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_토론회_자료집_한미일군사안보협력,_어떻게_볼_것인가_최종

[토론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일시: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한반도평화포럼(대표의원 김경협,김한정), 국회의원 우상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 순서
– 개회 및 인사말
– 발제 1. 한일 군사협력 강화 정도에 따른 한반도 외교안보적 파장 : 김준형 교수(한동대학교, 전 국립외교원장)
– 발제 2.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헌법 문제 : 가토 유타카 변호사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 토론 1. 김남주 변호사 (민변 통일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토론 2.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3. 이경주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4.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토론 5. 마츠자키 아키후미 변호사(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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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70-5176-8168, jinsun@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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