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블러그-사람이 하늘이다.

[4기 인턴 OT에 대녀와서] 이제, 시작입니다!

(MINBYUN) — Fri, 12 Mar 2010 17:41:00 +0900

2월26일(금)~27일(토) 4기 인턴 OT를 다녀왔습니다. 청량리역에 모여서 기차를 타고 OT 장소인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한 주 내내 쌀쌀하다가 이 날은 날씨가 무척 좋았어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아직은 낯선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대학 신입생 때 갔던 MT 생각이 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은 그 때 못지않았습니다. 다른 인턴 친구들도 기차타고 어딜 가는 게 오랜만이라며 다들 즐거워했지요.

양평역에 도착해서 다시 차를 타고 양평 밸리에 도착! 산 맑고 물 좋은 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먼저 도착하신
간사님들과 인사도 나누고요. 옹기종기 모여앉아 간식을 먹은 후 본격적인 OT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민변의 역사와 민변 사무처에서 일하는 간사님, 상근 변호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OT를 시작
하기 전, 명찰에 이름과 별칭을 하나씩 쓴 후 달았는데 별명을 중심으로 다들 개성 있고 재밌는 소개를 해주
셨습니다.

한택근 사무총장님의 별칭은 '초콜릿'. 열심히 운동해서 올해는 초콜릿 복근을 갖겠다는 각오를 엿볼 수
있는 작명입니다. 서선영 변호사님은 산(山) 타는 것을 워낙 싫어하셔서 주변에서 '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송상교 변호사님의 별칭 '명태'는 부인이 지어주셨답니다. 얼리면 동태가 되어서, 말리면 황태가 되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생선 명태의 위대함을 재치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 몰랐어요!
변호사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기에 감동받았답니다. 닮은 꼴 별명을 소개해주신 장연희, 전명훈
간사님 덕분에 즐거웠고요, (왜 그 별명인지 설명하시자마자 고개 끄덕끄덕^^) 중동에서 평화활동을 하신
이동화 간사님은 중동 이름인 '셀림'이 더 잘 어울려요.

소개가 끝난 후에는 함께 민변 홍보 동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민변의 역사는 홈페이지에서 소개
글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민변에서 활동하셨던 여러 변호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승헌 변호사님이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신문에 연재된 한승헌 변호사님의 회고
록을 열심히 읽어서 그런지 당시의 활동 영상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영상이 끝나고 서선영 변호사
님이 민변 구성과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셨습니다.

이번 OT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4기 인턴들의 '키워드' 자기소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기소개라고 하면 이름이나 학교, 학과 등의 진부한 소개를 하기 쉬운데요, 이번에는 장연희 간사님의 제안으로 각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씩을 적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최종병기' 안세준 인턴을 시작으로 달리기, 보라색, 술병, 80대 20의 법칙, 미소 등 다양한 키워드가 나왔지요. 표면적인 정보보다는 인턴 친구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게되어 좋았던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고 한참을 망설이던 인턴들이, 소개 시간이 되자 어찌나 말을 잘 하던지요! 왜 민변 인턴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들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유쾌하고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행운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은 인턴들이 기다리던 저녁 식사시간! 한택근 사무총장님께서 열심히 고기를 구워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계속 고기 굽느라 고생하신 변호사님, 간사님 덕분에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OT의 자기소개 시간 못지않게 웃음이 넘쳐났던 팀별 게임이 있었습니다. 팀 이름
도 독특합니다. 양평에왔네, 올리브유, 김치와김밥, 술먹고죽자 네 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위
두 팀은 뒷정리랑 아침식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노래도 부르고, 손짓 발짓해가며 퀴즈도 맞췄습니다.
저희 '올리브유' 팀은 수적 열세(4명)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2위를 기록했어요. '공식 게임'은 끝났지만 밤늦
도록 '비공식 게임'이 이어졌습니다. 장덕규 인턴과 임현철 인턴의 주도로 게임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어요.
얼굴이 붉어진 친구들도 여럿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일찍 출발해야하는 선발대가 먼저 양평을 떠나고 후발대가 아침식사와 기념촬영을
마치면서 OT를 끝맺었습니다. 이틀간의 민변 OT는 저에게 '만남'이라는 키워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개성과 열정에 감화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첫인상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요. 첫 만남의 느낌이 무척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6개월 역시 '순탄하게 다이내믹'할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듭니다.

글: 홍보팀 박초롱

공부모임, <길은 복잡하지 않다>

(MINBYUN) — Fri, 12 Mar 2010 16:24:29 +0900

공부모임, <길은 복잡하지 않다> 안내

지난 3월 9일은 우리 민변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꼭 3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실명들, 특히 검찰과 법원,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가 '자본'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면, 작년 말에 나온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길은 복잡하지 않다>는 '자본'의 대척점에 있는 '노동'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3월 두 번 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골리앗의 외로운 늑대'가 이야기하는 ‘노동’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3. 23.(화) 19:00 민변회의실

길은 외롭지 않다.(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노동운동 이야기)
이갑용. 철수와 영희(2009)

이 책에는 그가 노동운동가로서 직접 겪은 일과 사람에 대해 날이 선 실명비판이 자주 등장한다. 거론되는 내용은 참으로 거북하고 민망하기까지 한 일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덮어둠으로써 발생한 엄청난 결과를 생각해볼 때, 그리고 그 자신의 뼈저린 자기비판과 견주어 볼 때 그의 실명비판은 존중되어야 한다.....이갑용 위원장도 인간인지라, 그의 비판이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운동이나 민족민주운동 전체의 상황을 볼 때, 우리 내부를 향하여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는 그의 존재는 참으로 소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골리앗의 외로운 늑대’라는 별명처럼 그는 외로운 사람이다. 누구도 소금을 한 숟갈 떠서 먹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금이 빠진 음식은 상상할 수 없다.

이 책을 덮으며 나는 역사에서 길은 단 한번도 복잡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길은 복잡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했을 뿐이다.
- 추천사,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저자소개]
이갑용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4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1987년 노동조합을 만난 그는 1998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한 후, 2002년에는 울산 동구 구청장으로 당선되었지만 2005년 임기 3년 4개월 만에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중도 사퇴한다. 권력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민주노총의 정파 조직들을 혹독히 비판한 대가로 별명처럼 ‘외로운 늑대’로 살고 있다. 외롭지만, ‘유연한 좌파’나 ‘부드러운 직선’ 보다, 그냥 ‘좌파’와 ‘직선’인 삶을 좋아하며, 자본주의에서 사는 한 언제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일 뿐, ‘후일담’은 없다고 생각한다.

미군위 주관, 제주 4.3 평화기행

(MINBYUN) — Thu, 11 Mar 2010 14:58:27 +0900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

제주 4.3 평화기행 안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에서는 4.3 항쟁 62주년을 맞이하여 항쟁과 평화의 섬 제주도로 상반기 워크샵 및 평화기행을 떠납니다. 특히 이번 평화기행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게 되며, 4.3을 조명하는 워크샵과 4.3 평화공원 및 주민 희생터 등을 돌아보며 그날의 생생한 기억과 남겨진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4월의 제주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을 시원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아래 일정 등을 참고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0년 4월 2일(금)~4일(일)
장    소 제주도 일대
당일 일정

[1일차]
11:50 김포공항 집결 (점심식사는 공항에서 해결)
12:55 김포공항 출발
13:55 제주도착
13:55~18:30 서귀포 강정마을 방문 및 주변 답사
   (올레길 7코스/ 중문 관광단지 /용머리안 중 택)
18:30~19:30 저녁식사
19:30~20:30 숙소 이동 및 휴식 (제주시 절물 자연 휴양림)
20:30~22:30 워크샵- 4.3이 미군에게 묻는다 (가)
22:30~ 뒤풀이

[2일차]
07:00~08:00 기상 및 세면
08:00~09:00 아침식사
09:00~11:00 4.3 평화공원 방문
11:00~12:30 선흘리 낙선동 4.3성 / 목시물굴 희생터
12:30~14:00 점심식사
13:00~18:00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18:00~19:00 저녁식사
19:00~ 숙소로 이동 및 자유시간 (제주시 절물 자연휴양림)

[3일차]
07:00~08:00 기상 및 세면
08:00~09:00 아침식사
09:00~11:50 돌문화공원, 해안도로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이동
12:40 제주공항 출발
13:40 김포공항 도착

회 비 성인 35만원, 어린이 20만원(12세 미만)

문    의   사무처 장연희 간사 (02-522-7284 /m321@chol.com)

민변 3월 월례회 -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MINBYUN) — Thu, 11 Mar 2010 14:47:37 +0900

가수 이지상과 함께 하는 민변 3월 월례회

- 작은 강의 콘서트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

비주류 10년임을 자임하고 또한 영원한 비주류의 다짐을 음반 한복판에 새겨 넣는 사람.
사랑과 이별이라는 통속적 메시지의 가요시장에 정신대라는 짙은 사회성이 담긴 노래(사이판에 가면 1집)를 타이틀로 들고 나와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던 사람.

그러나 가슴깊이 담을만한 시를 노래로 옮겨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름을 올린사람(외로우니까 사람이다-정호승 시)

고단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언어를 전달하는 노래꾼 이지상.

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노래 듣고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3월 월례회는 가수 이지상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로 준비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싶다면 ‘사람이 사는 마을’(http://www.poemsong.pe.kr/)로 가시면 됩니다.

□ 2010. 3. 25. (목) 저녁 7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
□ 저녁 6시부터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민변사무실 근처 <김치사랑, 3486-1999>

<이지상>

경기도 포천에서 나고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청년문예운동의 시기를 거쳐 노래마을의 음악감독. 민족음악인협회 연주분과장을 지냈고 다수의 드라마, 연극, 독립영화 음악을 만들었으며 98년 1집 "사람이 사는마을", 2000년 2집 "내 상한 마음의 무지개", 2002년 3집"위로하다. 위로받다", 2006년 4집 "기억과 상상"등의 앨범을 발표했다.

현재 시노래 운동 "나팔꽃"의 동인으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 삶의 좌표를 만들어가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으며 성공회대학교에서 "노래로 보는 한국사회"를 강의하고 있다.

<이지상,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노래를 듣고 울어본 일이 있느냐고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까지 얼마만큼의 눈물이 있어야 할까. 나는 절망에 빠진 칠레 민중을 위해 노래를 부르다가 죽기로 작정한 빅토르 하라의 참된 영혼을 다시 만난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다.

참답게 노래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참된 노래는 그저 밥이나 먹으려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앵무새 같은 음악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경외’의 산물이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을’로 가야 한다고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그래서일까. 그의 노래에는 개인의 사소한 감정 보다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투쟁의지로 충만하다.
(정희성 시인. 전 한국 작가회의 이사장)

상혼(商魂)이 거의 모든 예술을 집어삼키고 있는 시절, 그와의 만남은 그것 자체로 즐겁고 고마운 일이다. 그 스스로 말하듯 노래는 삶에 대한 경외에서 나온다. 그에게 소중하지 않은 삶은 이 세상에 없다. 자신의 노래를 ‘중얼’ 가요라고 낮춰 말한 것은 겸손함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뭍 생명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댔음을 말해준다.

그의 시선은 낮은 곳일수록 모질고 모질었던 우리 사회와 역사가 할퀸 상처들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그 아픈 속살을 헤집을세라 차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말하자면 그는 큰 소리를 한 번 내기보다 작은 소리를 하염없이 내는 쪽에 있다. 그가 이 글을 속삭이듯 경어체로 쓴 것도 그 때문이리라. 그래서 그에게 노래는, 자신의 시를 백 사람이 한 번 읽기보다는 한 사람이 백번 읽기를 바란다고 말한 어느 시인의 시와 같다.

그의 노래와 함께 이 글에 많은 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물신이 거칠게 횡행하는 땅에서 잠시나마 인간 본연의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라도.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 위 두 분의 글은 3월에 출간될 예정인 이지상의 책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에 실릴 추천사입니다.

과제 하나, 노래듣고 울어보기

“노래듣고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질문에 난감해 하는 학생들 에게 오늘은 몇 곡의 노래를 들으면서 등교했는지를 묻습니다.
휴대폰의 벨소리. 컬러링에 지하철 혹은 버스 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길거리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나 귀에 꽂힌 휴대용 mp3 까지, 인식을 하던 하지 못하던 간에 숨을 쉬는 것만큼 많은 선율이 귓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래 중 자신의 가슴에 각인되어 필요할 때 마다 꺼내 쓰는 연장처럼 눈물이 되고 또 힘이 되는 노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소위 “돈이 되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대중매체(매스 미디어)를 노래정보의 원천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유통구조상“사랑아! 네가 떠나서 나는 운다” 류의 한정적 주제 외에 노래를 통해 더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가슴속 진동과 심장의 두근거림에서 기인한 눈물의 노래를 찾은 것은 노래가 단순한 감정의 배설물이 아니라 차고 넘쳐나는 음악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할 작은 배를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 일생을 두고 함께할 정서적 의지처(依支處)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학기 첫 번째 리포트 노래듣고 울어보기 다음 주 까지 제출해주세요”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학생들의 애교 섞인 볼멘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라던가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등등. 그러나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해 더 아팠던 첫사랑을 떠올릴 것이고 자신을 낙오자라고 여겼던 끔찍했던 고교시절을 기억할 것이며 더러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어깨가 늘어진 노동자 아버지의 십팔번을 적어낼 것입니다.

과제 두울, 집으로 가는길

봄비 촉촉이 적시는 한가한 오후이기를. 가능하다면 우산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 되도록 작은 우산을 썼으면 합니다. 단 한번 단 일초만이라도 그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개수를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엽 그득히 떨어져 거리에 뒹구는 날이어도 좋습니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봤으면 합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 그곳에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 지거든 사랑이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낙엽에게 물어보라던 (안도현 가을엽서) 싯 귀절 하나를 떠올려보았으면. 만에 하나 당신이 그곳에서 외롭다면 그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변/민주법연 공동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MINBYUN) — Thu, 11 Mar 2010 14:43:13 +0900

민변/ 민주법연 공동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3월 15일(월) 오전 10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4호 세미나실에서 민변과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변과 민주법연은 검찰 및 법원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법률전문가단체로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토론회 기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기획안>

□ 주제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최 : 민변, 민주법연

□ 일시 및 장소 : 3/15(월) 오전 10시~1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4호 세미나실

□ 취지

최근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결정, 민노당 강기갑의원 무죄판결,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편 제작진 무죄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책임과 검찰개혁을, 다른 일각에서는 법원의 책임과 법원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뜨거운 와중에 지난 2월 10일 여야는 국회 내에 사법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회가 사법제도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정치적 의도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광범위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변과 민주법연은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위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 사회 : 장주영 변호사(민변 부회장)

□ 발제
o 1주제 :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과 검찰개혁 방향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민변 사법위)
o 2주제 :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개혁 방향 : 김도현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민주법연)

□ 토론
o 김행선 미국 변호사(민변 사법위. 확정)
o 조능희 MBC PD(확정)
o 박정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정책국장(확정)
o 정진경 변호사(확정)
o 국회 사법제도개특위, 법원, 법무부(참가요청 공문발송)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2] 단체관람 안내

(MINBYUN) — Thu, 11 Mar 2010 14:40:26 +0900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2] 단체관람 안내

"2003년,

그는 스파이였고

2010년,

그는 스파이가 아니다."

