 사실을 남긴채 참석해주셨던 회원들은 각자의 사무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올 한해도 민변의 많은 활동이 사회적으로 요청되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지치지 않고 여유있게 그 역활을 자임하여 나가야 함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이글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늦었지만 새해 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 민변 송년회 후기
- 민변 홍보팀
지난 12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서초동 큐브아고라에서는 민변의 마지막 공식행사인 "2009 민변 송년회"를 많은 회원들의 참석으로 치루어 졌습니다.

이번 송년회에는 예년과 달리 두명의 명 엠씨 류모변호사님과 이모변호사님이 진행을 맡아주어 송년회 2시간 내내 두분의 흥겹고 명쾌한 진행으로 시간가는줄 모르고 즐기고 웃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탁월한 진행이었습니다.

송년회의 시작은 현 백승헌 회장님의 인사말과 전임 이석태 변호사님의 여는 말로 시작을 하였고, 2009년 민변의 활동영상(블러그에 링크됨)을 시청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촛불로 많이 바빴지만 영상을 보는 내내 올해도 민변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순서로 소장품 경매가 이어졌는데, 이 소장품 경매는 회원들께서 직접 소장하는 물품을 가지고 나와 경매에 붙이는 방식이고 판매되는 금액의 전부는 용산참사유가족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니 그 의미도 남달랐습니다.
이어지는 흥겨운 무대인 퀴즈풀이는 각 팀별로 사회자가 제출하는 문제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어졌는데, 각 팀의 적극적인 호응과 뜨거운 반응으로 분위기는 갈수록 고조가 되었고, 이후 이번 송년회의 최대 히트 프로그램인 "몸으로 말해요_속담, 영화제목 맞추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회원분들이 박장대소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특히 한모변호사님의 애마부인 설명과 이모변호사님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못한다, 김모 변호사님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정말이지..ㅋㅋㅋ

이렇듯 퀴즈풀이와 게임이 끝난후 시상식이 이어져 1~3등 팀까지 수상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올해 민변 회원행사에 가장 많이 참석한 회원과 가장 많은 접견을 다녀오신 분의 의미있는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송년회 프로그램이 끝나고, 흥겨운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올해의 민변도 한국사회에서 법률가 단체로서 시민단체로서 인권단체로서 그 역활이 최고였다고 할수는 없지만 쉼없이 그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권력과 돈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해 그들곁에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할 수있는 활동을 통해서 많은분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여전히 의미있는 비판과 내부에서의 성찰의 목소리는 존재하지만 올 한해도 그렇듯이 내년에도 꾸준히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09년 민변 모든 회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

지난 12월 4일 울산지부, 경남지부와 민변 본부 (백승헌 회장, 한택근 사무총장, 류제성 사무차장, 서선영 사무차장)가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변 사무처 류제성 변호사의 본부 활동 보고 모습

본부 활동과 지부 활동을 공유하고 ‘민변’의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직접적인 만남과 같은 회원간의 스킨쉽이 역시 중요한 듯 합니다. 앞으로도 민변 총회와 회원 한마당과 같은 민변 전체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을 자주 가지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민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남지부와의 풍성한 만찬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 이제 곧 여기 저기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가 있겠지요.
서로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웠던 일과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공부모임도 송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 처음에는 그냥 한 해 동안 읽은 책들을 되돌아보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삼을까 하다가, 그래도 '공부모임'인데 역시 마지막 모임도 한 권의 책을 읽고 만나는 것이
좋을 듯해서 최근에 나온 책 한 권을 골라보았습니다. 꼭 다 읽지 못하더라도 함께 책들고 오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막걸리나 한잔 했으면 합니다.

# 2009. 12. 15.(화) 19:00 [진보의 미래]


진보의 미래. 노무현 지음. 동녘(2009)

그럼 이제 진보의 가치는 뭐냐? 연대, 함께 살자.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느님의 교리하고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이게 연대 정신이잖아요. ......
그러니까 자유 평등 평화 박애 행복 이게 고스란히 진보의 가치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쟤들도 태워줘라” 이거 아닙니까? 그 차에서 “차장, 오늘 어렵더라도 같이 타고 가야지.
그 사람들도 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손님이 진보주의자예요.
사람들이 버스 뒤로 좀 들어가면 얼마든지 더 탈 수 있는데,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안 비켜 주는 경우도 많지요.
근데 “뒤로 좀 갑시다. 뒤로 갑시다”하고 앞에서 사람들 헤치고 들어가서 사람 타게 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진보주의자예요. (213-214쪽)

  2009년 신입회원 일년나기

지난 11월 30일, 회원팀 주최로 <신입회원 일년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입회원 일년나기>란 비슷한 처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신입회원들이 새내기 변호사로서, 그리고 민변 새내기로서 올 한해를 돌아보고 담소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이날 자리에는 10여명의 신입회원과 백승헌 회장, 한택근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배변호사들이 함께 자리해 200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민변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입회원들과 함께라서인지 어느때 보다 밝은 표정의 백승헌 회장님

