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법시험을 마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학교에서 성폭력상담소의 ‘시민감시단’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후배와 함께 한 번 해보자며 간 것이 지금까지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담소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피해 상황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상담소에서 처음으로 맡은 사건은, 증인신문을 7시간이 넘게 했을 만큼 치열하게 다툰 케이스였어요. 형법이나 형소법을 이미 이론적으로 공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과정을 겪는 피해자 분께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은 그저 옆에 있어드리는 단순한 도움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큰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때 많은 것을 느꼈고, 실무 지식을 빨리 습득해서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방지관련법안 검토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최근의 성폭력 처벌 강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사건들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이 한꺼번에 검토되고 있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여론을 의식해 성급하고 감정적인 추진을 한다면 전체 성폭력 대책의 관점에서 볼 때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법제화로 모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비교적 여러 입법적, 제도적 개선이 있어 온 편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없는 한, 아무리 전자발찌를 채우고 절차를 법에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들을 빠져나갈 구멍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법제화에만 치중하다 보면 형식적인 법의 변화만으로도 현실이 개선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가시적이고 홍보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에 다른 성폭력 정책의 예산과 인력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법제에 대한 지나친 치중은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고, 그들을 돕는 현장의 노력을 잠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성범죄 처벌과 관련한 현 법적체계의 문제점과 시정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강간죄 개념의 재정립 또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부녀로만 한정돼 있어서 동성 간 성폭력이 포섭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성 간 성폭력은 유사성행위로 인정되어 성폭력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최협의'로 인정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큽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니, 특별법을 수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형법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워낙 여러 개가 제정이 되어있다 보니 법 사이에 체계가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개의 특별법을 형법으로 합치자는 측면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도 제안을 했고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제대로 된 형법 체계를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지만 하나로 합칠 수 있을 정도로 체계가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형법으로의 개정 논의가 있을 때, 어렵긴 하지만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싶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법원이나 검찰 모두 성폭력전담부와 검사를 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 형식적인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육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입니다.
 

- 최근 민변에서는 여당이 내놓은 전자발찌와 약물치료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여당의 법률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대상을 현행법 공포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등 적용대상을 확장하고, 부착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법안들은 여론에 편승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급속히 만들어졌기에 법률안 그 자체에 내재된 문제도 많고,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전자장치 부착대상의 결정 기준이 자의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약물치료는 기본적으로 심리치료나 교육 등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금세 효과는 사라집니다. 현 정부 들어 성범죄 관련예산이 계속 삭감되어왔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지원은 줄고 자극적인 법안에만 관심이 집중돼 문제입니다.


-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 틀렸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정말 ‘맨 정신으로 한 행위’와 ‘(범행을 의도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한 행위’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경우도 있기에, 심신미약 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성범죄는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범행이 가능한 장소도 물색해야 하고, 자신이 접근해서 제압할 수 있는 대상도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계획적인 범죄자들이 술을 핑계로 심신미약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전문가 진단 등의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 심신미약 감경은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에, 너무 과하게 내려졌다고 판단된 형을 감경하기 위한 이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량감경으로도 부족할만큼 형이 지나치다면 제도를 통해 형기를 고쳐 해결할 일이지, 감경을 위해 ‘술을 먹이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의 남용 문제는 아동성폭력만의 문제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성인피해자에게 더욱 문제가 됨에도, 현재 개정안들이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피해생존자’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범죄의 ‘피해자’는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슬픔에 젖어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분들 중에는, 용기를 가지고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씩씩하게 생활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인생의 한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불행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것이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이나 가해자의 처벌, 그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survivor)'는 영어를 그대로 풀어쓴 작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만나고 일반 사람들의 고착화된 인식을 접하면서 이러한 용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무조건 성폭력 피해사실을 잊으라고 하거나 피해자를 어딘가 손상을 입은 2등 시민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그분들의 극복의지와 노력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생존자'는 굉장히 의미 있고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인식변화는 수사나 재판 등 사법절차에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여성문제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매력이나 보람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남성으로서 제가 일부러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알기가 어려운 숨겨진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문제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성문제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을 때는 법학과 여성학의 연결고리가 될 때입니다. 여성학이나 법여성학 쪽에는 깊이 있고 반영할 만한 좋은 연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연구가 사회학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 법조인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는 법조계의 특수한 언어와 사건처리 구조가 존재하니까, 여성운동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오해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중간에 연결만 잘 시켜줘도 양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나 상담소 입장을 반영해 법적 언어로 정리를 했을 때 변론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면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 민변에 가입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가장 활발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해 온 곳이어서 당연히 가입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을 느낄때도 있습니다.

