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분석

 

1. 민주주의 위기: 권한대행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

–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부권 남용 실태

– 민주적 절차와 국민 의사 무시

 

2.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용 현황

– 양곡관리법: 식량주권 보장 무력화

– 간호법: 의료권 보장 거부

– 노란봉투법: 노동기본권 제약

– 방송 3법: 언론자유 침해

– 김건희 특검법: 세 차례 거부권 행사로 수사 방해

*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총 25차례)로 민주주의 후퇴와 국회 무력화 초래

 

3.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

* 양곡관리법

* 국회법

* 농수산물유통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국회증언감정법

 

4. 권한대행의 책임과 문제점

– 12.3 내란 사태 방지 실패의 책임

– 내란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도 과도한 권한 행사

– 민주적 정당성 부재: 임시로 부여받은 권한의 남용

– 약속 불이행: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자신의 약속 위반

 

5. 헌법적 평가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 위반

–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의 의무 위반

– 입법권 침해: 국회의 입법권 경시 (헌법 제40조 위반)

– 권력분립 원칙 위배: 입법부 독립성 침해

 

6. ~ 8. 시급한 조치사항

–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국회 선출 3인 즉시 임명 필요

– 특검법 즉시 공포: 내란 및 김건희 특검 수사 진행

– 결론: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헌법 수호와 국정 안정화를 위한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함

 

이러한 위헌적이고 위험한 권한 행사는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