사회를 보고 있는 설창일 회원팀장 (최근에 아빠가 되었답니다.^^)

회장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는 조지훈, 고윤덕, 조현주, 강호민 변호사

민변의 훈남 송상교, 류제성 상근변호사와 박지웅 신입변호사

법무법인 정평에서 활약중인 정소홍 변호사  

신입회원으로 살아온 일년을 차분히 돌아보고 있는 조현주 변호사

3년차 변호사로서의 민변활동과 변론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

- 『쫄지 마, 형사절차!』 출간되다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전정복’이라는 부제를 단 『쫄지 마, 형사절차!』가 12월 2일 출간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한해는 촛불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부터 민변 변호사들은 군대용어로 말하자면 ‘5분 대기조’가 되어 체포된 시민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힘껏 달려가 변호하고 현장을 지켰지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은 늘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한데도 무심코 응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는가 하면 다투면 무죄 사안인데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졸지에 전과자가 된 시민들을 보면 더욱 그랬습니다. 모름지기 인권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민변은 9명의 필진을 꾸려 시민들 자신이 인권을 직접 챙기고 보호할 수 있는 쉬운 안내 책자를 만들기로 하였고, 집필 1년 만에 이번에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아래에 추가로 약간 더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이 두루 널리 읽혀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쫄지 마, 형사절차!』편리한 점

이 책은 집집마다 한 권씩 있다는 일종의 가정의학서와 같다.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는 인권지킴이 책자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야 할 필요가 많아졌다.
이 책은 먼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 아픈 ‘법’을 가능하면 쉬운 용어와 말로 썼다. 또한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설명했다. 그리고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도 함께 살폈다.

◎ 『쫄지 마, 형사절차!』인권의 의미

고래로 권력자들은 자신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고 감금하고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소위 원님재판을 통해 형벌을 가함으로써 통치체제를 유지해왔다. 체포할 때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고, 구금할 때는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며, 가난한 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밀실이 아니라 공개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권력자의 전횡과 원님재판을 없애고 국가의 형벌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함이었다. 이와 같은 기본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며 하나씩 쌓아올린 인류의 성과이다. 이 성과들이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헌법의 많은 조항이 형사절차에서 인권의 관계된 것도 무분별한 형별권을 통제하고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의 핵심임을 반증한다.

◎ 『쫄지 마, 형사절차!』차례와 내용

1장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아무 일 없이 길을 가다가도 원치 않게 경찰서에 가고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이 그런 경우이다.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경찰서를 가자고 할 때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체포나 구속과 같은 전형적인 형사절차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대해 살펴본다.

2장 체포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체포와 구속이다. 체포나 구속이 되면 재판 대응도 어렵고 일상생활에 영향도 크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고 집행과정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체포와 구속의 요전과 기준 집행절차, 대응을 알아본다.

3장 압수와 수색
체포나 구속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과 마찬가지로 압수와 수색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 물건을 압수당하면 개인의 활동이나 영업이 제약되는 등 재산적 피해도 뒤따른다. 체포나 구속 못지않은 강력한 강제수사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이메일과 검색어까지 압수와 수색이 빈번해 그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압수와 수색의 인권침해와 대응을 알아본다.
 
4장 경찰과 검찰의 신문
“피의자가 됐을 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한 현직 검사의 유명한 충고이다. 신문을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피의자는 여전히 고양이 앞의 쥐처럼 무기력하다. 현실적인 한계를 포함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5장  체포나 구속된 사람과 소통
체포나 구속된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당하고 자칫하면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신문과 재판을 받고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변호인과 지인들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변호인접견권, 수진권, 물건수수권 등 갇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본다.

6장 수사의 종료
체포나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풀려났어도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즉결심판, 불구속 입건, 불기소 처분  등 복잡하고 낯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면 이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벌금 통지서는 이른바 속도위반 딱지 정도의 처벌인지, 수사 종료 이후 사건 결정과 그에 대한 대응을 알아본다.

7장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대응
경찰이 수사할 때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겪는다. 경찰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마찬가지이다.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위법한 수사로 만들어진 증거에 대한 대응도 함께 살펴본다.

8장 여성․장애인․소년에 대한 특례
여성, 장애인, 소년은 피의자 신분뿐 아니라 피해자 신분으로도 형사절차상 약자의 위치에 놓이기 쉽고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더 쉽다. 형사소송법은 이들의 범죄 피의자나 피해자로서 다양한 특례를 만들어놓고 있다. 흡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당하지 않을 법과 제도를 살펴본다.

9장 기타 최근의 형사절차와 프라이버시
‘새로운 과학적 수사기법’이라는 미명하에 인터넷 접속 자료 조사, 전화감청, 사진촬영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새로운 인권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이 방면의 법률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권리를 구제할 수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수사절차와 그 문제점을 다루었다.