- 변호사로서 바쁜 업무에 시달리실 텐데요, 회사생활과 사회운동을 병행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끊임없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양쪽 모두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 앞으로도 계속 잘 유지해나가실 자신은 있으신가요? ^^

자신까진 없고, 계속 노력해야죠. (웃음)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보듬는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

이란

마약소지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16살 아프가니스탄 청년

이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이자 최근 유엔으로부터 청소년 사형의 폐지를 권고 받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16살의 잔다르샤 나비즈다(Jandarshah Nabizda)는 마약 200~300그램을 소지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후 (헤로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30그램 이상 소지하면 사형선고) 언제 이루어질 지 모르는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란은 사형제도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에 악명 높지만 그 거침없는 집행 또한 국제적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경제난과 불안정한 삶이 많은 이들을 국경너머로 몰아내고 있다. 현재 이란에는 등록 및 미등록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150만 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육체 노동을 하지만, 세계적 헤로인 수출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 밀매를 하는 자들도 허다하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은 자국민 5,630명이 이란에 수용되어있고 3,000여 명이 사형수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은 이 숫자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AFP)

Iran 'Shows Contempt' for Human Rights by Rejecting UN Recommendations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iran-039shows-contempt039-human-rights-rejecting-un-recommendations-20100217

Outcry in Kabul over Afghans on Death Row in Iran

http://www.rferl.org/content/Outcry_In_Kabul_Over_Afghans_On_Death_Row_In_Iran/1990287.html

사우디 아라비아

“마법”행위로 사형선고를 받은 남자

알리 후세인 시밧(Ali Hussain Sibat)은 레바논 위성텔레비전에서 미래에 대한 조언 및 예측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2008년 5월, 이슬람의 종교 의식인 우므라(‘umra) 순례를 하기 위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에 입국하였고, “마법”을 행하였다는 혐의로 종교경찰인 무타와엔 (mutawaeen)에 의하여 체포 당했다. 2009년 11월 9일 사형선고를 받은 후 2010년 1월 항소에서 승소하였지만, 3월 10일 판결이 또다시 뒤집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마법”행위로 사형당한 가장 최근 사례는 2007년 11월 2일, 이집트 국적의 무스타파 이브라힘(Mustafa Ibrahim)의 경우이다. 그는 이슬람 법전인 코란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변절” 혐의에 의한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사형집행 건 수는 2007년 간 최소 158명, 2008년 간 최소 102명, 2009년 간 69명 (외국인 대략 20명), 그리고 2010년 현재까지 8명이다. (사진 출처: CNN)

Saudi Arabia 'Sorcery' Death Sentence Upheld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saudi-arabia-sorcery-death-sentence-upheld-2010-03-18

TV Presenter Gets Death Sentence for 'Sorcery'

http://www.cnn.com/2010/WORLD/meast/03/19/saudi.arabia.sorcery/index.html?iref=allsearch

