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연루 의혹
경찰 지휘부에 대한 승진인사를 즉각 취소하라
경찰청은 5일 정부가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조정래(경찰청 치안정보국), 남제현(대통령 국정상황실), 박종섭(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각 한 단계 승진시켜 내정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는 경찰 지휘부에 대한 이런 승진인사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인사이자 범죄적 인사라고 판단하기에 이를 단행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금번 승진인사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한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승진인사의 대상이 된 인물들이 예외없이 내란수괴이거나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자들이 기관장인 기관의 중요부서에 종사하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정보경찰 출신이라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금번 경찰 지휘관 승진인사에서 수사당국이 내란수괴(대통령)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자(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로 지목하거나, 부화수행 이상의 활동을 넘어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의심되는 자들(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으로 있는 곳으로서 정보경찰이 파견되는 기관에 종사한 정보경찰 출신 인사들을 모조리 승진시켰다. 이는 최 권한 대행이 자신도 그 가담연루가 강하게 의심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헌정을 유린한 내란의 꼬리를 감추고 수사기관에 수사지침을 내리는 처사이자, 민주주의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번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여 서울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박현수의 경우 계엄 관련 국회 단전, 단수 조치 등의 의심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만든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재직하였고,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통제,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경찰청 경비국장, 영등포경찰서장, 그리고, 내란임무 주요종사자로 수사받고 있는 이상민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도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박현수 이외에 조정래(경찰청 치안정보국), 남제현(대통령 국정상황실), 박종섭(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등도 모두 정보경찰 출신으로서 경찰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란 연루기관의 중요부서에서 종사한 경찰 최고위급 인사들인바, 이들의 내란수괴,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과의 관련성 여부도 내란의 분명한 종식을 위하여 엄격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국헌을 유린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내란사태의 지속을 막고, 정체되어 있는 민주주의를 온전히 정상적으로 재가동시킬 수 있다.
이처럼 내란의 완전한 진압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경찰의 지휘부에 내란의 수사와 진압에는 결코 적절치 않은 인사들을 승진시킨 것이 가장 1차적인 문제지만, 이들 인사가 한결같이 정보경찰 출신이라는 점은 이번 인사의 범죄적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판단하건대 정보경찰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온 조직이다.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자를 사찰하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시에는 ‘안철수·박원순 단일화, 좌파 결집 가속화’ 문건 등을 작성해 보수층 결집을 위한 색깔론 동원을 제안하였으며,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판세를 분석하고 선거 전략까지 만드는 등 국민들의 정상적인 여론형성을 왜곡하고 마치 정부 여당을 위한 선거 컨설팅 업체라도 되는양 반민주적 모습을 거리낌없이 보여왔다. 그러나 정보경찰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보경찰은 정당한 노조활동 동향을 사찰하고,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성향 분석과 업무동향 사찰을 자행하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활동을 하는 사찰기구로 악명높았다.
이와 같이 정보경찰이 사실상 집권 정부, 여당을 위한 정치경찰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한다는 시민사회의 격렬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지만(“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2018),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2019년),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제안”(2020년 3월)), 경찰은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관련 정책정보 활동을 “공공갈등”이라는 명목으로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비열한 대응을 보인바 있다.
이처럼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할 정보경찰 출신의 인사들을 경찰 지휘부로 승진시키는 것은 경찰의 사명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가 아니라 집권 세력의 사병 역할로 전락시키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언론에서도 내란 연루 의심이 있는 정보경찰 출신 친윤 인사들을 대거 승진시킨 것은 정보경찰을 악용한 조기 대선용 “여권 대선 필승조” 구성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100% 윤심이 담긴 윤석열 인사이며, 내란을 계속하자는 것이라는 격한 반발도 잇따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되찾고, 헌법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대한으로 기여하되, 내란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리고, 소극적으로 임하는 방법으로 그에게 임시로 맡겨진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로서 선출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중 일부를 자의적으로 불임명하는 반헌법적 작태를 벌인데 이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경찰 지휘부 인사까지 자행했다. 이는 앞서 제시한 기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민주주의의 수호가 아니라 내란동조의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내보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이번 경찰 지휘부 인사는 이미 부화수행을 넘어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서의 의심이 강하게 남아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범들에 대한 주권자들의 민주적 항쟁을 비웃으며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재가동을 가로막고 내란 및 그에 따른 민주주의의 정체상태를 지속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민주와 법치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 최상목은 내란 관련 주요 기관에 종사한 정보경찰 출신 경찰 지휘부에 대한 2.5.자 승진인사를 당장 취소하라.
– 경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 의혹이 국회 국정조사나 수사기관 수사 등으로 소명되기 전까지는 경찰 지휘부 인사를 전면 중단하라.
– 경찰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재가동과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 기본권 보호 활동에 전력으로 매진하라.
2025년 2월 6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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