 

[11월 민변 월례회 안내]

일시 : 11. 26.(목) 19:00

11월 월례회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년 임기를 4개월 남기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면서 안경환 위원장님이 남긴 말씀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고, 2001년 11월에는 드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인권의 시계를 뒤로 돌려놓는 듯한 수많은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한 지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경환 교수님께서도 1948년에 나셨으니 세계인권선언과 동갑인 셈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양심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야만적인 일들”에 대한 인류의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지극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희구하는 것이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되었다.」<세계인권선언, 전문 중에서>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국가인권위 출범 8년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의 법의 역할과 인권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경환 교수님께서 최근에 내신 다음 책을 읽고 오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법과 사회와 인권, 안경환. 돌베개(2009)

지난 봄 1박2일로 지리산종주를 갔다왔다. 성삼재부터 새벽산행에 들어선 일행이 비를 맞고 연하천대피소에서 아침을 먹은 다음 다시 길을 재촉하며 걷다 봉우리에 올라 잠시 쉬려던 차,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화를 받던 사람들이 "노대통령이 죽었다고?"하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죽을 자가 죽었구나'하고 생각했었다. 노태우라는 이름의 노대통령을 두고 한 말이다. 사람이 죽으면 기본 예우는 차려야지 하는 평소 생각도 그 순간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되려 주어진 명을 더 해 살았다는 생각만 들 뿐. 그런데 조금 있으니 내 추측이 여지 없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한 그 노대통령이 아니었던 게다. 그 다음부터 이어진 산행 동안 중턱에 한참 핀 철쭉도 이쁜 줄 모르겠고, 그저 가학적으로 속도를 내어 걷기만 했다. 머리 속 생각을 비우려면 그저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명했는지 알 길은 없으나 그렇게 산행을 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참으로 속세를 벗어난 홀가분한 시간이었다. 저 산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오감을 자극하지 못했다. 장터목산장에서 자고 일어나 천왕봉을 오른 후 중산리로 내려와서도 노대통령이 세상을 떴다는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다. 이렇게 모든 것을 까맣게 잊게 하는 걸 보면 지리산이 참으로 큰 산은 큰 산인 모양이다.

발을 어디에 딛고 있는지, 몸뚱아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에 따라 생각이 달리지듯, 상경 후 양재역에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서자 환속한 양 우울증이 밀려왔다. 시청도 가보고, 서울역도 가보고, 영결식장에도 가보았지만, 그것으로 텅빈 가슴이 채워질 리 없다. 나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나마 공감의 폭이 있는 사람의 죽음이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나이 들어 우는 법을 잊어버린, 아니 우는 것을 금지당한 처지였지만, 울 때 울어야 한다는 새삼스런 교훈을 얻은 것도 이때다.

그런 후 울적하거나 공허해지면 자연 어디로 가려는 습벽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발목이 좋지 않아 자주, 그리고 열심히 가지는 못하지만 조금 나을 성 싶으면 밖으로 나가려는 버릇을 어찌할 수 없다. 전날의 늦은 작배로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도 따라 나섰던 곰배령 산행길도 그런 것이리라. 대저 준비되지 않으면 변고가 생기는 법, 곰배령 초입에서 까불다가 또 발목을 삐여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그 무렵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지리산둘레길 얘기가 들려왔는데, 조금만 잘못 디뎌도 도지는 발목이 안정되기만 하면 꼭 가봐야지 하는 욕심이 생겼다.

이래저래 지난 여름은 나에겐 가혹한 여름이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종주를 같이 했던 사람들을 모아 둘레길 가는 것을 꾸미기 시작했다. 등반대장인 김변호사님이 총무노릇을 맡기시는 바람에 지원자 모집과 일정과 숙식, 교통 등에 관해 산악회와의 조율을 하게 되었다. 15명에서 20명을 생각하고 둘레길에 나설 만한 사람들을 위주로 연락을 했는데, 여기저기 소식을 듣고 지원하는 사람들까지 모으니 금새 30여명에 이른다. 29인승 버스 정원을 넘어서는 숫자다. 이렇게 관심이 클 줄이야...결국 40인승 버스를 이용하기로 하고, 추가모집에 나서자 거의 40명에 육박한다. 평소 걷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는 며칠 전부터 지리산둘레길을 같이 걸으며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꼬드긴 끝에 같이 가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추석을 쇠고 나자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마냥 하나, 둘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를 덧붙인 낙마의 메세지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떠나기 전날까지 불안불안한 35명을 유지한다. 돈도 안부쳐오고, 간다, 안간다 확답도 없는 3-4명이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둘레길 도보 일정과 교통편 등을 맡긴 산악회에서는 35인 기준으로 350만원이라 하여 1인당 10만원이라고 비용을 공지했었는데, 35명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각자가 추가로 갹출을 해야 할 처지다.

떠나는 날 아침, 7시 15분에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라 7시까지 양재역에 나오라고 연락을 했지만, 그 시간까지 도착한 사람은 절반이나 되려나. 수 차례 연락을 나누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을 기다린 끝에 결국 1명 모자란 34명으로 출발했다. 뒤늦게 도착한 일행을 다 태우고 버스가 출발한 시각은 7시 40분쯤. 3시간 반 가량을 달려 남원의 지리산 톨게이트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나물과 청국장으로 꾸려진 점심이 괜찮은 편이다. 채식을 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나로서는 반가운 음식들이다. 12시 가량부터 도보길이 시작되었다. 코스는 2주일 전 답사를 다녀왔다는 산악회에 맡겼다.