소리소문없이 사형되는 이집트의 사형수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집트에 사형집행의 유예와 제도의 궁극적 폐지를 권고한 후 몇 주 안돼서 두 개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지한 무하메드 알리(Jihan Mohammed Ali)와 아테프 로흄 압드 엘 알 로흄(Atef Rohyum Abd El Al Rohyum)은 알리의 남편을 공동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알리는 추후, 남편이 그녀를 폭행하여 자기방어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해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행동했고 로흄은 단지 시체를 옮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사형당했고 로흄은 이 새로운 증언을 근거로 2009년 5월 재심판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한 채 2010년 3월 10일, 마찬가지로 사형을 당하였다. 로흄의 가족은 3월 9일 그의 현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지만 그의 재심판 요청이 기각 당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고, 사형이 집행 된 다음 시체 처분과정에서야 그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이집트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사형수에게 집행 날짜와 시각에 대해 알리지 않고, 사형이 집행된 다음에서야 가족에게 통보를 한다. 이집트에서는 2008년 20명이 사형을 당하였고 26명이 선고를 받았지만, 2009년 이 숫자가 부쩍 늘어 최소 269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사형수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Egypt Upholds Death Penalty Policy in Disregard of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http://www.fidh.org/Egypt-upholds-death-penalty-policy-in-disregard

Egyptian Man Executed Amid Questions over Murder Conviction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egyptian-man-executed-amid-questions-over-murder-conviction-2010-03-12

대만 

사형제도 폐지 주장한 대만 법무부장관 사임

3월 11일,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 대만 법무부장관, 왕칭펭(Wang Ching-feng)이 대중의 압력에 못 이겨 사임을 하였다. 그녀는 10일, “사형수 대신 내가 죽겠다”라는 발언을 한 후 전국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대만의 헌법은 사형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모든 집행은 법무장관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2005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대만의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는 자들의 연맹 (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과 법무부차관 황스밍(Huang Shih-ming)은 이러한 그녀의 주장에 찬성을 했다. 반면, 법무장관의 발언 이후 연합보(United Daily News)가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74퍼센트가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를 했다. 특히,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이 이 제도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7년 딸을 유괴 그리고 살해당한 대만의 여배우 백빙빙(Bai Bing-bing)은 국민투표를 치러 법무장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 (사진 출처: AFP)

Wang Ching-feng Quits

http://www.chinapost.com.tw/print/247935.htm

Taiwan Justice Minister Resigns Over Death Penalty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8563838.stm

Open Letter on Death Penalty in Taiwan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open-letter-death-penalty-taiwan-2010-03-18

글 / 국제연대위 김지슬 인턴 

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 후기

작은 콘서트와 이야기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대략 세 가지 정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예요.

 경제위기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화 속에서 갈수록 경쟁과 효율성 혹은 경제성이 강조되고 구성원들에게는 그를 충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흐름에서 가장 고통 받고 공동화되고 있는 이들은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지상 선생님은 그런 무한 경쟁 속에서도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존재인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고, 그에 깊게 공감했어요. 사실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 구조 속에 파묻혀 우리가 쉽게 잊거나 외면하던 존재들과 가치잖아요. 민변에서 도시 철거민이나 빈민 문제 혹은 민생경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가요사에 서려있는 친일의 역사’였어요.

 안익태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애국가’의 출처에 관한 미스터리나 정말 널리 알려진 서정적인 국민 동요인 ’섬집아기‘의 원작자가 박정희의 ’멸사봉공, 진충보국‘을 연상케 하는 친일 의지를 담뿍 담은 곡들을 만든 이라는 사실은 신기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미당 서정주를 비롯한 당시의 숱한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일본 천황의 황군을 찬양하고 조선 민중들의 충성과 참여를 독려하며 읊었던 시와 노래들을 실제로 짚어보니 정말 서글프더군요. 그에 대한 진중한 반성과 재평가 없이 그들의 예술적인 업적만 인정하기에는 그들의 반역사성이 너무 거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압과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에 대한 지향과 동의, 본인의 목표의식과 의지가 확고해야만 만들어지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적극적 행위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다시금 공감하기도 했고, 이런 원작자의 친일 행위나 권력 찬양행태들을 다 따지다보면 특히 동요나 트로트, 가곡 등에 있어서는 마음 편히 부를 노래가 별로 없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일조선인 문제와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대한 직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하면서 ‘2008 일본평화기행’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때 직접 오사카의 쯔루하시 한인타운과 조선학교인 ‘오사카제4초급학교’, 우토로마을 등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재일조선인들을 만나보기도 했고요. 김명준 감독님의 ‘우리학교’나 양영희 감독님의 ‘디어, 평양’을 감동 깊게 봤던 터라 그 분들을 만났던 경험이 더욱 특별하게 가슴에 와 닿았죠.