2003년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가 무려 37년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마녀사냥 광풍을 카메라에 담은 영화 <경계도시2>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촬영된지 무려 6년만에야 완성돼 오는 3월 18일 극장에서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영화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날카롭게 통찰하고 고발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한계를 찬찬히 성찰하고 반성하는 영화입니다.

이에 민변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무료 단체 관람을 준비하였으니, 관람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3월 17일(수) 18:00까지 민변 사무처(m321@chol.com, 02-522-7284, 담당: 장연희 간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언제 : 3월 19일(금) 19:00 (104분)

* 20분 전까지 압구정 cgv 신관 1층 크라제버거 앞으로 모여 주세요~

* 상영시간은 극장 사정에 따라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어디서 : 압구정 cgv (약도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3. 회비는 : 회원 및 회원 가족 무료

FESTIVALS/AWARDS
2009 부산국제영화제 ‘배급지원펀드상’ 수상
2009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객상’ 수상
2009 서울독립영화제 ‘최우수상’, ‘독불장군상’ 동시 수상
2009 한국독립영화협회 선정 ‘올해의 독립영화상’ 수상
2010 홍콩국제영화제 공식 경쟁작 선정
2010 FIPA 마켓 등록

SYNOPSIS
2003 년,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37년만의 귀국을 감행한다. 그러나 그는 열흘만에 ‘해방 이후 최대의 거물간첩’으로 추락하고, 한국사회는 레드 컴플렉스의 광풍이 불어온다.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친구들조차 공포스러운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6년이 흘렀다. 2003년 그는 스파이였고, 2009년 그는 스파이가 아니다. 그때 그의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한국사회는 그때와 얼마나 다른가?

DIRECTOR’S NOTE
Dynamic Korea, 한국사회는 여전히 숨 가쁘다. 그렇게 사건으로부터 6년이 흘렀고, 사건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지나버린 과거 사건일 뿐이라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그때로부터 과연 얼마나 멀리 왔는가?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과하면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스스로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은 힘겨울 수밖에 없다. 무엇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지... 이 영화가 한국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거울이 되기를 희망한다.

[민변인터뷰]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 로스쿨 특별회원 장숙경

(MINBYUN) — Fri, 26 Feb 2010 11:40:05 +0900

장숙경씨를 만나기로 한 날, 민변 사무실은 새로운 인턴을 맞아들일 준비로 분주했다. 장숙경씨를 사무실에 초대해(?)놓고 어쩔 줄 몰라하다가, 근처 카페로 나가 인터뷰를 시작했다. 변호사님들과 인터뷰를 할 때면 늘 긴장하고 떨렸는데, 장숙경씨와의 인터뷰는 편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앞으로 민변의 정식회원이 되어 활동하게 될 모습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이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갑니다. 민변에 실무수습에 왔다가 인연이 닿아서 남아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권영국 변호사님이 계시는 해우 법률사무소에서 큰 사건을 맡으셔서 자료 리서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변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첫인상이라는 것이 사무실 풍경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민변이라는 조직에 대해 확 와닿게 된 것은 촛불집회때. 대외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괜찮고 멋진 사무실일거라고 생각했어요. 깔끔한 집기들이 줄맞춰서 있는 그런 곳. 민변 실무수습 하기 전에도 다른 곳에서 실무수습을 했었는데, 거기서 동광원에서 식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민변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명패가 있어서 이건 지부인가 했는데 거기가 본부였더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인가? 했는데 사무실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죠.

-로스쿨 실무수습기간동안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로펌에서 실무수습할 때는 사건기록, 판례, 교과서만 봤어요. 민변에서는 판례나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새롭게 개발하는 면에서 자극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고 이렇게도 주장해볼 수 있구나. 그리고 항상 사건들을 만들어 오시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신선했고, 자극되고,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 실무수습기간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사무처에서 있는 술자리란 술자리는 다 참여했어요. 중간에 용산참사 장례식이 있어서 하루 종일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고. 사무실에서는 얌전하시던 변호사님도 나가시니까 구호 외치시는 것들 보면서 이래서 민변이 다르구나하고 생각했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용산참사 법정방청을 가기로 했거든요. 류제성 변호사님이 인솔해서 가셨는데, 분명히 저희한테는 법정이나 외부기관 탐방 갈 때는 잘 차려입고오라고 하셔놓고, 정작 본인은 파란색 후드티에 모자 쓰고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거든요. 시작한지 10분 만에 고개가 좀 떨어지시더라고요. 차마 쳐다보지는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쳐다보니 정말 잘 주무시고 계셨어요. 실무수습 기간 동안에 류제성 변호사님을 너무 놀려서 살짝 미안해요.

- 현재 민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활동하면서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되시는지?

로스쿨학생은 특별회원인데요, 회원제도만 있지 권리의무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동위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사무실에서 부담하지 않고 노동위로 넘기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수습 기간에 노동위회의에 참관 갔었고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여성위는 제 지도교수님이 여성위에 오신다고 오셔서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갔어요. 아직 2개밖에 경험을 못해봤지만 참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실무수습했던 법률사무실에는 전체 변호사가 25명 정도 되는데 여자 변호사는 두 분밖에 안계셨거든요. 그래서 여성변호사들끼리 모임을 갖거나 고충을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이 채워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민변에서는 여성위를 통해서 여성주의나 여성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서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서, 그런 분위기가 좋았어요.
노동위는 매주 모이고 오랫동안 뵈었던 분들이다 보니 사안처리가 빨리 착착 처리되는 것이 속도감 있고 활동력이 왕성한 분들이셔서 정말 젊게 사시는 분들 같아서 많이 배워요. 양쪽 위원회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저쪽에서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 민변 변호사님 중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그 분의 어떤 점을 닮고 싶으신가요?

학교에 민변 출신 변호사님 교수님이 두 분 계신데요, 한 분은 이유정 교수님, 김인회 변호사님. 두 분 다 민변 사무차장 하셨고, 여성위원장, 통일위원장 하신 분이예요. 이유정 교수님이 제 지도교수님이신데, 감사드리는 게 제가 실수를 해도 항상 지지해주셔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것 같아요. 김인회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의식을 되살렸다고 해야 하나?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활동도 많이 했지만 로스쿨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했던 시기에 김인회 변호사님은 문제의식을 다시 깨우쳐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려요. 하지만 롤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캐릭터가 좀 독특하셔서.(웃음)
민변 소속 변호사라고 부각되기 보다는 아, 이 사람도 민변에 있더라 하는 게 권영국 변호사님이시거든요. 권영국 변호사님은 재작년이랑 작년에 미디어를 많이 타셨잖아요. 그 때 보면서 세상에 저런 변호사도 있구나. 정말 멋지다. 저런 분들이 정말 많아져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민변에 와서 노동위 회의에 들어갔는데 그 분이 계셔서 놀랐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바로 옆에서 뵐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분의 왕성한 활동력이나. 정말 지치지 않으세요. 얼마전엔 거의 하루종일 그분을 쫓아다녔는데, 집에 가서 녹다운이 되었거든요. 저는 요즘엔 사무실에만 있는 편인데 변호사님은 또 외부로 나가시는 거 보면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이 세 분들의 장점만을 모아서 닮고 싶어요.

- '나는 장래에 이러한 법조인이 되고 싶다'하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아직은 변호사 시험도 더 봐야하지만,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행동해야 할 분명한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 외면하면서 ‘제발 이 상황이 지나가라, 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기 보다는, 행동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 때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앞으로 민변에서 해 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시다면?

일단 위원회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어요, 아직 제가 못 경험해본 영역도 많아서.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그중에 하나 찍어서 열심히 활동해야죠.

- 민변의 신입회원으로서 각오와, 뉴스레터 독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께는 - 많이 받아먹고 자라서 쑥쑥 자라는 새내기가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회원이 되면 다시 토해내겠습니다.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께는 - 회비도 괜찮고요, 책자도 많이 와요. 저도 학교 가면 영입사업을… 할까요?(웃음)
항상 민변 회원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행동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 : 강진향 인턴
사진 : 주인호 인턴

3기 인턴 간담회 & 수료식 후기

(MINBYUN) — Fri, 26 Feb 2010 11:21:13 +0900

3기 인턴 간담회와 수료식이 2월 23일 민변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3기 인턴 면접을 보러 떨리는 마음으로 민변 사무실에 들어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시간은 정말 빨리 흐르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간담회에서는 인턴들이 올린 활동보고의 소감과 평가, 4기 인턴에게 바라는 점을 취합해 발표했습니다. 불평보다는 민변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이 더 많았고 특히 민변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도 소중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서선영 변호사님께서 인턴 면담을 정리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이후 송상교 변호사님의 ‘쓴 소리만 해 달라.’는 주문에, 참석한 인턴들 모두가 인턴을 하며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민변의 인턴제도가 개선되어 민변인턴제도가 앞으로 활동할 인턴들에게 정말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담회 전 민변들이 굉장히 번잡스럽고 뭔가 자신들끼리 쑥덕거리는 수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요, 바로 인턴들이 준비한 카나페와 디저트들! 사실 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 2월 초부터 여러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밥을 짓고 여러 반찬을 가져오는 계획도 있었지만 여건 상 불가능 할 것 같아, 인턴들이 한 가지 재료를 맡아서 카나페를 준비해 온 것이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턴수료식은 3기 인턴의 활동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기만 하고 남녀 내외하던 O.T.에서부터 매 달 진행되던 월례회와 M.T.사진, 그리고 소중한 3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니 끝이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더군요.

영상이 끝난 뒤 장주영 민변 부회장님께서 인턴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 민변에서 가장 많이 활동한 인턴과, 가장 많은 행사에 참여한 인턴들을 뽑았는데요.

최다활동상에는 국제연대위 배정연 인턴이, 최다참여상에는 노동위의 조유나 인턴이 뽑혔습니다. 3기 기장과 부기장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별로 한 일이 없던 지라, 선물을 받는 것이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

수료식의 마지막 순서! 타임캡슐에 넣을 편지 작성! 언제 열어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민변에서 있었던 추억들과 느낀 점들, 그리고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자유롭게 적은 뒤 타임캡슐에 넣으며 아쉬운 마음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늦게 친해진 것도 아쉬웠고, 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 것도 아쉽고….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갈 것들을 다짐하며, 앞으로 민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작년 9월부터 2월까지 함께 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헤어짐이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민변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을 마음에 담고 늘 살아가는 멋진 인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변을 졸업하고 3월을 맞이하는 지금, 새로운 출발에 두렵기도 하지만 가슴이 뜁니다. 민변에서 함께했던 여섯 달,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글 : 3기 인턴 강진향

민변 4기 인턴 선발 최종마감

(MINBYUN) — Fri, 26 Feb 2010 11:19:20 +0900

민변 사무처에서는 2010년 3월 부터 9월까지 민변과 함께할 4기 인턴아래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 1월 27일(수) 모집공고(민변 홈페이지, 서울소재 대학 홈페이지, 블러그, 뉴스레터 등)
○ 2월 9일(화) 서류마감 (총 94명 지원)
○ 2월 11일(목) 서류합격자 발표(개별공지,45명 선발)
○ 2월 17~18일 서류합격자 면접(민변)
○ 2월 19일(금) 최종합격자 발표(개별공지, 최종 17명 선발)

이번 4기인턴 선발에는 총 94명의 훌륭하고 능력있는 지원자들이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각 사무처 팀별, 위원회 별로 서류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개별로 서류합격자들에게 알려드렸고, 이후 이틀에 걸친 면접시간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 1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뛰어난 자질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기에 부득히 하게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이번 4기인턴에는 민변과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은 매년 2회(2월, 8월)에 정기 인턴을 선발하고 있으니, 다음기회에 인연이 닿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턴 선발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인권이슈 4호] 우즈베키스탄, 이란, 중국, 태국

(MINBYUN) — Thu, 25 Feb 2010 19:55:03 +0900

우즈베키스탄: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탄압

AI는 2월 10일,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우즈베키스탄의 사진가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우미다 아흐메도바의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녀는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유죄판결로 인해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한 이유로 전과자가 됐다고 AI는 전했다. (출처: 우미다 아흐메도바)

http://www.amnesty.org/news-and-updates/artist-convicted-slander-uzbekistan-20100210

이란: 바하이의 탄압을 중단하라

HRW는 2월 23일 이란 정부가 바하이에 대한 임의적인 감금과 학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십 명이 혐의도 모른 채 구속되어있으며 지도자들은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http://www.hrw.org/en/news/2010/02/23/iran-end-persecution-baha

중국: 정부에 리우 샤오보 석방 촉구

AI는 2월 11일 북경 법원에서 기각된 인권운동가 리우샤오보의 11년 형 항소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출처: Private)

http://www.amnesty.org/news-and-updates/news/chinese-authorities-urged-free-activist-liu-xiaobo-20100211

태국: 국내 이민 노동자들 살해, 착취, 노동권 침해 우려

HRW는 2월 23일, 곧 다가올 노동/체류허가서 갱신과 관련 각종 착취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태국 정부에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과 차별적인 법률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John Hulme)

http://www.hrw.org/en/news/2010/02/22/thailand-migrant-workers-face-killings-extortion-labor-rights-abuses

민변과 야4당 의원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 및 경찰수사의 문제점 토론회개최

(MINBYUN) — Thu, 25 Feb 2010 13:35:10 +0900

민변과 야4당 의원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지난 2. 4.(목)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 민변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하 야4당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민변 사무차장인 송상교 변호사의 사회로, 제1주제인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제2주제인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정당 가입 및 후원을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종수 교수가 발제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행수 정책위원(전교조), 홍성호 정책연구소장(공무원노조) 등이 종합토론을 하였다.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또 그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정희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고 당원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 조사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계좌추적 및 당원가입여부 확인시도 결과가 범죄라 할 시국선언 관련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바도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하였으며, 또한 정당의 투표서버에 대한 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의 영장 발부와 집행은 정당의 존립과 정당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제를 맡은 이종수 교수도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7조2항)은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의미이며,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이후 우리 모임에서는 권영국 변호사를 단장으로 한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김승교, 박주민, 설창일, 심재환, 윤영환, 이광철, 이재정, 장경욱, 최현오 변호사)을 구성하여 2. 18.(목)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수사에 관한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은 2. 24.(수)에 ▲경찰의 피의사실공표행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경찰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수사, ▲3․4차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그 집행의 위법성에 기한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을 대리하여 서울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 날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민주노동당 당직자 및 법률지원단의 민원실 및 기자실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법률지원단은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수사와 언론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이 외에도 ▲검찰의 직무유기,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리: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민변의 변론] 국가보안법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MINBYUN) — Thu, 25 Feb 2010 13:12:51 +0900