[1구간]

지리산둘레길의 1코스는 남원의 주천면 주천치안센터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전체 여정을 소개하면 주천면치안센터-외평마을-내송마을 간판-내송마을-개미정지-돌계단-주천운봉 이정표-구룡치-사무락다무락-느티나무 쉼터-노치마을-덕산지-가장마을-가장교-행정서교-행정마을 서어나무 숲-행정교-엄계교-양묘사업장-운봉농협사거리까지로 직선거리로 14.7km, 4-5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한다. 하지만 개미정지부터 구룡치까지는 제법 가파른 산길이라 산행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걷거나 가는 길에 나무와 꽃, 논밭과 주변의 지형을 눈여겨보며 간다면 5-6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산악회측에서 굳이 내송마을까지의 시멘트 길을 걸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우리 도보길은 내송마을부터 시작되었다. 산악회의 안내에 따라 당초 A팀은 내송마을부터 구룡치를 거쳐 끝까지 가는 길을, 아이들과 어른 중 산행경험이 적은 어른들은 느티나무 쉽터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도보길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여부영하다가 전부 A팀이 되어 버렸다. 듣자하니 서변호사는 권변호사님이 다 내리라 해서 내렸다고 하고, 권변호사는 산악회에서 다 내리라 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취지인데, 무언가 중간에서 잘못된 전달이나 곡해가 있었던 모양이다.

내송마을부터 구룡치까지는 계속 제법 힘든 산행길이 이어지자, 여기저기서 '속았다'(?)는 원성 아닌 원성이 터져나온다. 산행길이 없다고 내가 속였다는 것이다. 허허허. 이 정도도 오르지 않고서 어찌 지리산이겠는가. 또다른 원성은 내가 신발을 잘못 안내했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출발하기 며칠 전 도보길을 안내하면서 산악회장이 "등산화를 신으면 발에 불나니 운동화를 권한다."고 했던 말을 그대로 참가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이게 또다른 원성을 자아나게 했던 것이다. 직접 걷고 보니 단순한 운동화는 부적절했다. 나는 운동화도, 등산화도 아닌 일종의 야외활동화를 신었는데, 그것도 원성을 더 심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다. 어쩌랴! 그냥 가야지. 예서 말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구룡치는 산악회의 소개에 따르면 백두대간이 스쳐 지나가는 산자락에 있는 고개인데, 오르기까지 제법 힘들다. 아들은 이런 산을 처음 타서인지 거듭 힘들다는 표정이지만, 구룡치 정상 가까이 이르러서는 나무 구경한다고 느리게 오는 나를 놔 두고 제 혼자 앞서 나가서는 짐짓 '어디까지 왔냐?'며 전화로 내 발걸음을 재촉한다.

  

 물오리나무

추석 시골 내려가는 길에 잡아 읽기 시작했던 "궁궐의 우리 나무"라는 책에 소개된 우리 나무를 지리산 둘레길에서 하나씩 찾아가며 가려니 아무래도 아이 발걸음도 쫓아가기 버거운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고향 마을 뒷산에서 자주 보던 나무지만 쓰임새는 고사하고 정작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게 태반이고, 중간중간에 보기 드문 모양을 한 나무가 제법 있다. 

 소나무-햇빛을 두고 서로 경쟁하다 휘감는 두 소나무

 

구룡치는 특별한 것은 없는 좁은 언덕 정상길이다. 지금도 그렇듯 이 고을 저 고을을 오가는 이고 진 사람들이 힘든 산길에 짐 풀어놓고 목 축이고 바람 쏘이며 앉아 쉬는 곳이었을 것이다. 구룡치에 모여 숨 좀 돌리고 다시 길을 나서자 완만한 아래경사길이 이어지며 다리가 한결 편해진다. 그렇게 길을 내려가다보니 산악회의 안내도에 설명된 대로 왼쪽 편에 돌무더기로 둘러쌓인 한 그루의 소나무가 보인다. "사무락다무락"이라는 곳인데, 둘레에 쌓인 돌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떤 일을 바란다는 뜻의 사망(事望)과 담벼락의 사투리라는 다무락이 합쳐진 말이라 한다. 돌무더기를 쌓아온 그 정성이 정겹다.

 

사무락다무락과 한 그루 소나무

 

조금 더 걸어 징검다리와 그 건너 누렇게 물든 논이 나온다. 아직 이곳은 벼농사 추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느티나무 쉼터 가기 전 징검다리 지나

느티나무 쉼터에서 쉬지 않고 지나치자 마을길이 나오는데, 한순간 이정표를 찾지 못해 마을 주민에게 운봉 가는 길을 묻자 친절하게 답해준다. 지리산둘레길 중간중간 갈림길이 될 만한 곳에는 나무막대를 조각해 박아 화살표로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마을길에서는 쉽게 찾기가 어려웠다. 남원에서 운봉을 거쳐 함양 마천으로 가는 길은 붉은색 화살표로, 그 반대 방향은 검정색 화살표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마을을 거치고 덕산 저수지를 지나 논둑길을 제법 걷자 저 멀리서 말로만 듣던 서어나무 숲이 보인다.