 한반도 남쪽에 갇혀 갈등하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된 조선 민족에 대한 애정과 우리말 지키기의 소중함,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더군요. 주류 일본인의 인간형으로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조선인’의 정체성을 간직하기 위해, 그들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고통과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학교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숱한 피해와 일상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길에 일본 아이들로부터 위협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는 모습, 남학생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로 상징되는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데 저고리를 찢어버리는 일본인들의 폭력과 위협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일상복을 입고 학교에 와서야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현실, 조선학교 출신은 일본 국립대 지원 자격 제한을 하려 했던 일이나 에다가와 조선학교가 도쿄도로부터 반환 소송에 휘말렸던 사례, 최근 하토야마 정권의 전국 고교 무상교육화 과정에서도 우익의 반대로 조선학교는 제외하고 후일 논의하기로 한 것 등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들 일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지상 선생님은 실제로 에다가와 조선학교 문제가 촉발되기 이전부터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된 노래를 만들기도 하셨고, 반환 소송 당시에는 모금 콘서트를 비롯하여 활발히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선학교 문제에 대한 관심의 환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인턴들과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순간이었죠. 또한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환 변호사님께서 에다가와 조선학교 후원 발기인으로 참여하시고 대책회의에서 활동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변이 우리 사회 안팎의 문제들에 참여하고 있는 폭이 정말 넓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 글 /  미군·통일위 인턴  안승길   

처음으로 앉게 되는 월례회의 의자. 평소와는 달리 어머님 품 같은 안온함은 느낄 수 없고, 무언가 정례적이며 진지한 난상이 벌어질 것 같은 이유로 진지함이 짐짓 느껴집니다. (함께 하신 송상교 변호사님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월례회 시작은 그러하였으나... 
 

원만한 진행의 장덕규 인턴이 처음 맞이하는 월례회의 포문을 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즐거운 마음과 진지한 표정을 환상적으로 조합시켜 의미 있는 시간의 편린들을 채워갑니다. 

3기 인턴들은 매월 특정 위원회가 담당하여 업무보고 및 2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4기들은 일단은 처음이니까 함께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볼까요?

UN 특보관 방문에 맞춰 자료를 준비중인 국제연대위원회, 매주 수요일 회의하며 현안과 관련하여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노동위원회, 국보법을 쌍심지를 켜고 주시하고 있으신 미군통일위원회, 상담과 변론지원을 묵묵히 하고 있는 상담‧변론위원회, 각종 단체 방문에 적극적이면서 3월 8일 여성의 날에 활약하신 여성위원회, 언제나 아름다운 우리 민변의 비쥬얼을 책임지고 있으신 홍보출판팀.

많은 의미와 감흥을 담아낼 그릇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우리들의 언어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수려한 업적들이 많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은 “너 3월달에 뭐 했니?” 라고 물어봐주세요.

하하호호 하다보니 벌써 시간이 두 시간 가까이 지나 갔더라구요. (Episode 6개는 족히 볼 시간인데...) 앞으로 월례회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들 초미의 관심사죠! 위원회 별로 간략한 브리핑 형식은 유지하고,  B.C. 6C 고대 Greek을 방불케 하는 공정성을 자랑하는 제비뽑기로 선출된 담당 인턴들이 앞으로 2부 순서는 책임지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역시 원만한 진행의 장덕규 인턴입니다.