국가보안법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변 3기 윤여형 인턴

실천연대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통일에 기여하고자 2000년 10월에 결성된 민간통일운동단체이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민족자주권 실현 사업, 민족단결을 실현하는 연대협력사업 등의 활동을 하여 온 실천연대는 활동을 시작한지 8년이 지난 2008년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구성, 찬양고무, 특수잠입 탈출의 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작년 있었던 재판에서는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검찰의 기소내용중 대부분을 받아들여 찬양․고무등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북한 = 반국가단체 ?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사업등의 활동을 해온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판결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결성과 활동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므로,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명제에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판단이 먼저 깔려있는 것이다. 법원은 북한의 성격에 대해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3도758 전원합의체)”고 하여 소위 ‘북한의 이중적 지위론’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이중적 지위론에 따르면 북한은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것인데 이것이 참 애매모호하다. 어떠한 경우에 동반자이고, 어떠한 경우에 반국가단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실천연대측의 변호인은 이러한 이중적 지위에 의하면 북한과 관련된 행위가 과연 적으로서의 북한에 관한 행위인지, 아니면 아군으로서의 북한에 관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집행자의 자의에 달리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동반자의 관계로서 북한을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은 이중지위론에 의해 어느 순간 반국가단체에 대한 동조행위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관점에서 북한의 성격과 관련하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논리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한다. 북한이란 것은 한반도의 이북을 점유하고 있을 뿐인 불법단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은 “북한”이라는 실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조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기술한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이지만 통일을 향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법원이 실천연대 사건에서 북한의 동반자적 지위를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법원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북한을 바로알기 위한 공부와 토론회등의 활동을 한 것이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판단의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단순히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생각들을 갖는 것, 북한에 대해 공부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를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는것은 북한이 동반자적 지위를 고려한 것인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북한이 동반자적 지위에 있다는 선언들은 단순히 장식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적단체

기술한 바와 같이 실천연대의 강령에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운동과 미국 등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자주통일운동을 선언하고,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제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 등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는 80년대 이후 꾸준히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고 기본권적 측면에서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로서 위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한반도 지배제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등의 주장은 국내외적인 외교적 상황과 국방에 관하여 한국의 자주적인 결정권을 좀 더 확보하여야 한다는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들이다. 연방제 통일 또한 북한이 통일의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나 2000년 615선언문에서 남한측도 이미 합의하였던 내용일 뿐이다.

판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란 요건을 들고 있고 이적단체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들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통일의 방식으로 연방제통일을 실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무리 축소해석해도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일까.

위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개념이라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자유주의란 개인이 국가의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민주주의란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개념으로서 국민이 주권을 갖고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정의를 빌리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연방제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국민이 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어떠한 식으로 해악을 끼치게 되는지, 헌재가 설시한 폭력적 지배, 자의적 지배 등등을 어떻게 야기하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인 해악이 된다고 이해함이 더 쉬울 듯 하다. 검찰과 법원은 단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앵무새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친다고 반복하고만 있을 뿐이다.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나라

양심의자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주권자이어야 하는 민주주의를 위하여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물론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따라 그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그 기본권의 특성상 제한이 위헌적인지의 판단은 엄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제2조의 ‘정부참칭’, ‘국가변란’, 제4조의‘목적수행을 위한 행위’, , 제5조와 제6조의 ‘지령’, 제6조의 ‘목적수행의 협의’ , 제7조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이적’), ‘찬양’, ‘고무’ , ‘선전’, ‘동조’등과 같은 매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벌법규의 개념들이 이토록 의미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면 필연적으로 법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악용될 위험은 커지게 되고, 언제 어떻게 처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연스레 표현의 자유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북한바로알기를 취지로 6.15학원, 토론회등을 통하여 활동해온 실천연대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전반적 활동들이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북한을 연구하기 위한 학습과 토론등의 활동은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에서 선군정치 찬양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로 바뀌어졌다. 이는 북한을 이해하려는 여러 활동들은 필요에 따라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로 탈바꿈시키기가 간단하고 손쉬운 일임을 보여준다. 몇가지 사례를 더 들어 보자면 대법원은 한국의 대학생이 반미시위를 하며 성조기를 불태운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것 이라며 제7조 위반의 이적 행위로 보았고(대법원 82도2655), ‘범청학련’이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한 것에 대하여 “그 의도가 남과 북이 동반관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로 파악한 바 있다.(대법원 93도1730) 이러한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가진 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맺는말

국가보안법은 그 개념의 광범위성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의 법적용으로 인하여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왔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는 이중적 지위론의 관점에 선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과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형벌법규임에도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 국가보안법 자체에서 연유하는 것임은 살펴본바와 같다. 북한을 말하고 생각할 수 없는 사회, 그 사회가 대한민국식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대법원 2008.4.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이 밝히고 있듯이 민주 사회는 “다수의 반대편에 서서 다수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소수자를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일 공동체의 의사와 권력형성 과정에서 소수자의 의사가 표출되지 못할 경우 이는 다수에 의한 독재 내지 소수자 억압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부정이 되고 만다.”

회원 책 출판 소식

(MINBYUN) — Thu, 25 Feb 2010 12:00:28 +0900

회원 책 출판 소식

『사랑하며 노래하며 아파하다』는 2009년 가장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정희 회원이 18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입성한 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서술한 것이다.

문병호 회원의 삶과 정치 행보를 담아낸 『목요일 새벽엔 김밥을!』.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달렸던 인권 변호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이 된 문병호 회원의 자전적 이야기와 인천시를 발전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고통을 통해 희망을 얻는다』는 이재명 회원이 22년간 성남에서 인권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들은 작은 소망과 꿈이 들어 있는 책으로 민초들에 절절한 꿈과 희망이 담겨있다.

[공부모임 안내] 삼성을 생각한다

(MINBYUN) — Wed, 24 Feb 2010 15:39:40 +0900

설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요.

우리 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다음달이면 꼭 3년이 됩니다.

홈페이지 공부모임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 3. 9.자로 공부모임 시작 당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공부모임은 숨고르기 1주의 시간을 두고 3주 후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부모임 3년이 되는 다음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삼성을 생각한다](김용철 씀)입니다.

얼마 전 신문광고에 삼성 창업주의 사진이 전면광고로 실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한편에 [삼성을 생각한다]가 있습니다. 어느 신문 모퉁이에도 이 책에 대한 광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이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3. 9.(화) 19:00 민변회의실 [삼성을 생각한다]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사회평론(2010)

[이 책은 일종의 고백록입니다. 특정인들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 때문에

만들어진 기록이 아닙니다. 공연히 남의 치부를 공개해서 망신을 주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함부로 더렵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패상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꿈이 경제의 민주화로

열매 맺는 날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추천의 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전종훈 신부)

[보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살인이 의거가 되고, 대량학살이 위대한 정복이

된다. 나의 문제 제기를 배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배신당한

입장에 선 것이니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저자 서문 중에서)

민변 1월 월례회_김명곤 전 장관

(MINBYUN) — Mon, 01 Feb 2010 14:57:07 +0900

민변 1월 월례회
일시 및 장소: 2010년 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9시 30분 / 민변 사무실

강의내용:

우리의 '웅녀'가 중국의 '백의신녀'로?

세상 이야기 2009/06/22 06:49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아시나요?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주도하고, 동북 지역의 3성인 요령성과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성 위원회가 참여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이 만든 국가이고 현재의 중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므로,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이나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가 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동북공정의 이름 아래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그 중 깜짝 놀랄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할까요?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서 왕칭(汪淸) 방향으로 1시간쯤 차를 몰고 가다 백초구(百草溝)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천성호(天星湖)의 서쪽이 나옵니다. 이곳의 만천성(滿天星) 선녀봉(仙女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풍경이 빼어난 곳에 만든 구역인 경구(景區)가 있습니다. 이 선녀봉 경구의 산 꼭대기 근처에 높이 18m에 무게가 500t이나 되는 거대한 '백의신녀상(白衣神女像)'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백의신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왼손에 쑥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 마늘을 들고 있는 이 신녀는 다름아닌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단군의 어머니 '웅녀(熊女)'입니다. 안내판의 설명문에는 “백의신녀는 조선민족 고대신화에 나오는 시조모”라며 곰이 사람으로 변해 환웅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뒤 “이들의 자손이 고대 조선민족”이라고 설명하고, “그녀는 중국 조선민족 부녀(婦女)의 근로·용감·선량·미려(美麗)를 표현하고 있다”고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의신녀’의 의상은 중국 옷에 가까웠고, 안내판 어디에도 ‘웅녀’나 ‘단군’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중국 당국이 이 '백의신녀' 석상을 세운 것은 2001년 9월로, 2002년 2월에 ‘동북공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등산길 곳곳에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의 모형이 세워져 있고, ‘동굴’을 연상케 하는 터널도 있다고 합니다. ‘단군신화 테마 파크’가 길림성의 선녀봉에 세워진 셈이지요.

중국은 일찍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북공정'이나 티베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남공정'에서 보여주듯이, 소수민족의 불만을 잠재우고 한족 중심의 대동단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국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서북공정과 서남공정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된 것이고, 현재도 장기적인 계획 아래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신화공정(神話工程)을 아시나요?

그런데 '동북공정'이나 '서북공정'이나 ‘서남공정’보다 더 은밀하게 진행되면서도 더 무섭고 위험한 공정이 있습니다. 바로 ‘중원공정’으로 중화문명의 핵심 지역인 중원의 고대 문명에 대한 발굴과 역사적 정립을 목표로 하는 거대한 공정입니다.

이 중원공정의 핵심 사업이 ‘신화공정’인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중국 고대 신화의 시조신인 '황제 헌원씨'와 '염제 신농씨'를 역사화하는 것입니다.

본래 중국에서는 황제(黃帝)를 중화민족의 정통 시조신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도통도 ‘황제-요-순-우-탕-문왕-무왕-주공-공자-맹자...’로 이어온 것으로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황제는 <황제내경>이라는 한의학 서적을 지었다고도 하고, 성(性)

지침서인 <소녀경>에도 나오고, 특히 우리 민족과 관련된다고 믿고 있는 치우(蚩尤)를 동

아시아 최초의 전쟁에서 물리치고 화하(華夏)족 중심의 중국을 건설했다는 전설상의 신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황제와 함께 염제(炎帝)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편입하여 ‘염제와 황제의 자손’이라는 의미의 ‘염황지손(炎黃之孫)’ 또는 ‘염황자손(炎黃子孫)’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화공정은 황제나 염제의 궁궐터나 사당을 복원하고, 초상이나 동상을 만들어 역사상의 실제 인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한 예로 이 거대한 인물 두상을 보십시오.

황허(黃河) 유역의 허난(河南)성 퉁멍(同盟)산 기슭에 2005년 10월에 완공된 이 두개의 인물상은 높이 106m로 현존하는 세계의 조각상 중에서 가장 높은 인물상입니다. 동상이 들어선 산 기슭에는 두 인물상 외에 15만㎡의 광장까지 조성했습니다. 이를 세운 황허 경승지 관리위원회 측은 "이 조각상은 전 지구에 퍼져 있는 염황 자손들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자랑했고, 중국 언론들도 "세계의 중국인 모두가 이제는 '원래 우리 조상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얼굴 모습만을 올린 이 조각상은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보다 8m가 더 높고, 소련이 제2차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해 세운 '어머니 러시아상' 가운데 가장 높은 것과 비교해도 2m가 더 높습니다. 눈 길이가 3m이고, 코 길이가 8m에 얼굴 면적만 10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신화공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중국의 역사는 대략 5000년쯤으로 보는데, 황제가 역사적 인물로 등장하면 1만년 이상의 역사로 확대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의 주변 국가의 역사는 전부 중국 역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치우천황을 아시나요?

황제의 역사화 작업에서 중국이 가장 고민했던 인물이 ‘치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치우는 염제를 보좌했던 장군으로 나옵니다. 염제가 황제와 싸워 패하자 남쪽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치우는 염제에게 다시 한번 황제와 싸우자고 건의했으나 염제가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치우가 홀로 황제와 전쟁을 벌입니다.

중국 신화에 따르면 황제와 치우가 수십 번 전쟁을 했으나 결국 '탁록 전쟁'에서 황제가 승리했고, 치우가 죽은 자리에서 붉은 피가 하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죽은 치우는 한을 품은 신이 되어 치우가 노하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가뭄이 들면 치우사당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었고,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치우 사당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신화에서는 치우가 황제에 반발한 동북쪽 지역의 반란군의 괴수로 등장해 왔습니다. 이마에 뿔이 돋아 있고, 구리로 된 투구를 썼고 흉측한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치우가 80년 후반 무렵부터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를 다룬 <한단고기>라는 책이 계기가 되었죠.

이 책에는 단군시대 이전의 환웅시대와 환인 시대의 역사가 연대기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환인시대는 7대, 환웅시대는 17대, 단군시대는 42대에 걸쳐 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역사는 1만6000년쯤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는 동북아와 중원 전반에 걸치게 됩니다.역사학계에서는 정식 역사서가 아닌 위서(僞書)로 취급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역사라고 주장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어쨌든 1980년대 후반에 이 책이 소개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민족주의 열풍이 일었는데, 바로 이 책에 치우가 등장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환웅시대의 14대 임금인 ‘자오지 환웅’이 중국의 황제라는 인물과 싸워 수십 차례나 그를 물리쳤고, 황제는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 뒤로 자오지 환웅은 나라를 잘 다스리며 천수를 누렸는데, 그 분이 바로 ‘치우천왕’이란 것입니다. 중국 신화에서는 치우가 황제에게 패배하고 원통하게 죽었지만, <한단고기>에서는 치우가 황제를 이기고 중원을 다스렸습니다. 이같은 내용에 열광한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치우천왕을 복원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뒤 2002년의 월드컵 대회 때에는 붉은악마들이 치우의 형상을 마스코트로 삼았습니다.