'궁궐의 우리 나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되는 나무가 바로 서어나무인데, 나에게는 많이 낯선 나무였지만, 이곳 지리산둘레길에서는 과장해서 발길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서어나무라고 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그런 서어나무지만, 족히 200년은 되었을 법한 수십 그루가 한 군데 뭉쳐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또다른 풍치였다. 다리가 팍팍해지고 물로는 달래지 못할 정도로 목도 칼칼해져 서어나무 숲에 마을 주민이 차린 평상의 주막에 앉아 동행한 일행과 함께 막걸리를 찾았지만, 막걸리가 동이 나 할아버지께서 술도가에 사러 가셨으니 기다리라 한다. 이 행정마을 서어나무 숲은 산림청이 주관한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마을 숲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한다. 막걸리를 마시는데, 주막을 차린 아주머니(할머니 같은데) 曰, "이 동네가 서어나무를 심고 나서 잘 살게 되었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 하고 다 잘 되었다."며 자랑하신다. 10여분 정도였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한 걸 보니 몹시도 목이 칼칼했던 모양이다. 차에 내려 부리나케 달려오시는 할아버지가 평상에 내려놓자마자 그 자리에서 4명이 막걸리 3병을 단숨에 없앴다. 막걸리 취기가 얼큰하게 올라오며 기분을 돋군다.

 

행정마을 서어나무 숲

기운을 차리고 길을 시작해 행정교와 엄계교를 지나 걸어가는데, 서어나무 숲을 나와 지름길로 가려던 일행 중 몇몇이 중간의 람천이라는 시내길에 막혀 왔던 길을 오가려다 더 멀리 둘러서 돌아온다. 그래서 지름길이 아니라 빙 둘러가는 길을 둘레길을 삼았던 것 같다. 양묘사업장 앞에 오자 산악회 안내자가 기다리며 운봉농협 사거리까지 시멘트길이라 갈 필요 없다고 버스에 타게 한다. 그렇게 1구간이 끝난다.

글_ 황희석 변호사
원문출처 : http://blog.daum.net/withorwithoutyou

지리산 둘레길 걷기 (2)

지리산 둘레길 걷기 (3)

민변월례회 참관기

교대생 시절, 늘 현기증을 느끼던 서초동 빌딩 숲을 헤치고 민변사무실에 들어간 순간...‘어랏? 생각보다 소박하다!’... 어딜 가나 진보진영은 늘 본의와 ‘본의 아니게’가 혼합된 검소함을 갖추게 되는 모양이다. 뜻이 맞는 동료 간에 반가이 나누던 담소의 풍경과, 으리으리하지 않은 사무실의 소탈함에 나는 왠지 마음이 놓여, 마치 변호사인 양 익숙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다.

오늘의 강사 이 범. 인상은 예상한대로다. 강남학원가에서 최고 인기강사였고, 지금은 진보적 교육 논객이 된 그는, 부유한 좌파(?)답게 여러모로 세련된 기운이 풍겼고, 교육현안을 두 시간 내 깔끔하게 써머리 해냈다. 과연 학원가에서 잘 나갔을 만하다 싶다. 일목요연하고 재미도 있고 두루 잘 알고 있는 느낌이랄까.. 나는 아직도 내가 선생인 것 마냥 다른 것보다도 저런 유려한 전달능력에 먼저 시선이 꽂힌다.

교육의 선발도구화와 관료화는 학교현장에 있을 때 가장 질곡으로 느꼈던 부분인데, 주요하게 다루어주어서 반가움이 컸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거의 모두가 이것들로부터 출발하는데, 정책방향은 늘 이 두 괴물은 점점 강화하고, 다른 잡귀들만 잡겠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해왔기 때문이다. 선발경쟁은 이미 체질화 되어서 국민들이 당연시 여기고, 학교관료화는 교사 외에는 잘 모르는 탓에, 개혁의 사각지대다.

나는 교사이고(였고?),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교육문제를 재미없어라 한다. 직업이라 그럴 수도 있고 자녀가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참석하신 변호사들은 질문도 많고, 분위기도 진지하여 괜스레 흐뭇하다. 무언가 막 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모습일 줄 알았는데, 느낌은 짐짓 국가의 중대사인 교육을 함께 걱정하고 배우는 순박한 민주시민의 모습이랄까? 하긴...여기 앉아 계신 이 수재들도 현재 우리나라 입시와 사교육이 얼마나 분화․발전되었는지는 감이 없을 거다.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특목고 준비를 하고, 이제는 국제중에 자율형사립고 까지 생겨서 이 1부 리그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그나마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돈 없으면 못가니, 일반중, 일반고를 나와서는 대입경쟁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얼마나 짜증날까? 나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70년대에 태어난 덕분에 그냥 한심한 지식주입교육 받아 대학 간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생각한다. 그러니 운좋게 미리 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 우리들이, 지금의 교육에 좀 더 책임감을 가져주는 게 도리인 듯하다.

