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말한다/의견서'에 해당되는 글 2건

  1. [민변법률의견서]가맹점형태의 SSM(대기업슈퍼마켓)도 '상생법'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2010/01/15
  2. [의견서]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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