그 뒤로 치우천왕을 그린 만화와 판타지 소설도 등장했습니다. 그런 한국의 치우천왕 복원 운동을 감지했는지 신화공정의 사업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염황과 동등한 지위로 치우를 신격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영웅으로 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화민족에 저항하는 동북아의 반란군 괴수쯤으로

폄하하던 치우를 염제, 황제와 함께

중화민족의 조상으로 받들어

모시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귀근원(歸根苑)'과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의 건립입니다.

곧, ‘뿌리로 돌아가는 정원(歸根苑)’에 ‘중화민족의 3명의 조상을 모신 사당(中華三祖堂)’을 치우와 황제의

탁록전쟁 전설이 어려

있는 하북성 탁록현에 세운 것입니다.

1992년부터 건립이 시적되어

1997년에야 마무리 된 이 공정은 한반도에서 일고

있는 고대사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기류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이징(北京)의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톈즈호텔(天子酒店)'은 염제와 황제와 치우의 모습으로 건물 자체를 디자인해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10층 높이의 이 호텔은 거의 실제 조각상과 흡사하게 만들어져 외국인 뿐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 측에서는 "자신이 숭배하던 우상의 ‘몸속’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 분의 성인(三聖)'이 주는 복과 장수의 기운을 받아가길 바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인물 형상을 이용한 건축물 중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 기록에 등재 신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원으로 돌아가고, 신화를 조작해서 역사화하고, 민족 영웅들을 거대한 기념관과 조각으로 우상화하고, 곳곳에 역

사 테마파크를 조성하

는 이 모든 공정들의 배후에는

주변 소수 민족들을 통합하여 '강한 중국'을 건설하려는 '중화민족주의'의 뿌리 깊은 이념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중국신화의 전문가인 김선자님이 이

모든 비밀스러운 공정들을 오랫동안

추적하여 상세하게 밝혀낸 역작

<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분노에 찬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고가 실려 있습니다

.

"기원의 신화가 품고 있는 독을 역사라는 우물에 뒤섞을 때, 그 위험성은 가공할 수준이 된다. 젊은 세대가 역사의 우물에 풀린 기원 신화라는 독에 중독되어 있는 한, 비뚤어진 민족주의자들이 자꾸만 그 치명적인 독을 우물에 풀어 어린 학생들에게 마시도록 권유하는 한, 동아시아 삼국의 열린 사고를 가진 학자들이 각자의 국사를 해체하고 열린 시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아무리 외쳐도 동아시아 공동체는 환상에 불과하다."

민변 새해맞이 눈꽃산행, 계방산(桂芳山)

(MINBYUN) — Mon, 01 Feb 2010 14:29:51 +0900

[출처]김선수 변호사님의 블로그 : 민변 새해맞이 눈꽃산행, 계방산(桂芳山)|작성자 파하

일정 및 코스

서초동 출발(07:20) → 운두령(雲頭嶺, 1,089m, 11:00-11:10) → 1,166m봉 → 물푸레나무 군락지(11:28) → 쉼터(11:50) → 전망대(1,492m봉, 12:30-12:40) → 계방산 정상(1,577m, 13:00) → 뒤로 돌아 정상 직전 쉼터(점심, 13:20-14:00) → 계방산 정상(시산제, 14:20-14:35) → 주목 군락(14:47-14:57) → 옹달샘 → 삼거리 → 이승복생가터․제2야영장․오토캠핑장(16:04) → 후미 도착 및 출발(16:50) → 진부 부일식당(17:15-18:10) → 출발(18:10) → 서초동(21:00)

민변 새해맞이 눈꽃 산행

민변에서 지난해에 이어 새해맞이 시산제를 겸한 눈꽃 산행을 기획했다. 지난해에는 태백산을 다녀왔었다. 그 후 회원들의 요구가 있어 6월초 곰배령 야생화 산행과 가을 1박 2일의 지리산 둘레길 걷기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장소로는 선자령도 물망에 올랐으나, 표재진 변호사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 계방산으로 했다. 날짜는 구정 연휴 등 사정을 고려하여 1월 마지막 토요일인 30일로 잡았다.

실무적인 일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건만, 회원팀과 사무처에서 부탁해서 이번까지는 회원들에게 보낼 초대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눈꽃과 상고대를 노래한 시와 노래를 중심으로 초대문을 썼다. 시산제의 진행순서와 축문과 지난해의 것을 보완하여 준비했다.

새해맞이 눈꽃산행 초대문

“백호(白虎)의 해라는 2010년 경인년(庚寅年)이 노동법 날치기와 함께 막을 열었습니다. 이에 통곡이라도 하듯 정초에 엄청난 눈이 온 천하를 뒤덮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을 자처하는 삶을 선택한 우리는 다시금 자세를 가다듬게 됩니다.

지난 해 모임 차원에서 정초 태백산 눈꽃산행과 가을 지리산 둘레길 걷기 등 두 번의 산행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새해맞이 눈꽃 산행을 가고자 합니다. 해발 1,000미터 이상은 되어야 눈꽃이나 상고대[樹霜]를 볼 수 있어 산행지는 평창의 계방산(桂芳山)으로 정했습니다. 계수나무 향기가 진동하는 산이라는 의미로 봄에 야생화도 좋지만, 겨울의 눈꽃으로도 이름 높습니다.

해발 1,577m로 남한에서 다섯 번째 높지만, 출발지점이 해발 1,089m인 항상 운무(雲霧)가 넘나든다는 의미의 운두령(雲頭嶺)이고 육산이어서 산행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두려워 볕들기 전에 꽃잎을 열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눈꽃을 구경하면서(겨울에만 피어나는/ 이 꽃은/ 따사로운 햇살이 두려워/ 볕들기 전에/ 꽃잎을 화알짝 열어/ 온 천하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백금가루 뿌리듯 반짝인다, 남기옥 <눈꽃> 중), 춤을 추며 내게로 날아오는 큰 축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휘어진 가지의 무게 봉우리마다 꿈꾸는 바람/ 내게로 날아오네 얼마나 큰 축복인가/ 휘어진 가지의 무게 봉우리마다 꿈꾸는 바람/ 춤을 추며 내게로 날아오네/ 거듭 나는 아름다움이여, 하옥이 시, 이충자 곡 <눈꽃> 중).

시인 남명숙은 순백의 꽃 <상고대>를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푸른 날을 다 비워낸 알몸으로/ 겨울 한가운데 놓인 잿빛하늘을 이고서야/ 순백의 꽃을 피웠다

온몸을 쓰러질 듯 휘몰아치는 바람/ 우듬지로 재우고/ 잎을 떨궈 낸, 상처 난 자리에도/ 꽃을 피우고야 마는/ 나무

뿌리가 밀어 올리는 거한 숨, 뜨거운 열정/ 얼음장 같은 날로 품어야/ 선명한 나이테 하나 더 그려내고/ 둥글게 내면을 살찌운다는 거/ 싹둑 잘려진 나무의 밑동이 보여주고 있다”

순백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 푸른 날을 다 비워내 알몸이 되었고, 모진 바람에 휘몰아치는 나뭇가지는 상고대의 꽃을 피워냈으며, 뜨거운 열정을 얼음장 같은 날로 품어 둥글게 내면을 살찌웠습니다. 햇볕 들면 사라져 버릴 운명이지만 모진 시련 겪어내고 피워 올린 순백의 꽃을 보고, 옷깃을 여미고 올해 삶의 자세를 가다듬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로 보입니다.

새해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시산제(始山祭)도 지내고자 합니다. 꽃 향연에 함께 하여 1년을 지탱할 열정을 공유하고, 올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을 수행할 원기를 회복하고, 또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제시하도록 합시다.

특히 멋진 장관은 아이들에게 더 없는 좋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41명 참여

신청과 철회가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가족과 지인 및 아이들 포함해서 41명이 참여했다. 태백산부터 계속 참여하는 고정멤버도 생겼다. 장주영 부회장(아내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아들과 함께 했다)과 이오영 부회장(부부가 함께 했다) 그리고 권영국 노동위원장, 우리 사무실의 전영식 변호사(이번에는 사정상 아들과 막내딸만 데려왔다), 황희석 변호사(지리산에 이어 아들을 데리고 왔다) 가족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가족은 아내만 함께 했다. 막내를 설득해서 동의도 받아냈었지만, 최종적으로 빅뱅공연을 보러 가는 것을 선택하는 바람에 데려가지 못했다.

한택근 사무총장과 송병춘 변호사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참여하는 멤버다. 송상교 사무차장도 함께 했다. 처음 참여하는 사람도 다수 있었다. 권정호 변호사, 정종원 변호사,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로 있는 정응기 변호사 등은 부부가 함께 참여했다. 조영선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등은 아이만 데리고 참여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영기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등은 혼자 참여했다.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로스쿨 학생도 두 명이 함께 했다. 간사로는 이동화, 장연희, 전명훈 간사가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산행을 할 때는 후미를 책임져 주었다.

백승헌 회장님 가족도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아쉽게도 갑작스런 일이 생겨 당일 아침 참여하지 못한다는 전갈이 왔다.

계수나무 향기의 산, 계방산

계방산은 계수(桂樹)나무 향기[芳]나는 산(山)이란 뜻이다. 계수나무는 일본이 원산지인 계수나무과에 속하는 관상용 갈잎 큰키나무다. 잎이 하트 모양이고, 석양 무렵에 초롱초롱 빛을 반사하는 모습이 강렬하다. 꽃잎과 꽃받침이 없는 붉은 색의 꽃이 잎보다 먼저 핀다. 가을에 노랗게 단풍 들며, 낙엽이 지면 설탕 끓이는 달콤한 냄새가 진동한다. 서초동 법원청사 내 동관과 서관 현관으로 올라가는 인도 좌우에 일렬로 서있다.

달나라에 있다는 계수나무는 이 계수나무가 아니고 월계수나무다. 월계수나무도 잎을 비비면 향기가 난다고 한다. 계피는 이 계수나무의 껍질이 아니라 육계나무의 뿌리껍질이다. 계방산의 계수나무는 향기가 진동한다는 것을 보면 흔히 말하는 계수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전설 등을 생각하면 달나라에 있다는 월계수나무 같기도 하다. 계방산에서 계수나무를 보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상징적인 의미인가?

계방산의 높이는 1,577m이다.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에 이은 남한 제5위의 봉우리다. 지리산에 중봉, 하봉 등 여러 봉우리와 설악산의 중청, 소청 등 여러 봉우리가 이보다 훨씬 높아 봉우리 기준으로 5위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 봉우리들을 하나의 산으로 치자면 그렇다는 의미다.

우리 민족의 산줄기 체계

주변에 황병산(黃柄山, 1,407m), 오대산(五臺山, 1,563m), 방태산(芳臺山, 1,444m) 등 여러 고봉들이 함께 산줄기를 이루고 있다. 위 산들과 함께 태백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는 책이나 글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산맥(山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일제시대부터이고 부적절하다.

일제는 조선침략정책의 일환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광물탐사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학술책임자(고토 분지로)가 우리나라의 지질(地質)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의 산악론, 지질구조도를 동경제국대학 논문집에 발표하면서 조선 땅에 산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후 일제는 조선 전래의 산줄기체계를 몰아내고, 이어지지 않고 단절된 지질 개념인 산맥을 강제로 도입시켜 그 후 지금까지도 우리는 산맥이라는 용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초 이우형이란 분이 서울 인사동 고서점에서 1800년대 초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저자 미상의 우리나라 옛 지리서인 『산경표(山經表)』를 발견했다. 『산경표』는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는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의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산줄기를 15개 산줄기(백두대간, 1정간, 13정맥)로 나누고 1,650여개의 지명과 1,500여개의 산과 고개를 일목요연하게 표기하고, 10대 주요 강줄기를 유역별(流域別)로 나누어 수록해 놓았다. 이는 우리민족의 전통지리서이고 당시 국가의 공인된 지리개념이었으며,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지리의 근간으로 활약했고 논리 정연한 대 지리백과사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우형은 1985년에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재판을 찍어내는데 성공하고, 1986년 언론매체에 백두대간(白頭大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산악인들의 노력에 의하여 현재 우리의 산줄기 체계를 1대간(白頭大幹) 1정간(長白正幹) 13정맥(正脈)으로 구분하는 체계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한에 1대간 9정맥이 있는데, 10년만에 이를 모두 종주했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산행들머리까지

많은 인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정시간보다 늦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도 7시 20분에 서초동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적극 협조하였기에 가능했다. 어린 아이들까지 제 시간에 와 주었던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영동고속도로가 용인에서 공사 중인 때문인지 많이 막혔다. 그런데 창밖으로 둥근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7시 50분이 약간 넘은 시간인데, 일출 장면을 여기에서 선사받았다. 창을 사이에 두고 사진을 찍어 보았다. 교통이 막히는 와중에도 일출 장면을 목도한 것은 좋은 징조라고 믿었다.

문막휴게소에 잠시 둘렀다. 주차장이 거의 만원이었고, 화장실은 줄을 길게 서야 할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스키장으로, 또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다.

속사 인터체인지에서 빠져 나가 산행들머리인 운두령에 도착하니 11시가 넘었다. 예정보다 1시간 정도 늦었다. 운두령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버스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아마도 등산객들을 내려놓고 하산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산행코스의 선택

41명의 참석자 중 계방산을 산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지난주에 답사를 했던 표 변호사는 다른 일행과 방태산에 갔다는 전언이다. 표 변호사는 산행코스에 대한 의견과 함께 산행 후 식사를 할 식당까지 소개해 주고 정작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표 변호사가 제안한 A팀과 B팀으로 구분해서, A팀은 정상에 오른 후 다시 운두령으로 내려가고, B팀은 아랫삼거리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정상까지 올라온 정도면 조금 길더라도 이승복 생가터 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다.

혹시 정상에 오르다가 문제가 있어 포기하고 운두령으로 다시 내려와야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되, 정상까지 오를 수 있으면 함께 움직이자고 한 것이다. 올라온 곳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산악인의 자세가 아니고, 또 정상까지 올라와서 주목군락지를 못보고 간다는 것은 너무 아쉬웠기 때문이다.

결국 모두 정상까지 올라왔고, 또 모두 같은 코스로 내려왔다.

운두령과 물푸레나무 군락지

산행들머리는 운두령(雲頭嶺)은 항상 운무(雲霧)가 넘나든다는 의미다. 해발고도가 1,089m다. 계방산 정상까지의 표고차가 488m이고, 거리는 4.1㎞이므로 비교적 완만하다는 뜻이다.