 

-해직교사 김윤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했지만 실상 가을은 책 판매가 가장 적은 계절입니다. 혹자는 책 판매가 풀썩 주저앉는 가을에 매출을 올리고자 출판업자들이 만들어낸 표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는 일상에서 쉽게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도 책을 읽으면(물론 좋은 책을 읽으면), 숨겨진 진실을 찾는 소소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가을이라 다를 바 없습니다.

요즘은 산업문명이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 읽었던 데릭 젠슨이라는 문명비평가이자 이른바 급진적 환경운동가인 데릭 젠슨이라는 미국인이 쓴 『거짓된 진실』이라는 책에 이어 같은 저자가 쓴 『문명의 엔드게임』이라는 책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설명하면서 스무 개의 전제를 밝히는데, 앞의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전제 1: 문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산업문명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전제 2: 전통사회는 대체로 자기 사회가 파괴되지 않는 한 자신의 바탕이 되는 자원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팔아치우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다른 자원들을 채취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기반을 훼손하도록 선뜻 허용하는 법이 없다.

전제 3: 우리의 생활방식은 끈질기고도 광범위한 폭력에 기반을 두고 또 이를 요구하며, 폭력이 없으면 매우 신속히 붕괴하게 된다.

전제 4: 문명은 분명히 정의되고 폭넓게 수용되면서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위계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위계질서의 고위층이 하위층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거의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따라서 눈에 띄지 않는다. 눈에 띄는 폭력은 완전히 합리화되어 있다. 위계질서의 하위층이 고위층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란 상상할 수도 없으며, 그런 폭력이 일어나면 충격·공포로 받아들여지고 피해자는 맹목적으로 미화된다.

전제 5: 위계질서 고위층의 재산의 하위층의 목숨보다 값지다. 고위층에게는 하위층을 파멸시키거나 목숨을 빼앗아 자기가 관리하는 재산을 늘리는 일이 용인된다. 이것을 생산이라 부른다. 하위층이 고위층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고위층은 하위층을 죽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하위층의 삶을 망칠 수 있다. 이것을 정의라 부른다.

전제 6: 문명은 되살릴 수 없다. 이 문명은 어떤 형태로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으로 가기 위해 자발적인 탈바꿈을 겪으려 하지 않는다. 이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문명은 계속해서 절대 다수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고 지구를 퇴화시켜 마침내 문명을 (그리고 아마도 지구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퇴화는 매우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인간과 비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책에는 이러한 전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지표가 수북하게, 그러나 흥미롭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지출하고 있다. 1998년에 전 세계의 정부와 국민들은 기초교육비로 60억 달러를 지출했고, 미국은 화장품 비용으로 80억 달러를 지출했다. 전 세계는 식수 및 위생에 90억 달러를, 그리고 유럽은 아이스크림 비용으로 1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세계 모든 여성의 출산비용은 120억 달러였고, 유럽과 미국은 향수에 120억 달러를 지출했다. 세계 전체의 기초보건 및 영양비 지출은 130억 달러, 유럽과 미국의 애완용 동물 사료비는 170억 달러였다. 일본의 기업접대비는 350억 달러, 유럽의 담배 구입비는 500억 달러, 유럽의 알코올음료 구입비는 1050억 달러, 전 세계의 마약 지출은 4천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7800억 달러였다. 이 목록의 작성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세계가 어느 항목보다도 서로 파괴하는 비용(군사비)과 스스로를 파괴하는 비용(마약, 알코올, 담배)을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책정되는 바람에 보건복지예산이 형편없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삽질하는 것도 생산, 다시 파묻는 것도 생산, 무기 만드는 것도 생산, 멀쩡한 도로 새로 포장하는 것도 생산, 모두 다 우리네 경제셈법 GDP에 수치로 올라가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사는 것입니다. 1인당 GDP가 우리 삶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하위층 인간은 목마른 식물처럼 시들거리다 죽게 되고, 자연은 쓸모없는 개발과 생산의 쓰레기를 치우고 또 치우다 지쳐 인간을 포기하게 되겠지요.

척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화폐로 표시되는 교환가치가 아니라, 인간에게, 자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사용가치만이 중요한 아젠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

가을에 읽는 책은 이렇게 다가올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지혜를 미리 가르쳐 주는가 봅니다.