가필드가 라자냐 없이 안 되듯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월례회의 뒷풀이! 많이들 참석해 주셨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끝까지 생존하신 분들은 새벽 6시까지 함께 했다고 하니 우리 4기 인턴은 정말 知音들만 모인 것인가요? 앞으로 다들 그렇게 되도록 하죠 뭐! 좋아요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

앞으로의 남은 5개월이 기대됩니다. 함께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깨를 으쓱으쓱 해 보도록 해요 파이팅! 원만한 서술의 임현철 이었습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변의 법률적인 지원이 계속되다

지난 3.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및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2010 대국민선언대회(이하 공무원노조 출범식)’를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였다.

이 날의 공무원노조 출범식은 원래 88체육관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미 대관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을 동원하여 출범식 행사장인 88체육관측에게 대관계약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행사 당일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행사장소를 원천봉쇄하였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 행사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서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여하는 행위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여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변 노동위원회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면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이지 법외노조로서 헌법상 단결권과 노동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휴무일인 오늘 공무원노조가 개최하려는 출범식 행사는 노동조합 설립행위로서 정당한 활동이며 공익에 반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출범식 행사 불허방침과 혹시나 있을 경찰의 연행 등의 상황에 대응하여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강영구, 강지현, 정병욱 변호사 등이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여 출범식 행사에 동참하였고, 사무처에서는 접견당직팀을 구성하여 접견상황에도 대비하였으나 이 날 우려했던 경찰과의 충돌상황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다.

출범식 이후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진행한 공무원노조 간부 18명에 대하여 배제징계, 즉 파면․해임 방침을 밝혔으며, 출범식에 참석한 노조원들에 대하여서도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현판제거, 홈페이지 접근의 차단,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금지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전개하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조의 출범식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과 일련의 정부의 탄압조치를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주심 : 전영식 변호사)’과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형사공판 사건’에 계속적으로 조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정부의 추가적인 징계조치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할 예정에 있다. 

4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정당’과 ‘선거’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현명한 자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진보’ 정당의 과거와 선거의 역사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이번 공부모임부터는 책을 읽으시고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책을 읽고 난 후의
독후감이나, 간단한 소감(1,000자 평) 또는 단상(짧은 리뷰 형식의 글)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공부모임 때
소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공부모임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분회에 계신 분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합니다.

# 4. 6.(화) 19:00 민변 회의실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진보당에서 민주노동당 분당까지)
조현연. 후마니타스(2009). 312p

「이 책은 1950년대의 진보당, 1960년 4월 혁명 공간에서의 4대 혁신 정당,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민중의 당’과 ‘민중당’, ‘통합민주당’,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의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다루고 있다.」(저자 서문 중에서)


* 함께 읽을 책
 


대한민국 선거이야기(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서중석. 역사와 비평사(2008). 272p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일정 1일차는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를 관람한 후 천리포해수욕장
근처 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에서 세미나 진행 및 숙박을 하며, 2일차는 오전에 천리포수목원을 관람한
후 서울로 상경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는 ‘사내하도급과 노동법(미정)’이라는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제성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및 민변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T. 02-522-7284)

태국 

지난 2월 25일 새벽 5시, 버마에서 국경을 건너온 트럭이 조사를 받지 않고 지나가려 하자 태국 군인들이
트럭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트럭에는 13명의 미등록 이주민들이 타고 있었고, 폭격에 의해 3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군사들이 이주민들의 탑승 여부를 알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필요 이상의 행동이 취해졌다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태국의 이주자 중 80퍼센트를 차지하는 버마인의 인권에 대한 실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계가 삼엄한 국경 지역의 벽을 제외하고라도 이주민들은 태국 내에서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최근 보고서, "호랑이 굴에서 악어 입 속으로: 태국의 이주 노동자들 학대 (From the Tiger to the Crocodile: Abuse of Migrant Workers in Thailand),"에서 이러한 실태를 파헤치고 있다.