예상했던 대로 운두령 정상은 차와 사람들로 붐볐다. 많은 등산객들이 출발하고 있었다. 날이 맑은 편이어서 전망을 잘 구경할 수 있었다. 멀리 정상 부근 능선이 새하얀 것이 눈꽃 또는 상고대의 절경을 기대하게 하였다. 하늘도 푸르러 눈꽃과의 조화가 좋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행히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여건이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운두령을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해발 1,100m대임에도 나무 가지 위에는 눈꽃이 전혀 없었다. 물푸레나무 군락지를 지났는데도, 눈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물푸레나무는 가지를 잘라 물에 넣으면 물이 푸르게 변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물푸레나무는 잎이 없더라도 줄기만 보고도 알 수 있다. 둥근 형태의 흰 반점 같은 무늬가 있기 때문이다. 남부지방에는 키가 작아 6월경에 눈높이 맞춰 꽃을 피우는 종류가 있는데 쇠물푸레나무다.

재질이 워낙 단단해서, 그리스신화에서는 아킬레우스의 창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싸리나무 회초리는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물푸레나무 회초리로 때리면 뼈에 이상이 가서 함부로 회초리로 쓰면 안 된다고 한다.

눈꽃 또는 상고대는 어디부터

눈꽃은 나뭇가지 위에 얹혀 있는 흰 눈을 말하며 설화(雪花)라고도 한다. 나뭇가지를 흔들면 그대로 떨어진다. 상고대는 나뭇가지에 눈 같이 내린 서리를 말하는데, 대기 중의 수증기가 결빙되어 달라붙은 것이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녹다가 달라붙기도 한다. 수상(樹霜), 수빙(樹氷), 무빙(霧氷), 무송(霧淞) 등으로도 불리며, 상고대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쉼터를 지난 후부터 조금씩 나뭇가지 위쪽이 희어지기 시작했다. 더 오르니 나무 위에 쌓여 얼어붙은 눈의 양이 많아졌다. 해발 1,300m 이상은 되어야 제대로 된 상고대를 볼 수 있는 모양이다. 이번 겨울에는 주로 백두대간 팀을 따라 추풍령 언저리를 다녀 상고대를 제대로 보지 못했었다.

그 위로는 환상적인 상고대의 터널이 이어졌다. 눈이 쌓였다가 녹았다가 얼어붙었다가를 몇 번을 반복해서 나뭇가지 위에 층층이 쌓여 붙어 있었다. 중간 중간 그리고 가장자리에 얼음도 붙어 있다. 나뭇가지를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정도까지는 큰키나무들이 머리 위로 눈꽃을 피웠으나 1,492m 전망대 가까이 가니 나무들의 키도 작아졌다. 바로 내 눈(目) 옆에 또는 눈 아래 백색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눈꽃으로 인해 내 눈이 호사를 누렸다.

많은 사람들이 동심으로 돌아갔다. 눈 속에 양반자세로 앉아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고, 멋진 나무 옆에는 상고대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볐다.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많았다.

저 아름다움을 시로, 노래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만 했다. 감탄하고 탄성을 지를 수 있으면 됐지 꼭 표현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자위했다.

1,492m 전망대에 서니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얀 산줄기가 뻗어나간 것이 한 눈에 들어왔다. 동쪽으로는 완만한 능선으로 연결된 계방산 정상이 다정하게 손짓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뒤로 내려와서 점심식사

애초에는 계방산 정상에서 시산제를 지내고 점심을 먹거나, 바람이 너무 불면 더 지나 주목군락지에서 점심을 먹을 계획이었다. 전망대에서 비교적 완만한 능선의 상고대 터널을 건너 계방산 정상에 닿았다. 선두그룹이 정상에 도착한 시간은 13:00경이다.

정상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는데, 정상에서는 찬바람이 세게 불었다. 정상에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 조그만 돌탑이 쌓여 있다. 북쪽으로 설악산과 점봉산이, 동쪽으로 오대산과 노인봉 그리고 대관령이, 서쪽으로 회기산과 태기산이 보인다고 하나, 일일이 구분할 수는 없었다. 진행해 온 방향으로 뒤돌아보니 저 아래 1,492m 전망대가 꽤 멀리 보였다.

바람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에서 점심을 먹기는 무리였다. 주목군락지 방면으로 더 지나가 보니 바람은 거의 없었지만, 40명이 앉을 공간이 없었다. 좋은 자리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 정상 직전에 있던 쉼터로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정상에서 5-6분 정도 내려가야 했다. 배고프고 지칠 때쯤 되었기 때문에 내리막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생각을 하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상에서 떨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내려갔다.

내려가니 우리 일행이 한 명도 낙오 없이 모두 잘 올라왔다. 사무처에서는 점심으로 발열도시락을 준비했다. 마파두부밥, 짜장밥, 카레밥 등 세 가지다. 세워서 10분, 눕혀서 10분, 합계 20분이나 발열을 해서 밥을 데워야 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문제였지만 먹을 만했다. 발열재는 밥을 데운 후에도 그 온기가 한참 가서 하나를 가슴에 품으면 몸의 온기를 유지해 주었다.

밥이 발열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컵라면을 나누어 먹고, 막걸리를 한 잔씩 마셨다. 처음 참여한 정종원 변호사는 메고 온 배낭크기부터 달랐는데, 버너를 꺼내 라면을 끓였다. 컵라면과 끓인 라면이 천지차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경험한 바 있다. 뭔가 다르다 했더니 정 변호사는 중국 북경에서 5년간 살면서 매주 가족과 함께 산에 다녔다고 한다. 배낭을 메고 나가 1달씩 산행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진정한 고수를 만났다.

아내와 나는 마파두부밥을 먹었다.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커피를 내려오지 못해서 큰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물로 커피믹스를 타 마셨다. 이것도 감지덕지이다.

시산제(始山祭)

점심 먹은 장소에서 시산제를 지낼까 했으나, 한택근 총장이 정상에서 지내자고 원칙론을 전개해서 그에 따랐다. 점심을 먹고 정상에 올라왔을 때는 오후 2시 20분경이 되었다. 시간이 좀 되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바람이 좀 불었지만 표지석과 돌탑 앞쪽에 자리를 펴고 사과와 배 그리고 북어를 놓고 소주로 제를 올렸다. 지난해의 것과 인터넷 검색을 해서 순서와 축문을 준비해 그럭저럭 형식을 갖추었다. 한택근 총장의 사회로 회장님에 참석하지 않아 내가 회장 역할을, 장주영 부회장이 등반대장 역할을 했다.

소지(燒紙)를 하는데, 가스라이터가 잘 켜지지 않고 종이에 불이 잘 붙지도 않았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를 때는 쥐포라이터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한참 정성을 기울여 축문을 태웠다.

<시산제 순서>

o 개회 선언

- 사회자, 지금부터 단기 4343년 서기 201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산제를 거행하겠습니다.

o 산악인 선서 낭독

- 사회자, 등반대장께서 산악인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 등반대장, 아래의 산악인 선서 낭독

산악인 선서(노산 이은상)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산행 시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절망도 포기도 없다.

산악인은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다만 자유와 평화의 참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름이다.

o 강신(降神)

- 사회자, 회장님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분향하고) 산신을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 회장 아래 글 낭독 후 삼배

서기 2010년 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은 2010년 경인년을 맞아 부족한 정성이지만 성심을 다하여 조촐한 제물을 마련하여 계수나무 향기의 산 계방산에서 신령님께 바치오니, 신령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내려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o 참신(參神)

- 사회자, 다 같이 재배로 산신을 맞이합시다. 일동재배!

- 모든 회원, 삼배

o 초헌(初獻)

- 사회자, 초헌! 회장님께서 산신께 첫 잔을 올리겠습니다.

- 회장, 산신께 첫 잔을 올리고 삼배.

o 독축(讀祝)

- 사회자, 독축! 회장님께서 시산제 축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회장, 축문 낭독

o 아헌(亞獻)

- 사회자, 아헌! 등반대장께서 두 번째 잔을 올리겠습니다.

- 등반대장, 두 번째 잔 올리고 삼배

o 종헌(終獻)

- 사회자, 종헌! 부회장께서 세 번째 잔을 올리겠습니다.

- 부회장, 세 번째 잔 올리고 삼배

o 헌작(獻爵)

- 사회자, 헌작! 다음은 헌작 순서입니다. 원하는 분들 나와서 잔을 올리고 재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을 이루어 잔을 올리고 삼배

o 소지(燒紙)

- 사회자, 등반대장께서 축문을 태워 하늘로 올려 보냅니다.

o 음복(飮福)

- 사회자, 음복! 모든 잔을 다 올렸습니다.

- 음식을 나누어 먹기 바랍니다.

o 폐회

- 사회자, 이상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0년 시산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산제(始山祭) 축문(祝文)

유세차 단기 4343년 서기 2010년 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일동은 바야흐로 희망을 밝히는 찬란한 경인년(庚寅年) 새해를 맞아, 계수나무 향기의 산 계방산(桂芳山)을 찾아 천지신명님께 고하나이다.

지난해 고삐 풀린 정권의 폭주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만백성이 도탄에 빠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회원들이 바쁘고 많은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우리 회원들의 보다 활발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상사가 고달프고 어려울수록, 산을 찾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자연의 섭리와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날이 차고 바람이 거셀수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상고대에서 꺾이지 않는 의지와 인내의 자세를 본받고자 합니다. 푸르른 하늘을 우러러 올 한 해 이 땅의 서민과 함께 고난을 헤쳐 나가고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회원들과 가족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이 땅 모든 민초들의 희망과 평화, 그리고 모든 산악인들의 안전한 산행을 갈구하면서 고하노니

천지신명이시어, 이 한잔 술을 흠향(歆饗)하여 주옵소서.

단기 4343년 서기 2010년 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일동

아이들 놀이터가 되어 버린 주목군락지와 급경사 구간

정상에서는 주차장 쪼긍로 내려가는 코스와 오토캠핑장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갈린다. 오토캠핑장 쪽 방향으로 진행했다. 완만한 능선 구간을 조금 지나면 능선길을 막혀 있고 급한 내리막길이 시작됐다.

거대한 주목(朱木)이 위용을 떨치고 있었다. ‘살아 천 년 죽어 천 년’이라는 주목은 나이 들면 줄기가 붉게 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말랑말랑한 열매 껍질은 선홍색이고, 가운데가 파여 있어 씨앗이 보인다. 줄기의 한쪽이 완전히 파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주목도 있었다. 그래도 한 쪽 가장자리만으로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고사목도 간혹 눈에 띄었다.

눈이 많이 쌓여 급경사 내리막길은 미끄러웠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가 되었다. 일부러 넘어지면서 미끄럼을 탔다. 큰 소리로 깔깔 웃으면서 신나게 놀면서 내려가고 있었다. 역시 아이들은 피로 회복도 빠르고, 상황에 적응해서 놀이로 전환하는 것도 빠르다.

비교적 긴 계곡

급경사 구간을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계곡 길이다. 계속 내리막이지만, 경사는 완만한 편이다. 계방산 정상에서 아랫삼거리로 내려가는 코스도 있는데, 이쪽 코스(5.4㎞)가 그쪽 코스(4.8㎞)보다 0.6㎞ 길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내려오는 코스로는 다른 일행의 거의 없었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우리 일행이 내려오는 길을 전세 내다시피 했다.

계곡 중간 중간에 뚫린 얼음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과 머리를 감아볼까, 박찬호처럼 옷 벗고 들어가 볼까 주고받으면서 내려왔다.

거의 다 내려와서는 낙엽송이 빽빽하게 서 있는 군락지가 있다. 너무 빽빽해서 가늘게 하늘로만 높이 뻗어 올라갔다. 낙엽송 군락지가 있다는 것은 도착지에 거의 다 왔다는 징조다.

조금 내려오니 등산로 입구이고, 조금 더 내려오니 이승복 생가라고 초가 한 채가 서 있었다. 뒤쪽으로는 잣나무가 푸른 잎을 달고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초가의 사진을 한 장 찍고, 반공이데올로기의 맹목성을 생각하며 쓴 웃음을 짓고 지나쳤다.

후미를 위해 버스를 오토캠핑장까지

운두령에서 산행을 시작하면서 버스기사에게 이승복 생가터에서 기다리라고 했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 밑의 넓은 광장에도 버스가 없었다. 일단 표 변호사가 소개한 식당에 연락을 했다. 미리 예약은 안 되고, 산행을 마친 후 연락을 하라고 해서 전화해서 준비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기사가 연락을 했다고 했다.

아무래도 버스기사는 아랫삼거리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버스기사의 휴대폰 번호를 몰라 간사들과 통화하고자 했으나 통화권 이탈인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아스팔트길을 한참 걸어 내려와야 했다.

식당에 확인하면 버스기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장주영 부회장의 아이디어에 따라 버스기사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했다. 그래서 버스기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그러는 사이 정류장까지 도착했다.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던 버스를 되돌려 세웠다.

아직 내려오지 않은 일행도 있고, 또 아이들의 경우 아스팔트길을 더 걸으면 너무 지칠 것 같아 버스기사에게 부탁해서 오토캠핑장까지 올라갔다. 강문대 변호사가 딸아이를 부축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도착해서 우리 일행은 모두 무사히 산행을 마쳤다. 그때가 4시 50분경이어서 예정했던 시간에 맞추었다.

산채정식으로 저녁 식사를

저녁식사는 표 변호사가 소개한 식당에서 했다. 진부까지 나가서 산채정식을 먹었다. 보통 산채비빔밥이나 된장찌개인데, 산채정식으로 다양한 산나물을 맛보았다. 나물이 맛있어서 그릇을 완전히 비운 후 더 달라고 해서 배불리 먹었다. 물론 소맥 세 잔의 정량을 마셨다.

각자의 소감

원래는 7시 정도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6시 10분경에 출발할 수 있었다. 내려올 때 문막휴게소에서 쉰 후 운두령까지 가는 동안에 각자 소개를 했었다. 저녁을 먹고 올라오면서 잠들기 전에 각자 소감을 한 마디씩 했다.

산행에 대해서는 모두 만족해하는 듯했다. 이처럼 환상적인 상고대를 평생 처음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평생 가장 높은 봉우리를 올랐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상고대는 10년 정도 만에 볼 수 있는 장관이라고 평가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아이들도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내심 아이를 걱정했지만 아이가 무사히 완주한 것에 대견해 하면서 아이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시산제에 강한 인상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딸의 손을 잡고 끝까지 고군분투한 강문대 변호사를 보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해서 빨리 결혼해서 아버지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는 이동화 간사, 남의 도움을 받아보니 베풀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베풀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강문대 변호사, 삶이란 별 거 아니고 역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는 권영국 변호사, 이런 자연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황희석 변호사, 이번 기회에 고급 카메라를 구입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변호사, 생애 다섯 번째 산행에서 이렇게 좋은 경치를 구경하게 되었다는 로스쿨 학생 등등.

