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밀어넣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밀어넣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서라
– 남북은 정전협정과 남북합의를 준수하여 상호 비방을 멈추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북한은 지난 11일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해서 삐라를 살포했다’며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고,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13일 후속 조치로 군사분계선 일대 전방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합참은 예하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기존 상호 강경발언에서 나아가 군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더해졌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의 고조 속에서도, 정부는 북한의 주장과 의혹 제기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확실성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오판과 오인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높인다. 국민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답해야 한다. 정부만이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그것도 국민의 평화적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남북간 갈등을 고조시켜 분쟁 발발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시킨다. ‘즉강끝’ 대응이라는 엄포를 놓는 방식은 불안을 가중시킬 뿐 위기 관리 해법이 아니다. 불필요한 의혹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실질적인 분쟁 방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밀어넣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긴장을 격화시키는 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남북이 합의해 온 상호비방 중지를 선제적으로 이행하여 긴장완화에 나서야 한다. 남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부터 2018. 4. 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까지 6차례에 걸쳐 상호 비방을 중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고, 북한도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 이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이고, 이로 인한 긴장고조에 더하여 무인기 대응과정에서 국지전 발발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급박하고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전쟁은 없다. 고조화·심화되는 군사적 긴장 상태가 전쟁으로 이어질 뿐이다. 정부는 작금의 정세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라. 남북은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진상 파악과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
2024.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