■  Thailand: Investigate Killings of Children by Human Rights Watch
 http://www.hrw.org/en/news/2010/03/05/thailand-investigate-killings-children)

(사진 출처: Paula Bronstein/Getty Images, 1 Nov 2007)



신원을 밝히지 않는 자들에겐 추방을

2월 28일 이후 태국에서 이주자들이 대거로 추방당한다. 그 동안 태국 정부는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서 많은 이주자를 받아왔고,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등록 이주자들은 임시적으로나마 태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줬다. 28일 이후 본국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이주자와 모든 미등록 이주자들은 추방을 당하게 된다. 이 Nationality Verification (NV) 제도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많은 비정규 인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바람직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인종적ㆍ정치적 대립이나 계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를 피해 건너 온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위태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

■ Thailand – Stop Deportation, Ensure Migrant’s Rights! by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464&Itemid=129

버마

버마의 총선을 둘러싼 논쟁

버마의 군사정권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 해 가을, 총선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현 헌법이 의회의 사분의 일석을 군인을 위해 보유하고 있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아직도 가택연금 되어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이번 총선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하지만 한 쪽 입장은 이러한 버마의 현실과 폭력적인 과거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변화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들이 그들의 군복을 벗고 셔츠와 재킷을 입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은 버마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제제를 가하는 대신 버마의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문화교류를 활발히 해야 한다. 반면, 다른 쪽 입장은 지난 1990년 총선 때 2000여명이 체포되고 2008년 헌법 국민투표에서 부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이번 총선도 군인의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만약 아웅산 수지 여사의 국민민주연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총선에 참여를 안 하게 된다면 이는 총선에서의 가망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는 버마에 대한 제제를 가해야 하고 UN은 미얀마가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현 군사정권의 과거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펼쳐야 한다.

■ A First Step Toward Democracy? by StanleyA.Weiss,FoundingChairmanofBusinessExecutivesforNationalSecurity
http://www.nytimes.com/2010/02/23/opinion/23iht-edweiss.html?scp=1&sq=a%20first%20step%20towards%20democracy&st=cse

■ Justice for the Burmese by Brad Adams, AsiaDirector,HumanRightsWatch
http://www.nytimes.com/2010/03/01/opinion/01iht-edlet.html 

(사진출처: 미얀마 정부, 1990)

아웅산 수지 여사의 대법원 항소기각

2월 26일 버마의 대법원이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켰다. 그녀는 이미 2009년 10월에 하위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 당한 바가 있다. 이번 판결은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토머스 오제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의 공식방문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그 당시 퀸타나 특별보고관과 아웅산 수지 여사와의 만남은 정부에 의해서 거절당했다. 이 기각으로 인해 아웅산 수지 여사는 이번 해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다. 지난 해 11월에 가택연금이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8월에 미국인 존 윌리엄 예토 (John William Yettaw)가 호수를 건너 여사의 자택에 몰래 침입해 이틀 밤을 묵었다는 이유로 가택연금이 18개월 연장되었다. (사진 출처: Junko Kimura/Getty Images AsiaPac, 24 May 2009)

■ Aung San Suu Kyi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by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htttp://www.fidh.org/Aung-San-Suu-Kyi-must-be-released-immediately

(사진 출처: Junko Kimura/Getty Images AsiaPac, 24 May 2009)

캄보디아




성폭력 피해자들은 돈을 내야 한다?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엠네스티가 성폭력과 강간에 대한 세계적 캠페인을 벌였다. 성폭력이 신체적 폭력과 동반되지 않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무기력함과 동시 수치심을 느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자 (Stop Violence Against Women)” 캠페인에서 그들이 집중 보고한 국가는 캄보디아였다. 캄보디아에서는 성폭력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끔 뇌물을 줘야 하고 그러지 못한 이상 계속해서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잡히더라도 돈으로 합의를 보며 경찰에겐 중재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성폭력 건수가 증가하는 현실과 경찰의 무능력과 부패에 더욱 강경히 대처해야 하고 이 예민한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경찰의 교육, 여성 경찰의 도입, 적절한 예산 분배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Rape Victims Worldwide Denied Justice and Dignity by 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report/rape-victims-worldwide-denied-justice-and-dignity-2010-03-08