남편의 가정에 대한 불성실을 오늘로써 사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정응기 변호사 부인의 말에 회원 복지에 기여했다는 안도감을 느겼다. 사진을 찍으면서 두 번이나 뽀뽀를 했다는 권정호 변호사 부인의 말에 부부동반한 회원들은 다들 부러워했다. 오늘 너무 좋았고 아름다운 밤이라는 부인의 말에 자기가 집에 가서 걱정이라는 권영국 변호사의 말에는 공감 또는 동정의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민변 Forever'라는 외침도 나왔다.

장주영 부회장은 최근에 들었다면서 우스갯소리로 자리를 즐겁게 했다. 박찬호와 박세리와 엘리자베스 여왕의 세 가지 공통점은? 첫째, 공주 출신이라는 점(박세리는 세리공주라지만 박찬호는? 충남 공주 출신이다). 둘째, 모자를 쓴다는 점, 셋째 공을 가지고 논다는 점(박세리의 골프공과 박찬호의 야구공은 이해를 하겠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필립공을 가지고 논다.)

벌써 다음 산행이

마지막으로 다음의 야생화 산행을 기약했다. 벌써 기다려진다.

서초동에 도착해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법원 건물 사이로 보름달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 일출로 시작해서 보름달로 하루를 정리했다.

계방산 산행지도

쉼터에서 전망대로 오르는 길에

1,492m 전망대에서

계방산 정상에서

버스 차창 밖의 일출 광경

다양한 상고대와 상고대 터널

전망대에서 본 정상까지의 능선

전망대에서본 북쪽 방향

계방산 정상 표지석과 돌탑

정상에서 본 전망대 방향

전망대에서 북쪽 방향

끝없는 능선과 신비로운 구름 그리고 파란 하늘의 조화

물푸레나무 군락

주목의 위용

낙엽송 군락

머리를 감아보라고 유혹하는 얼음 밑을 흐르는 물

이승복 생가

법원 건물을 배경으로 한 보름달

마지막 3기 인턴 월례회 후기

(MINBYUN) — Fri, 29 Jan 2010 16:32:05 +0900

마지막 인턴 월례회 후기

송영준 3기

1. 기획

첫 월례회를 준비했던 때가 9월이었는데, 어느 덧 마지막 월례회를 앞두게 되었다. 마지막 월례회인 만큼 마무리를 잘 하고 싶어 직접 준비하기로 했다. 원활한 월례회 준비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동역자’를 섭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월례회 날짜에 관해 사무처와 협의가 끝난 날, 점심식사 때 같이 식사 중이던 김정화, 이상도 인턴을 준비팀에 ‘반 강제영입(?)’했다. 거기에 오후에 출근한 은혜인턴까지 영입한 후 본격적인 월례회 구상에 들어갔다. 창의력이라고는 거의 피폐한 수준인 나를 위로해주는 듯, 준비팀 인턴들 사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그 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대안인 ‘만나고픈 민변 회원님 초청 강연회’로 이번 월례회 컨셉이 정해졌다.

월례회 준비팀원인 이상도와 김정화(왼쪽에서 두번째, 세번째)

2. 월례회를 부탁해~~~

준비팀 인턴들에게 잠시 업무를 맡겨놓고 일주일간 성경통독 집회에 다녀오게 되었다. 그 사이 사무처와 준비팀 인턴들은 권영국 변호사님 섭외를 끝냈고, 다른 인턴들로부터 권 변호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접수했다. 자리를 비운 사이 수고해주신 사무처와 준비팀 동료 인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인턴들이 작성해준 질문들을 정리해서 사무처에 제출했고, 이동화 간사님이 이를 권 변호사님께 전달해주셨다.

이번 월례회는 내가 속한 공익인권상담팀이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서 윤여형 인턴과 같이 PPT를 만들었다. 윤여형 인턴은 PPT에 사진을 첨부하자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이는 자칫 딱딱할 뻔한 발표를 좀 더 유쾌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3. 월례회 1부

간단히 저녁을 먹고 1부 순서를 시작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인턴도 있고, 몸이 좋지 않은 인턴도 있어 다른 때보다는 적은 수의 인턴만이 참가했던 점은 조금 아쉬웠다.

1부 순서는 팀별 활동보고순서로서, 이번 월례회는 공익인권상담팀, 국제인권팀, 여성위원회가 발표할 순서였다.

먼저 공익인권상담팀은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총 100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 활동 외에도 입법모니터링 활동, 민변활동 원고 작성 및 서민입법촉구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공익인권상담팀 오른쪽부터 송상교 변호사님, 윤여형인턴, 송영준인턴(나)

뒤이어 국제인권팀의 발표가 이어졌다. 정철호 인턴이 깔끔한 PPT를 제작하여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국제인권팀은 각종 인권 협약 및 규약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번역, UN인권이사회 개입활동 등을 해왔다.

국제인권팀 활동보고 중인 정철호 인턴

마지막으로 우은혜인턴의 여성위활동보고가 있었다. 여성위원회는 김진 변호사님이 위원장이시고, 사무처 담당은 박재화 간사님이신데, 1999년부터 양성평등과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해왔다. 현재 가족법연구팀, 성매매방지팀, 여성폭력방지팀, 빈곤과 여성노동팀, 출판기획팀, 회원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위원회 활동보고 중인 우은혜인턴, 그 옆에 나.ㅋ

활동보고가 다 끝났는데, 권영국 변호사님이 도착하시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더 남았다. 그래서 뒤늦게 인턴에 합류한 이상도 인턴이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도 인턴은 비록 뒤늦게 인턴활동을 시작했지만, 워낙 붙임성이 좋아 이미 다른 인턴들과도 많이 친해져 있었다. 이상도 인턴이 자기소개 후 질문을 받는 시간까지 가졌음에도 시간이 남아서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김나영 인턴이 자신의 여행생활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월례회 2부 : 권영국 변호사님과 함께

오후 7시 45분경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오셨다. 평택에서 재판을 마치고 바로 올라오셨을 텐데도 전혀 피곤해보이지 않으셨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리라.

권영국 변호사님은 인턴들이 사전에 작성한 질문들을 참고하시며 말씀을 해주셨다. 전혀 달랐던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교 생활, 방위로 들어가셔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셨던 일, 회사에서 해고되고 나서의 어려웠던 삶과 사법고시를 보시게 된 계기 등 당신의 삶 전반에 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셨다.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던져주셨던 메시지였다. ‘싸우라, 끝까지 노력하라.’ 비록 현재 청년 취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그 외에도 청년들이 사회문제에 관심 갖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은 깊은 감명으로 남았다.

3기 인턴들이 가장 만나고 싶었던 민변회원 권영국 변호사님.

5. 뒷풀이

마지막 월례회뒷풀이였기에 정말 포근한 분위기였지만, 두 명의 인턴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더욱 유쾌한 술자리였다. 배정연 인턴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고, 오대양 인턴은 오마이뉴스에 기자로 입사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오대양 인턴을 사무실에서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우리 모두는 대양 인턴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맥주집에서 1차가 끝난 후, 2차로 참치회집을 갔다. 내심 ‘참치회를 먹게 되나보다.’하고 좋아했으나, 대구탕만 두 그릇을 시켜 약간 아쉬웠다. 물론 대구탕도 정말 맛있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까지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 집으로 향했다.

6. 월례회를 마치며

이제 인턴3기의 모든 월례회는 끝났고, 공식 행사로는 2월의 수료식만 남았다. 이제 6개월에 걸친 인턴생활도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멋진 경험을 했던 6개월이었다. 아직 한 달의 기간이 더 남았지만, 앞으로 떠나야 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이 서운해지곤 한다. 부족한 사람을 기장으로 뽑아주고, 잘 따라준 동료 인턴들도 너무 고맙다. 남은 한 달 동안도 열심히 활동하고자 한다. 내 삶에서 정말 아름다웠던 한 순간으로 민변 인턴생활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로스쿨 학생 민변 실무수습 후기 모음

(MINBYUN) — Fri, 29 Jan 2010 15:40:13 +0900

앞선 글에서도 밝혔지만, 1월 한달동안 민변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실무수습을 나온 로스쿨 학생들로 생기를 띄었다. 길지 않는 2주의 기간동안 그들은 무엇을 얻고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민변에서의 경험이 향후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위한 좋은 거름이 되길 기원해본다. 아래의 글은 후기 로스쿨 실무수습학생들중 민변 사무처에서 활동했던 3인의 후기들을 모은 글이다. - 홍보팀

민변 실무수습기 - 정다은

민변은 멀티플레이어들의 올림픽이다. 민변 사무처의 상근변호사님들, 간사님들뿐만 아니라 민변 소속의 변호사님들은 종목을 막론하고 다양한 경기를 펼쳐야 한다. 그 모습을 가장 가깝게 지켜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민변 사무처이다.
민변의 세부적인 역사는 모른다 하더라도 민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80년대의 굵직한 시국사건들을 변호하며 민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해왔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축을 차지해온 민변이기에, 서초동 민변 사무처에 첫 출근하던 날 나의 기대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웬 말인가! 3명의 상근변호사와 5명의 간사가 그 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처리해왔다는 말인가! PD수첩 판결이 나던 날도 방송국 및 언론매체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사무처 전화에 불이 날 지경인 모습들을 지켜보며 이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멀티플레이어라고 느꼈다.

사무처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에 속한 변호사님들의 활동 역시 놀라웠다. 권영국 변호사님이 쌍용자동차 노조원의 불법연행에 항의하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여 평택지법에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시는 모습은 나에겐 실로 새로운 감동이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달란트를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일에 아낌없이 쓰게 하는 것인지는 아직 나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민변은 그 알 수 없는 무엇인가에 매료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어 왔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도변호사님이 주신 사건기록 등을 토대로 준비서면을 써보는 것, 매일 정해진 강의 및 기관방문을 통해 광범위한 인권분야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처에서 민변의 활동모습들을 체험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지적 자극이 되었다. 그리하여 나의 민변 사무처 실무수습에 점수를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어야하지 않을까. 이제 로스쿨생도 민변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 앞으로는 민변 실무수습이 아닌 민변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지금의 이 열정을 이어가고 싶다.

실무수습 후기 2- 김영진

# 서초동 1555번지
다낡아 깃빠진 대빗을 머리에 쓴 해묵은 대나무가 하얀 너울, 빨간 너울 손짓으로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신원을 달래고 있는, 국유지 무단점유 간판을 문패삼은 무허가 판자집. 그 바로 곁에 복내린 빠알간 중국집을 방석삼아 민변은 앉아 있었다. 접신한 어떤 보살님의 태고적 한풀이와 입신한 어떤 변호사님들의 법률적 분투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있는 이 곳은 묘한 동질감을 자아내며 12명의 이방인들을 반겼다.

# 첫만남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갑자기 취소된 용산사건 재판 방청의 아쉬움도 잠시. 사무총장님의 환영사와 함께 2주간 일정이 시작되었다. 류제성 변호사님의 차분하고도 꼼꼼한 일정안내 후, 특강에 이어 푸짐한 삼겹살로 첫날은 저물었다. 둘째날부터 각기 흩어져 배정된 곳으로 이동. 사무처 4명은 기록 4건을 받고 검토 시작. 점심식사후 교대 운동장을 산책하며 나눴던 송상교 변호사님과의 대화는 유쾌했다.

# 특강
첫날, 예의 그 달변으로 “인권변호사의 역할”을 풀어내신 김남근 변호사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이후 해박한 지식의 장영석 변호사님의 국제인권 특강, 피해증거와 손해산정의 중요성을 현장감있게 풀어주신 조성오 변호사님의 환경 특강, 노동관계소송의 유형과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신 강문대 변호사님의 노동 특강이 이어졌다.

# 기관 방문
창덕궁 옆에 호젓이 자리한 공감. 황필규 변호사님의 수줍은 카리스마는 여전했고, 사방유리 회의실은 후끈했다. 충정로역 버스정류장 앞 구멍가게를 지나 진보넷을 찾아간 날은 우리의 암울한 정보인권 현실을 반영하듯 잿빛 하늘에 진눈깨비가 날렸다. 참여연대 방문은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아직.

# 재판 방청
첫째 주 목요일, 미리 기록을 읽어본 권영국 변호사님 관련 재판 방청차 우리는 평택지원으로 향했고 손수 운전하신 김진국 변호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첫 기일은 주로 증거에 관한 것으로 큰 쟁점은 없었으나 조용한 지원에 많은 변호인과 방청객이 어색했을 것임에도 단호하고도 정확하게 사건들을 처리하는 판사님은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어 금요일에는 자칭타칭 국정원 공인 인권변호사 장경욱 변호사님의 용산사건관련 재판 방청이 있었는데, 끝나고 저녁자리에서 풀어놓으신 무용담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 기록검토 및 서면 작성
PD수첩사건, 박원순 사건, 민간인학살 손배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 등을 받았으며 검토후 준비서면 등을 함께 쓰는 것으로 했다. 실무의 의미가 진정 어떤 것인지 아는 기회가 되었다.

# Special
노동위 수요모임은 메뉴 압박에 굴하지 않는 기개로 존재감을 각인시킨 실무수습 학생들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 結
백문이불여일견, 초강추!

