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성명서]

윤석열 파면을 환영하며, 사회대개혁을 촉구한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2024. 12. 3. 밤, 중무장한 계엄군 총부리 앞에 선 시민, 장갑차량을 맨 몸으로 막은 시민,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밀어낸 시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혹한의 거리를 메웠던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낸 위대한 승리이다.

이 과정에서 내란 세력이 끈질기게 준동하여,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우리사회를 대혼란으로 밀어넣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이러한 내란 세력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면죄부를 받은 반헌법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또다시 헌정질서를 유린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내란 사태에서 노정된 통치구조 문제, 검찰 문제, 사법부의 문제와 극우 역사인식 등 여러 문제를 개혁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헌법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개헌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있어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실질적 민주주의 확립, 사회개혁과 민주시민들의 권리 확대를 이뤄낼 역사적 순간이다!

2025년 4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