글_황희석 변호사

한국사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강연회 후기

2009. 9. 1.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주최로 ‘말하고 싶어요, 이 시대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민변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민변 인권현안대응팀에서 활동중인 박주민 변호사님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후퇴상황과 민변의 변론활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두 번째 강의는 역시 인권현안대응팀 팀장님인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인권변호사의 삶과 역할’에 대한 강연을 하셨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후퇴상황은 민변으로서는 너무나 익숙한 현실이지만, 연수생들에게는 어떤 현실감으로 받아들여질지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짐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강연에 참석한 연수생 분들도 일산 사법연수원은 섬과 같아서 항상 긴장하면서 촉각을 세우지 않으면 성적, 기록등의 일상에 묻혀 버리기 쉽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변호사 숫자 중 민변 회원의 비율이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강연에는 인권법학회 40기 학회원은 물론 노동법학회, 비학회원등 40여명이 좀 넘는 수의 인원이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 용산 변호 과정에서 검찰 기록 비공개의 문제,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연행된 경험들을 말씀하시면서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뒷풀이때는 2년차 마지막 시험 준비중인 인권법학회 2년차 분들도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민변 인턴 1기를 했던 40기 인권법학회 공두현 연수생, 2개월 동안 민변에서 변호사 시보를 했던 분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살다보면 대학교, 고시생, 사법연수원 시절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는지 많이 잊어버리곤 합니다. 인권법학회원과 이번 강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2008에서 2009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은 어떠했는지,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희미해질때 이번 강연이 그 기억을 불러오는 한 장면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9월 3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대(민경한), 2대(이건영), 3대(정채웅), 4대(현, 이상갑) 집행부를 거치면서 소수자 인권과 다양한 의견이 마땅히 보호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우리 법공동체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힘써 왔습니다.

광주전남지부는 이렇듯 의미있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지리산에서 3개지부(광주전남/부산/대구)연합 등반대회를 개최했으며, 9월 14일에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최근 인권현황과 과제"라는 공통주제하에 표현의자유, 집회의 자유, 비정규직 관련법 문제를 법학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민변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민변 광주전남지부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광주전남지부가 우리 사회에서 균형된 시각을 견지하고, 건전한 비판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가기를 성심 성의껏 응원합니다.
                                                 

¹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민변 방문

지난 10월 3일 목, 늦은 오후에 민변에 반가운 손님들이 방문을 해 주셨다.

LAZAK(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8명이 민변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서로의 활동현안에 대해서 약 2시간동안 논의을 하였고, 이후 저녁식사도 함께 는 연대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는 LAZAK 소속 변호사 중 한 명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소속 변호사들이 한국 방문이 이루어졌고, 민변과는 오랜동안 인연이 있었던 LAZAK 소속 백승호 변호사가 중간역할과 통역을 담당하여 주셨다.

이에 민변측에서는 백승헌 회장, 이오영 부회장, 김인숙 감사, 한택근 사무총장, 김병주 국제연대위 위원장, 장주영 미군문제위 위원장, 김수정 사무차장, 김진국 변호사, 이동화 간사가 참석하였다.


모든 분들이 재일교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 능숙한 분보다는 대부분 한국어가 익숙치 않아 주로 일본어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중간중간 자신의 소개와 같은 짧은 부분에서 한국말을 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을때,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한민족이라는 서로의 공통분모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친근하면서도 가슴속 작은 울림이 느껴졌다.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재 두 단체의 간단한 소개와 현안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보다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는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글...이동화 국제연대위 간사

다시 살아난 독재의 망령,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국군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책에서나 있어야 할 구시대적 행태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지난 8월5일 개최된 평택역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 사찰 하다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사찰자료를 압수당한 국군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의 사찰자료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신 대위가 가지고 있던 사찰자료는 포켓용 수첩, 6mm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 카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일정표 등이었습니다.
신 대위가 가지고 있던 수첩에는 지난 1월과 7월 다수의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을 메모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사찰대상자들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비교적 자세히 메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첩에는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과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토의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에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의내용에는 경찰과 동행, CCTV 설치 건 등이 메모되어 있습니다.
신 대위가 가지고 있던 6mm 캠코더 테이프와 메모리 카드에는 사찰 대상자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그 가족, 사무실, 집 등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민주노동당의 당직자와 당원들이었습니다.

국군기무사는 군사보안과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과 처리, 군 수사기관으로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사법원 관할 범죄사건의 수사 등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군사보안이나 군방첩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보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 및 첩보 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신 대위가 소지하고 있던 사찰 자료를 보면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찰 자료에 등장하는 민간인들은 군사보안, 군방첩, 군수사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 기무사 요원들이 미행 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법원법 제44조에 따른 군에 관련한 첩보 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 행위입니다.

기무사의 민간인 수사는 군사법원법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군형법 제1조 제4항은 이에 대해 민간인이 초병폭행, 군에 대한 유독 음식물 공급, 군용물 파괴 등 군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한 경우와 군사기밀을 적에게 넘겨 간첩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군수사기관이므로, 군사법원법 제44조,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조에 따라서,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넘어서서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 위 조항의 취지는, 민간인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 군과 민간의 분리 원칙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 그에 한정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법 제22조 제1항과 2항을 모아보면 언뜻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헌법이 정하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어서 헌법의 제한을 넘어선 위헌적인 조항입니다. 제2항에서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민간인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헌법의 제한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이 중대한 군사상 기밀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민간인에 대해 기무사의 수사권을 주는 것은 위헌 무효이므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군수사기관이 민간인을 직접 사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비상계엄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민간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잡았다면 기무사는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할 뿐, 자신이 나서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집한 자료는 형사사건 증거로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무사는 헌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민간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 속에 활개를 펼쳐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불법 사찰의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진실 은폐에 골몰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군 정보기관까지 동원하여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까지 해야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쥐고 있을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군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전모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새 바람이 불다

 심 재 환 변호사

1.
20여년, 북미 두 나라가 '핵'을 놓고 앙앙불락하며 보낸 세월이다. 참으로 질긴 세월. 알려진 전쟁 위기만도 십여차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려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MB, 무진 애를 썼으나 국민들의 원성만 높다.