실무 수습 후기 3_김태우님

2010. 1. 18. 오후 2시 민변 사무실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첫째 날의 공식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실무수습생들 각자의 소개와 인사로 일정을 시작하였는데, 다들 공익단체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관심도 대단한 듯 보였습니다. 민변 등 공익단체들에 대해 추상적인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 이었습니다. 각자의 소개가 끝나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김남근 변호사님의 특강과 환영회식이 이어졌습니다. 민변에 계신 변호사님들과 상근 간사님들은 처음 보는 저희들을 참 따뜻하게 맞아 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출근하니 지도 변호사님께서 흥미진진한 과제 3건을 나눠주셨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접하던 사건기록을 제 손에 직접 받아 드니 설레는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제 손으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준비서면 및 상고이유서를 쓴다는 것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문경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사건에서는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판례가 있었기에 이를 반대하기 위한 논리를 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사무처에 근무하는 실무수습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의견을 들으며 토론을 해봄으로써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수정할 수 있었고 다른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무수습기간 내 이루어진 특강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이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강의을 해주시는 것은 교과서를 하루종일 들여다 보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 순간들 이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전혀 없고 크게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오 변호사님의 특강을 기회로 하여 앞으로 많은 관심과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각종 공익인권단체들에의 방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소위 사회가 말하는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얼굴은 참으로 밝고 행복해보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저분들처럼 밝고 행복한 얼굴로 내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각종 공익 단체에서 만나뵙게 된 분들의 행복한 얼굴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변과 함께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이동화) — Fri, 29 Jan 2010 15:39:13 +0900

2기 인턴 수료식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20여명(2010년 1월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엔지오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활동 뿐만 아니라 노동, 사법, 환경, 언론, 여성,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과거사, 민생경제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 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에서는 2008년 촛불사건이후 늘어난 민변 업무에 대한 실무 보충과 민변에서 자신의 열정을 펼치고 경험을 얻고자 하는 다수의 요구에 기반하여 2008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민변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10년 1월 현재까지 3기 인턴분들이 민변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을 민변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면서 인권의 옹호를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모집대상
만 18세 이상 인권과 공익에 관심 있으신 분

□ 모집단위

모집단위	우대조건	예상업무	모집인원
국제연대위	▷영어 통▪번역 능통자	▷ 국제연대위원회 및 민변 요청 번역 및 통역, 국제인권네트워크 업무지원, 국제연대위 회의 참석 및 회의준비 ▷영문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업무 ▷아시아인권이슈모니터링 발굴 ▷유엔조약기구 엔지오 개입활동 매뉴얼 작성	3
홍보출판팀	▷ 뉴스레터 제작 및 홈페이지 제작, 관리 능력 상급자 ▷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능통자	▷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뉴스레터 메일링 관리 ▷ 민변 홈페이지 관리 ▷ 민변 블러그 관리 ▷ 민주변론 제작 관여, 원고 교정 ▷ 각종 민변 홍보물 제작(ppt 및 영상 작업) ▷ 민변 사무처 요청 홍보물 제작(웹포스터 등) ▷ 기타 사무처 요청 공동작업(실무보조)	2
노동위	▷ 매주 수요일 12시 노동위원회 회의 참석가능자(필수) ▷ 노동입법 및 노동판례 분야는 법학전공자 우대	▷노동위원회 일상업무 참여 및 지원 ▷노사관계 및 비정규 동향 감시 ▷ 노동입법 및 노동판례 감시 ▷ 노동위원회 자료관리 ▷ 매월 노동관련 주요사건, 판례 일지 정리 ▷ 노동법 등 노동위원회 출판 간행물 편집 및 교정 ▷ 유관기관 방문 및 노동사건 재판방청 ▷인턴기간 중 담당업무관련 보고서 1회 이상 작성	2
미군문제▪통일위		▷ 미군문제 소송사례 취합 ▷ 미군문제 판례집 발간업무 ▷ 국가보안법 주요 사건 및 쟁점 정리 ▷ 국가보안법 소송자료 취합 ▷ 국가보안법 해설서 발간업무 ▷ 미군문제/통일문제 언론 모니터링 및 관련 세미나 참석	2
여성인권위	▷ 법학전공자, 여성단체 상담 또는 자원활동 경험자, 문헌정보 검색 또는 출판, 편집 유경험자	▷ 여성관련 언론및 판례 모니터링 ▷ 사법정의와 여성 출판 준비 ▷ 세부 분야별 입법 모니터링	2
상담▪변론지원▪리서치	▷ 기초 법률지식 습득자 또는 법학전공자	인권상담과 변론지원을 공통으로 하되 리서치는 아래의 분야로 나뉜다.
		1. 입법감시: 주요 국회 일정, 법안 현황 모니터	1
		2. 사법감시: 형사사법분야 모니터링, 형사사법 법제도 리서치 및 의견서 작성	1
		3. 인권리서치: 인권▪민생과 관련된 언론, 판례 리서치, 외국자료 리서치, 의견서 작성 등	1
		4. 이주/언론: 이주자 인권과 언론관계법 리서치	1
		5. 과거사/교육: 과거사 청산 및 교육, 청소년 관련분야 이슈 리서치	1
총 6개 분야 16명 선발

□ 접수 및 발표
○ 1월 27일(수) 모집공고(민변 홈페이지, 서울소재 대학 홈페이지, 블러그, 뉴스레터 등)
○ 2월 9일(화) 서류마감
○ 2월 11일(목) 서류합격자 발표(개별공지)
○ 2월 17~18일 서류합격자 면접(민변)
○ 2월 19일(금) 최종합격자 발표(개별공지)
○ 2월 26(금)~27일(토) 4기인턴 OT

□제출서류
○ 지원서 1통, 자기소개서 1통을 “민변 4기 인턴 지원”이라는 제목과 함께 민변 메일(m321@cho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보내주세요)

□근무조건
○ 주 2회 이상의 사무실 근무(토, 일요일 제외)
○ 6개월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조절 가능), 완료시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봉사 활동(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활동기간
○ 2010년 3월 2일(화)-2010년 8월말까지(각 분야별 활동기간 조절 가능)

□문의
e-mail: m321@chol.com/Tel: 02-522-7284
담당자: 송상교 변호사, 이동화 간사(가능하면 메일로 문의해주세요)

4기인턴지원서.hwp

4기인턴 모집공고.pdf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베트남의 운동가 탄압, 스리랑카 정치폭력 등

(MINBYUN) — Fri, 29 Jan 2010 14:19:31 +0900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민변 국제연대위 여예지 인턴

베트남: 당대회 앞두고 인권운동 및 민주화 운동가 대상 탄압 심화

HRW는 1월 21일,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인 인권 탄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인권 변호사 르 꽁 딘과 같은 민주화 운동가 4명에 대한 무거운 형벌부여 등이 2011 대규모 당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분위기를 일변한다고 전했다.

http://www.hrw.org/en/news/2010/01/21/vietnam-repression-intensifies-prior-party-congress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news/vietnamese-dissidents-trial-mockery-justice-20100120

스리랑카: 대선을 앞둔 스리랑카 정치 폭력 심각

AI는 1월 22일, 26일 대선을 앞두고 600여건이 넘는 살해와, 폭행, 상해, 암살 시도 등 계속되는 스리랑카 정치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 지도자들의 자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두 말호트라, AI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 국장은, 이 같은 공격이 타밀반군의 패배 이후에도 지속되는 스리랑카의 정치적 폭력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sri-lanka-must-halt-pre-election-attacks-political-activists-20100122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협상 중 아프간 인권 보장 하라

AI는 1월 26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등이 조만간 중도 탈레반 분자들을 받아들이고 아프간의 향후 2년에 대한 논의에서 여성인권을 포함한 아프간의 인권을 사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런던회의 전 날, 탈레반과의 협상과정에서 인권을 교섭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AI는 강조했다. (사진: AP통신)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news/human-rights-afghanistan-must-guaranteed-during-taleban-talks-20100126

캄보디아: 마약사범 강제 수용소 인권 침해 실태 심각

HRW는 1월 25일, 캄보디아의 마약사범 강제 수용소의 육체적, 성적 학대 및 가혹한 형벌 등에 대한 보고에서 캄보디아 마약사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 했다. HRW에 따르면 이런 이른바 ‘재활센터’에서 수용자들은 구타와 전기충격, 강제 노동과 가혹한 기합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사진: HRW)

http://www.hrw.org/en/news/2010/01/25/cambodia-close-compulsory-drug-detention-centers

[민변의 변론]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MINBYUN) — Fri, 29 Jan 2010 13:38:13 +0900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인턴 송영준

1. 그들만의 ‘섬김의 리더십’

지난 2008년 4월.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체결한다. 그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업자들을 섬겼을지 몰라도 국민을 섬기지는 않았다. 애시당초 국민들의 먹거리와 건강권, 검역주권은 그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의 실정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언론사 PD는 구속되어야 했고,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자칭 ‘민중의 지팡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연행되고 말았다.

해가 바뀌어도 그의 ‘독특한 국민 섬김’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2009년 1월에는 용산대참사가 발생하여 가진 것 없는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그는 건설업자와 땅투기꾼들만을 섬겼을 뿐, 추운 겨울 날 쫓겨나면 갈 곳이 없는 철거민들은 그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은 교육, 사법, 언론, 정부기관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했으며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가차 없이 탄압을 가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국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우려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우려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게 된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이 보기에도 지금의 한국사회는 매우 불안해 보였기에, 그들은 2009. 6. 18. 11:00경 현 시국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를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도, 교사들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의 세태를 진심으로 우려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공권력은 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 이른바 ‘전교조 시국선언’이라 불리는 교사들의 선언에 대해 정부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였다며 교사들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2. 검찰의 무리수

검찰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정파 간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전교조 자체의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폄하하고, 이들의 의견표명을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매도했다. 검찰은 또 이러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이 전교조 조직을 이용하여 서명 등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는 행위가 직무전념의무 등을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의견이었다.

3. 과잉금지의 원칙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는 동일한 것인바, 공무원의 경우 그 지위나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일반국민보다는 이에 대한 제약의 필요성이 예상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 공공성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하여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2. 2. 14. 선고 90도2310) 이에 의할 때 본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교원노조법 제3조를 일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결국 조합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셈이 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권력이 전체 국민의 추상적 의사를 해석하기 위하여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교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의 공무원의 국민전체의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의 요청에 따라 교원의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그 공공성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하여 이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교사들이 시국선언에서 밝힌 견해가 설령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이것만을 가지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편파적 의견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4. 검찰의 왜곡

검찰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의 모태가 되는 법률인 일본 국가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일본 국가공무원법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제5항이 정치적 행위의 정의로 ‘정치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특정정책을 주장하거나 또는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임시적인 임용으로 근무하는 자, 조건부 임용기간인 자, 휴가, 휴직 또는 정직중인 자,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일시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자를 포함하는 모든 일반직에 속해있는 직원에 적용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피고인들이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본 법의 적용이 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 규정 중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실제로 일본 국가공무원법 인사원규칙상 정치적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은 일본과는 달리 그 적용범위를 열거해두지 않았기에 휴직 중인 피고인들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며, 일본 국가공무원법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의 운용방침을 보면 ‘...특정법안 또는 예산안을 지지하거나 또는 그것에 반대하는 경우도 일본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의 근본원칙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본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근본원칙을 변경하려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들 뿐 아니라 그 누구도 근무시간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기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기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적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5. 결 - 대한민국은 MB공화국이 아니다.

강기갑 의원 무죄, 전교조 시국사건 무죄, PD수첩 무죄...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무죄선고가 나는 것에 대해 검찰과 여당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소위 ‘신영철 이메일 사건’으로 신 대법관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때, ‘사법부를 흔드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부 지킴이’를 자처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현 정권은 기본권의 보장,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 사법부의 독립과 같은 가치들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세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치를 독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반대자들은 처단의 대상일 뿐, 공존하고 함께 해야 할 동반자가 아닌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지금과 같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는 상식적인 재판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를 잘 만나든, 못 만나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책무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이 도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말씀처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기 때문이다.

2009 한국인권보고서 발간

(MINBYUN) — Fri, 29 Jan 2010 12:23:32 +0900

2009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해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로 기인한 인권상황의 악화를 개탄하는 2008년 인권보고서 발간사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발간사를 쓰면서 적어도 다가올 2009년에는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힘이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새해는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불타는 망루에서 사망한, 용산참사라는 비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용산참사와 그에 이어진 상황은 우리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1년 가까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던 상황, 진압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은 찾을 수 없고 철거민에게만 책임을 돌린 수사, 수사기록마저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된 1심 재판과 아직도 감옥에 묶여있는 철거민들,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제도상 문제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는 정치 현실은 우리가 이 사건을 아직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합니다.

그토록 끔직했던 용산 참사는 2009년의 인권현실을 보여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직대통령의 자살까지 불러일으킨 무리하기 짝이 없는 검찰권 행사, 신영철 사건에서 보인 사법부 독립의 취약성, 조그마한 정치적 반대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어진 전교조 교사들과 공무원들에게 가해진 징계, 언론관계법 등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그리고 이제는 일상사가 되어버린 국회에서의 직권상정과 불법적 의결절차, 노동 인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쌍용자동차 사건,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원회마저 허울뿐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일방적 조직 축소와 비인권전문가인 위원장임명 등 출간사의 이 좁은 지면에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인권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삶의 곳곳으로 전가되어 나타났습니다.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실업자와 늘어나는 비정규직,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복지부분의 예산 축소는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을 후퇴시켰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정성을 잃어버린 권력행사로 인해 국민들의 공동체적 삶 또한 계속 파괴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보여준 인권상황의 악화는 2010년도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를 가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을 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그 실질을 찾아가는 역사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확신을 해봅니다. 지금의 상황은 민주화의 진전으로 얻은 인권의 증진, 확산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련 속에서 얻어지는 매우 소중한 것임을 우리 사회에 일깨워주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낙관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더 지금의 상황을 엄밀하게 기록하고 평가하여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 한국인권현실을 아파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다가올 그날을 위한 냉정한 기록으로 이번 인권보고서를 펴냅니다.

이번 인권보고서는 노동, 민생, 언론, 교육 등 각 분야별 인권현황을 개관하는 한편, 집중적으로 용산참사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주제로 하여 사법분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정보인권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고서를 내면서 뼈저린 것은 인권보고서에 기록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적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날의 인권보고서에는 2009년에 극복하지 못하였던 한계들이 이러저러 극복되어 이렇게 인권이 개선되었다라고 보고하는 꿈을 꾸어봅니다. 희망을 꿈꾸는 한 결코 패배는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모든 필자와 사무처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0. 1.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열려

(MINBYUN) — Fri, 29 Jan 2010 11:48:33 +0900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열려

지난 1월 28일 민변 사무실에서는 2010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대의원 55명중 20명 참여, 22명의 위임으로 진행된 이번 대의원회에는 "민변의 전반적인 상황을 주고 받고 의견을 주고 받아서 민변의 활동이 풍부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는 회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대의원으로 새롭게 선출된 정운 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등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운 변호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부 대표로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38기 대의원으로 선출된 최호웅 변호사는 "38기들이 민변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의원회 의장 백승헌 회장님과 민변의 명사회자 한택근 사무총장님

먼거리를 기꺼이 달려와 주신 부산지부 대의원 정운 변호사님

아직 모르는게 많다며 수줍은 미소를 지으시는 38기 최호웅 변호사님

이후 진행된 보고안건에서는 △ 회원 현황 보고 △ 결산보고 △ 회기간 주요활동 보고가 이어졌으며, 논의안건에서는 △ 여성인권위원장 승인의 건 △ 회비 미납회원 처리 방안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날 여성인권위원장으로 새롭게 승인된 김진 변호사는 "6년간 여성인권위원회 간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며, "사업목표들 중 민변에서의 성주류화, 특히 민변 내에서 여성 변호사의 목소리를 내고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기 위한 사업을 구상중이며, 남성회원들과 맞장 토론도 기획중 이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그 맞장 토론의 자리는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남성 회원들 교육의 자리가 될 것 같다"는 백승한 회장의 답변이 이어져 잠시 회의장은 웃음꽃이 피기도 했습니다.