■ Cambodia’s Government Must Protect Victims of Sexual Violence as Reports of Rape Increase by 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report/cambodia-government-protect-victims-sexual-violence-reports-rape-increase





아프가니스탄 






네 명의 아프간 여성들이 전하는 인권 실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가정 폭력 그리고 강제 결혼이 당연시 되고 있다. 유괴, 강간, 그리고 인신매매도 아프간 여성들이 또한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은 탈레반 등 반정부단체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정부는 이에 대처하지 않거나 직접 나서서 활동가들을 방해한다. 현재 여럿 중요 여성인권활동가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되었다. 한 변호사는 아프가니스탄의 법이 남성들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사령관 등이 연루되어있을 경우에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사건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한 NGO 이사는 여성을 위한 보호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다. 경찰서에는 여성들을 위한 곳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경찰에 의해 학대 받거나 강간당한다. 한 인권 트레이너는 특히 문맹의 남성들이 코란에는 남성이 여성을 때려도 된다고 나와 있다 말한다고 전했다. 이 남성들은 주로 이슬람교 율법학자들인 물라(mullah)에 의해 전해들은 얘기를 읊는 것이다. 한 국회의원은 정치적 요직에 여성들이 부족하고 교과서조차 여성을 차별한다고 전했다. 아프간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위한 국가발전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Women of Afghanistan, NAPWA)을” 도입할 동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 Afghan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Tell of Intimidation and Attacks by 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afghan-women-human-rights-defenders-tell-intimidation-and-attacks-2010-03-08

(사진 출처: Pajhwok Afghan News)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토론회 - 15일(월) 10am

3월 15일(월) 오전 10시, 변호사 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변에서 주최한 사법제도개혁 토론회가 열립니다.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사법제도개혁의 과제에 대해 토론할 이 자리에는,
4기 인턴들도 방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 기관방문 및 노동 분야 강연 - 18일(목) 3pm

3월 18일(목) 오후 3시부터, 민변 4기 인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권두섭 변호사님이 민주노총 법률원을 소개해주시고,
송영섭 변호사님이 ‘노동관계의 법률적 쟁점’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2> 단체관람 - 19일(금) 7pm

3월 19일(금) 오후, 압구정 CGV에서 민변의 영화 단체관람 행사가 있습니다.
<경계도시2>는 재독 철학자인 송두율 교수가 2003년, 37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마녀사냥 광풍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이번 단체관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민변 3월 월례회 - 25일(목) 7pm

“노래 듣고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민변의 정기 월례회가 3월 25일(목) 저녁 7시,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열립니다.
가수 이지상 씨와 함께 하는 ‘작은 강의 콘서트’에 인턴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민변 3월 ‘인턴’ 월례회 - 26일(금) 6pm

3월 26일(금) 오후에는 4기 인턴들의 첫 월례회가 있습니다!
인턴총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인턴 월례회에서는, 한 달 간의 인턴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인턴생활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4기 인턴들은 꼭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평역에 도착해서 다시 차를 타고 양평 밸리에 도착! 산 맑고 물 좋은 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먼저 도착하신
간사님들과 인사도 나누고요. 옹기종기 모여앉아 간식을 먹은 후 본격적인 OT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민변의 역사와 민변 사무처에서 일하는 간사님, 상근 변호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OT를 시작
하기 전, 명찰에 이름과 별칭을 하나씩 쓴 후 달았는데 별명을 중심으로 다들 개성 있고 재밌는 소개를 해주
셨습니다.