그렇게 다시 닫힌 문과 이전과는 다른 몽둥이를 들고 주고받는 공방에 사람들이 심한 피로를 느낄 무렵, 두 사람이 '주적의 심장부'에 다녀왔다. 나름 정성스런 대접도 받고 큰 선물도 챙겨 돌아왔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적어도 위 두 사람의 행보가 심각한 변화의 전조라는 데 이견이 없다.

2.
북미관계는 참으로 간단치 않다. 두 나라가 벌이는 쟁투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짐작키 어려운 고난도의 방정식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육감으로 느끼게 된다. 현상 타개는 양 당사자 모두의 바램인데, 지향하는 바가 정반대다. 미국은 북의 정복, 북은 미국의 개과천선. 사투는 여기서 비롯된다. 주고받는 공방들은 다양하다. 협상이면 협상, 위협이면 위협, 힘이면 힘.

오바마는 세간의 예상과 다른, 본인이 뱉은 말과는 영 다른 면모를 과시했다. 전쟁연습, 무기증강, 유엔결의와 제재, 지도부흔들기, 중국끌어내기, 이명박부추기기, 불량국가선전. 부시를 무찌른 그가 부시보다 한 수 위였다.

검은 부시의 공세에 마주친 '죄많은' 상대, 북은 지난 세월의 그것과는 또 다른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들었다. 은하2호, 지하핵실험,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춘 7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강성대국' 큰소리. 자신들의 표현 그대로 초고압강경대응.

오바마의 선택은 무엇일까. 전쟁? 하늘에 인공위성 날리고 땅속에서 뭔지 모를 폭발실험을 해치우는 상대니 쉽지 않다. 제재와 고립? 중국은 결정적 대목에서 목마른 미국 편이 아니었다.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로 한치 앞길 가늠키 어려운데 북은 아무런 지원 없이도 2012년 '강성대국'으로 간다며 '전투'에 여념이 없다.

두 명의 부시도 클린턴도 못해냈던 일. 세월이 흘러 이젠 더 '오만'해진 상대 앞에서 오바마, 망연자실이다. 클린턴을 보내 속내를 떠 보았지만, 아직도 미련이 많다. 어떻게 한 방에 무릎 꿇릴 수 없을까? 아무리 궁리해도 답이 없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아, 시간은 간다!

3.
MB, 1년 여 참 분주했다. 10년을 굶었으니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다. 집권 첫해 형님 부시와 죽도 잘 맞았다. 

먼저 6.15를 밟았다. 10.4는 덤으로. '대남적화전략'에 이용당한 '용공이적문서'인 6.15공동선언은 내다버리고, 남북이 함께 할 일 잔뜩 담겨있는 10.4선언은 그냥 뭉갰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잘 되던 개성공단 목조르고 금강산 문잠궈버렸다.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 호언하고, 무기 더 사와 쟁이고, 전쟁훈련 똑 부러지게 재촉했다. 오랜만에 물만난 장성들은 손목을 자르겠다며 뒷골목 건달 흉내도 서슴지 않았다. 나이적은 새 형님 오바마까지 부추겨주니 내킨 김에 21세기 전략동맹이요, 확장억지요, PSI요 신이 나 돌아갔다.

더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미국에만 가면 치켜든 깃발 아래 온 국민이 환호할 것 같았지만, 웬걸, 국민들은 남북관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고 빨리 정책 바꾸라고 아우성이다.

오씨 형님도 클린턴을 보내 점수를 따니, 현정은을 보내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아쉽다. 국민들은 왜 '독재자'에겐 관대하고, 나의 이 원대한 꿈은 몰라주는지. 저 북쪽에서 곧 들릴 것 같던 '붕괴'의 굉음은 안 들려오고, 돈 벌게 해달라고 뽑아줄 땐 언제고 이젠 촛불들고 쏟아져 나와 물러나란 소리까지 해 대는지. 이 밤도 쉽게 잠들 것 같지 않다. 오씨 형님은 무슨 귀뜸을 안해 줄까, 궁금하다.

4.
피부색은 달라도 한 형제가 돼버린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든 우리 민족의 보금자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은 깃들고야 말 것이란 확신이 드는 요즘이다. 그것이 우리의 바램이 아닌가. 이젠 시간도 많이 흘렀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제 발로 물러서는 맹수는 없다. 우린 무엇을 해야할까.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요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