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는 즉각 지명 철회하고 사퇴하라

1.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4/8)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갑작스레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그 동안 거부해오다 그 임명을 갑작스레 대통령 몫의 2인 지명과 함께 한 것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이다. 내란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판에,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2.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일 뿐이고,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자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한 사례도 없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월권’이라며 거부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행세를 하며 권한을 남용한 한덕수는 결국 내란공범의 본색을 드러냈다. 더이상 월권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지 말라.

3. 특히 한덕수가 임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전형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한 자다. 안가 회동 등으로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제처장으로서 본분을 잊은 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자다. 국무위원도 아니면서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아, 이미 직무유기 등의 공범으로 고발된 자이다. 헌법에 대한 학식도 없고 헌법파괴범죄에 연루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이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4. 한덕수는 내란세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권한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으로 장악하겠다는 직권남용 역시 헌정질서 훼손이자 범죄행위다. 한덕수는 헌정질서 훼손에 대해 사죄하고 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즉각 사퇴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