한택근 사무총장님의 별칭은 '초콜릿'. 열심히 운동해서 올해는 초콜릿 복근을 갖겠다는 각오를 엿볼 수
있는 작명입니다. 서선영 변호사님은 산(山) 타는 것을 워낙 싫어하셔서 주변에서 '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송상교 변호사님의 별칭 '명태'는 부인이 지어주셨답니다. 얼리면 동태가 되어서, 말리면 황태가 되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생선 명태의 위대함을 재치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 몰랐어요!
변호사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기에 감동받았답니다. 닮은 꼴 별명을 소개해주신 장연희, 전명훈
간사님 덕분에 즐거웠고요, (왜 그 별명인지 설명하시자마자 고개 끄덕끄덕^^) 중동에서 평화활동을 하신
이동화 간사님은 중동 이름인 '셀림'이 더 잘 어울려요.

소개가 끝난 후에는 함께 민변 홍보 동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민변의 역사는 홈페이지에서 소개
글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민변에서 활동하셨던 여러 변호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승헌 변호사님이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신문에 연재된 한승헌 변호사님의 회고
록을 열심히 읽어서 그런지 당시의 활동 영상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영상이 끝나고 서선영 변호사
님이 민변 구성과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9일은 우리 민변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꼭 3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실명들, 특히 검찰과 법원,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가 '자본'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면, 작년 말에 나온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길은 복잡하지 않다>는 '자본'의 대척점에 있는 '노동'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3월 두 번 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골리앗의 외로운 늑대'가 이야기하는 ‘노동’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3. 23.(화) 19:00 민변회의실

이 책에는 그가 노동운동가로서 직접 겪은 일과 사람에 대해 날이 선 실명비판이 자주 등장한다. 거론되는 내용은 참으로 거북하고 민망하기까지 한 일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덮어둠으로써 발생한 엄청난 결과를 생각해볼 때, 그리고 그 자신의 뼈저린 자기비판과 견주어 볼 때 그의 실명비판은 존중되어야 한다.....이갑용 위원장도 인간인지라, 그의 비판이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운동이나 민족민주운동 전체의 상황을 볼 때, 우리 내부를 향하여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는 그의 존재는 참으로 소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골리앗의 외로운 늑대’라는 별명처럼 그는 외로운 사람이다. 누구도 소금을 한 숟갈 떠서 먹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금이 빠진 음식은 상상할 수 없다.

이 책을 덮으며 나는 역사에서 길은 단 한번도 복잡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길은 복잡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했을 뿐이다.
- 추천사,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저자소개]
이갑용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4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1987년 노동조합을 만난 그는 1998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한 후, 2002년에는 울산 동구 구청장으로 당선되었지만 2005년 임기 3년 4개월 만에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중도 사퇴한다. 권력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민주노총의 정파 조직들을 혹독히 비판한 대가로 별명처럼 ‘외로운 늑대’로 살고 있다. 외롭지만, ‘유연한 좌파’나 ‘부드러운 직선’ 보다, 그냥 ‘좌파’와 ‘직선’인 삶을 좋아하며, 자본주의에서 사는 한 언제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일 뿐, ‘후일담’은 없다고 생각한다.

가수 이지상과 함께 하는 민변 3월 월례회

- 작은 강의 콘서트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

 

비주류 10년임을 자임하고 또한 영원한 비주류의 다짐을 음반 한복판에 새겨 넣는 사람.
사랑과 이별이라는 통속적 메시지의 가요시장에 정신대라는 짙은 사회성이 담긴 노래(사이판에 가면 1집)를 타이틀로 들고 나와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던 사람.

그러나 가슴깊이 담을만한 시를 노래로 옮겨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름을 올린사람(외로우니까 사람이다-정호승 시)

고단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언어를 전달하는 노래꾼 이지상.

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노래 듣고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3월 월례회는 가수 이지상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로 준비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싶다면 ‘사람이 사는 마을’(http://www.poemsong.pe.kr/)로 가시면 됩니다.

 

 

□ 2010. 3. 25. (목) 저녁 7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
□ 저녁 6시부터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민변사무실 근처 <김치사랑, 3486-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