여성인권위원장으로서의 당당한 포부를 밝히고 있는 김진 변호사님

이렇듯 가족적인 분위기로 진행된 이번 대의원회는 비록 대의원들의 참여도는 높지 않았지만 민변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고민하는 작은 밑걸음이 되어주었으며, 이후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초청 1월 월례회가 이어졌습니다.

변종 기업형 수퍼마켓(SSM), 긴급토론회 개최

(MINBYUN) — Fri, 29 Jan 2010 11:35:14 +0900

변종 기업형 수퍼마켓(SSM), 긴급토론회 개최

기업형 수퍼마켓(SSM) 출점 문제를 놓고 중소상인과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맹점 방식이나 초저가형 매장을 혼합한 '변종 SSM'이 출현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유일한 대응책이었던 사업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지난 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 중소상인 단체들 주최로 "변종 SSM,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신규철 공동집행위원장, 인태연 전국상인연합회 대책위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가맹 방식의 SSM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찾는 깊은 고민들을 드러냈으며, 민변 중소상인살리기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희석 변호사도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발제문 참고해 주시구요, SSM 문제애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00120-변형SSM에_대한_사업조정_적용_여부_토론회_발제문(황희석).hwp

2월 공부모임 안내

(MINBYUN) — Wed, 20 Jan 2010 14:02:32 +0900

2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다음 2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민변 공부모임 3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다룬 책은
사실상 처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위의 반은 여자”라는 조용필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여성’을 모르고 남성을 알 수 없고, ‘남성’을 모르고 여성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을 공부할 남성, ‘남성’을 공부할 여성....모두 오셔서 한 번 머리 맞대고
이야기해 보죠.

* 2. 2.(화) 19:00 민변회의실

페미니즘의 도전(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정희진. 교양인(2005). 290쪽
- 이소아 변호사 추천

「서구 백인 남성 중심의 사고는 낡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현실을 파악하기에도, 변화시키기에도 불가능한 체계(paradigm)이다. 기존의 모든 국가, 공동체, 종교 등 정치적 행위자의 갈등은, 정확히 말하면 남성들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남성의 시각으로는 성차별 문제는 물론이고, 빈부 격차, 환경 파괴, 폭력, 인종 증오, 근본주의 같은 인류가 직면한 고통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서문 중에서)

[함께 읽을 책]

오빠는 필요 없다. 전희경. 이매진.(2008) 376쪽
- 이지은 변호사 추천

「밖에서만 '진보', 안에서는 '보수'를 부르짖는 오빠들의 행태를 꼬집는 책」입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재미있을 것”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재미만 있을지’?
오빠들은 모두 읽고 오셔서 ‘소감’을 한 마디씩 이야기 해 주세요.
‘용기 있는 오빠들’이라면 ‘반박’을 준비해주셔도 좋습니다.

[연속강연회]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MINBYUN) — Fri, 15 Jan 2010 12:08:57 +0900

[민변법률의견서]가맹점형태의 SSM(대기업슈퍼마켓)도 '상생법'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이동화) — Fri, 15 Jan 2010 11:09:48 +0900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사업일시정지권고로 제동이 걸린 이후,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점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다시 입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라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맹점이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분석하면 여전히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그 가맹점 출점은 사업조정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009년 8월 상계동상인들의 '롯데슈퍼'입점 항의시위_출처: 인터넷신문 '레디앙' 손기영기자

동네 상인들은 편법적인 가맹점 출점에 맞서 단식농성과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 중소상인살리기 운동 법률지원단은 가맹점 형태의 SSM(대기업 슈퍼마켓)도 ‘상생법’상의 사업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아래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래-

가맹점 형태의 SSM(대기업 슈퍼마켓)도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

대규모 유통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가 「상생법」 제32조 제1항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상생법상의 사업조정 대상인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쟁점

가. 사실관계

삼성테스코(주)(이하 "삼성테스코"라 함)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한 대기업으로 인천시 갈산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스스로 직영하는 소위 기업형 수퍼마켓(SSM, 이하 "SSM"이라 함)을 개설하려다가 2009. 여름경 인근 중소유통상인들이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을 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의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테스코는 위와 같은 일시정지권고 후 최근 같은 위치에 스스로 직영하는 SSM이 아니라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가맹점주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같은 상호로 소형 유통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 따라 삼성테스코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계약의 주요조건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보증금으로 1억 5천만원, 개점준비 4,800만원 합계 1억 9,800만 원만 부담하고 삼성테스코가 점포임차비용, 점포내·외장 공사,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 등 일체를 부담하며, 위 가맹점의 매출액수에 따라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삼성테스코와 가맹점사업자가 이익을 분배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삼성테스코가 공급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할 경우 삼성테스코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판매에 관한 표준가격을 변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역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물품의 구매와 판매, 광고와 홍보, 대금결제 등에 관하여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의 사실상 통제를 받는 조건입니다.

삼성테스코는 이러한 가맹점 형태의 소형 유통점은 독립적인 중소사업자이므로 「상생법」에 따른 일시정지 권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계당국인 인천시에 일시정지권고의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인근 중소상인들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삼성테스코가 가맹점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개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삼성테스코로부터 일시정지권고의 취소를 요청받은 인천시는 중소기업청에게 일시정지권고를 취소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상 이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 쟁점

⑴ 「상생법」상 중소기업은 상법상 법인에만 적용되고 개입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⑵ 대기업이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상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⑶ 삼성테스코가 위 인천시 갈산동에 가맹사업 형태로 개설하고자 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상생법」제32조에 의한 사업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상생법」상 중소기업은 상법상 법인에만 적용되고 개입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상생법」 제2조 제1호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의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제1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제2호)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중소기업은 상법상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대통령령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창업일”을 법인인 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은 상법상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 소위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생법」상 중소기업은 기업의 형식에서 상법상 법인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나. 대기업이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상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기업이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가맹점사업자가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다면 「상생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상생법」과 「가맹사업법」의 입법목적과 규제의 방법 및 취지가 전혀 다르므로 어느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함)에 따라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통합법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 기업합병에 대한 규제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특례조항을 두지 않는 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처럼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상생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비하여 열후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 둘 사이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상생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위태로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공존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는 곧 규제의 대상과 규제의 방법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힘센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상생법」은 금지행위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공존을 전제로 상호협력의 방안을 도출하고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다만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조정신청을 하여 상호간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법의 입법목적과 규제대상 및 방법 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나아가 「상생법」 내에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맹사업에 대하여는 「상생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없는 이상, 「상생법」의 적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생법」의 개별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록 대기업이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해당 가맹사업에 대하여는 「상생법」을 적용하고 집행하여야만 합니다.

다. 삼성테스코가 위 인천시 갈산동에 가맹사업 형태로 개설하고자 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상생법」제32조에 의한 사업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현재까지 주어진 자료에 기초하여 볼 때, 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삼성테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상생법」제32조에 의한 사업조정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생법」제32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업종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조정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사업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i) 실질관계를 고찰하여 볼 때 가맹점사업자나 그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직접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ii) 설령 가맹점사업자나 그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상생법」 제32조가 규정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생법」 제32조의 사업조정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1) 상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3호의 적용 가능성

「상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입각한 통상적인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임대보증금, 점포 인테리어 공사비(내.외장 공사)와 영업용 설비.비품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가맹본부가 브랜드사용, 교육지원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영업개시 이전에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준비금 4,800만원과 가맹보증금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9,800만 원만을 가맹본부에 지급할 뿐 나머지 부담은 전혀 없는 대신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는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포임차비용을 부담하는가 하면, 점포 내.외장 공사비용과 영업용 판매 장비.설비.비품 비용도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등 가맹점 개설시 가장 큰 비용부담이라 할 수 있는 3가지의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하여 통상적인 가맹사업관계와 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의한 엄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실제 대도시의 경우 위 3가지 비용의 추산액은 80평 표준형의 가맹점포를 기준으로 할 때 10여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그 금액이 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1억 9,800만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점포임차비용과 점포내.외장 공사비용,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가맹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보증금, 점포 내.외장 시설 및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의 귀속관계를 예상할 때,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점포임차권과 점포 내.외장 시설 및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의 소유권 기타 그와 관련한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권리가 가맹본부에 귀속되고 가맹점사업자는 점포가 설치될 장소나 점포 내.외장 시설 및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을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가맹본부는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산의 대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삼성테스코는 중소기업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의 출자총액인 1억 9,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함으로써 해당 가맹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⑵ 기타 실질적 지배관계

한편 삼성테스코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i) 월 순매출 총이익의 액수에 따라 54%에서 58%에 이르는 일정한 이익분배율을 곱한 금액을 이익분배금으로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ii) 거래하는 상품과 용역은 원칙적으로 가맹본부로부터만 매입해야 하고 그 이외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중지 또는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 갱신거절 또는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함), (iii) 상품과 용역의 가격은 가맹본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표준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iv) 영업이나 광고 또는 홍보행위에서도 가맹본부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아야 하며, (ⅴ) 삼성테스코의 귀책사유 없이 점포건물에 대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삼성테스코와 임대인 간의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에 따라 가맹점관계가 존폐되는 등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한바,

가맹사업 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위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호의 기준과 같이 가맹본부가 대여한 임대보증금, 내·외장 공사비, 영업용 판매장비· 설비· 비품의 합계 가액이 가맹사업자가 출자한 총액인 1억 9,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i) 내지 (v) 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상생법」 제32조 제1항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법리를 「공정거래법」 제7조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제한 법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조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7조에 구체적인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업결합의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질적 지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되지만, 50/100 미만인 경우에도 ①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상호간의 관계 ②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로부터 공급받는지 여부 ③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회사간의 임원겸임관계 ④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 회사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취득회사 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누2252 판결은 “무학이 대선주조의 주식 중 50/100 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식분산도로 보아 제1위에 해당되고, 제1대 주주(무학)와 제2대 주주(대선)간에 지분보유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경영권 획득을 위한 주식취득이라는 점을 무학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학의 대선주조에 대한 지배관계는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2006. 3. 15. 선고 2005누3174 판결 역시 삼익악기가 그 계열사와 함께 경쟁사업자인 영창악기의 주식 48.58%를 취득한 사안에서 "취득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이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이 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주식취득을 통하여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수평적 기업결합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영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 즉 “실질적 지배” 여부를 지배관계 형성 인정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법리에 비추어, 「상생법」 제32조의 사업조정 대상이 적용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의 판단에 있어서도 「상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각호가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i) 내지 (v) 와 같이 판매상품의 구입, 상품가격의 결정, 홍보 등 영업방식의 등 가맹사업자의 경영전반에 가맹본부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 스스로 직영의 SSM 진출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가맹사업 형태로 SSM 진출을 시도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 서 「상생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에서 보듯 삼성테스코는 중소기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소형 유통점을 영위하고자 가맹사업의 외형을 이용하고 있을 뿐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인근 중소유통상인들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내린 일시정지권고를 편법적으로 일탈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편법행위를 그대로 허용한다면 어떠한 대기업도 자신들의 임직원이나 그 가족 명의를 빌려 가맹점사업자를 내세우고 해당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상생법」이 규정한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손쉽게 몰각시키고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바,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원을 그 존재이유로 하는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중소상인살리기 법률지원단

담당변호사 김 남 근, 황 희 석, 박 갑 주, 권 정 순

2010년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MINBYUN) — Fri, 15 Jan 2010 09:38:54 +0900

2010년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글_ 류제성 변호사

새 해 첫 월요일부터 2주단위로 전기(1월 4일부터 15일)에는 서울지역 기준 총 16명, 후기는 서울지역 기준 총 13명이 민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수습이 진행되고 있다.(부산지부에서는 별도로 부산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부산과 법무법인 신성에서 실무수습을 진행중에 있다)

이 번 실무수습 과정동안 학생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김남근 변호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환경소송의 쟁점(이영기 변호사), 국제인권변론(황필규 변호사), 노동인권변론(강문대 변호사) 등 3꼭지의 분야별 특강을 들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공감을 방문하여 소라미 변호사로부터 공감의 업무 및 조직 전반에 대한 소개와 강의를, 진보네트워크 센터를 방문하여 장여경․오병일 활동가로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소개 및 통신비밀보호법, 저작권법 등 정보인권에 관한 강의를, 그리고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공익법센터 박경신 교수로부터 참여연대에 대한 소개 및 참여연대의 법률활동에 대한 강의를 각각 들었다.

아울러 기록 검토 및 작성도 있었는데 사무처로 출퇴근하는 학생들의 경우, 진화위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이 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지, 국가가 민․형사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특강을 해 주신 변호사님들과 파견 사무실에서 학생들 지도를 맡아주신 담당 변호사님들,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공감, 진보넷, 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번 민변 실무수습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민변은 이 번 실무수습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진보적 변호사단체로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재미있고도 유익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월 인턴 활동 일정

(MINBYUN) — Thu, 14 Jan 2010 22:10:00 +0900

■ 수시인턴 영입!

드디어 3기 인턴 중에도 수시 인턴이 들어왔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상!도!씨!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민변 내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을 해결할
멀티플레이어로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1월 독서모임 <만물은 서로 돕는다>

1월 11일 두번째 독서토론 모임을 가졌습니다.
크로포트킨의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가지고
주인호 인턴의 멋진 발제와 함께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호부조론에 대해 나눠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독서토론 모임은 2월 8일, 함께 읽을 책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입니다.

■ 3기 인턴 바싹바싹 친해지기 Project!

배정연 인턴의 열정있는 추진에 힘입어 인턴들의 조촐한 회동(?)은 1월에도 계속됩니다.
1월 15일 남산 산책길과 영화 관람, 주인호 인턴의 자취방 탐방 등을 할 예정입니다.

■ 1월 민변 인턴월례회

1월 월례회가 1월 21일(목) 6시 30분에 있습니다.
벌써 5개월의 시간이 지나갔나요. 다음달에는 수료식이 있어서,
이번 월례회가 3기 인턴 마지막 월례회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 월례회 때는 인턴들이 만나고 싶었던 민변 회원 권영국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안내

(MINBYUN) — Thu, 14 Jan 2010 15:24:15 +0900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안내

민변의 주요 활동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민변 사업 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2010. 1. 18.(월)까지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의원회 이후 19:30부터는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을 초청하여 <전통문화와 역사왜곡>에 대한 1월 월례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일 시 : 2010년 1월 28일 (목) 17:30~19:00
장 소 : 민변 사무실
보 고 : 가. 회원 현황 보고
   나. 결산보고
   다. 회기간 주요활동 보고
   라. 기타
안 건 : 가. 여성인권위원장 승인의 건
   나. 회비 미납회원 처리 방안의 건
   다. 기타

* 이후 식사 및 월례회(19:30~) :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초청, <전통문화와 역사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