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평등이 지킨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승리 이어가자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광장
-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6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전국 15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사회 지역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파면까지 넉 달동안 광장을 지킨 시민들은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나라”를 향한 열망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평등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킨 이때,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구조적 불평등 . 특히, 극우개신교 세력이 반차별 선동으로 다시금 세를 모으려는 이 시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권한 없이 폭주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반성 없이 줄출마선언을 하는 국민의힘의 행보는 우리가 여전히 해야할 과업이 남았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극우 세력을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선언,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이에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지켰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기후정의동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평등의 승리를 이어가길 바라는 발언과 공동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개요
|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평등이 지킨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승리 이어가자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광장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발언 3. 김철규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 활동가)
발언 4.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5. 미류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초현, 윤석열 퇴진!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민희,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이동환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 기후정의동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
▣ 기자회견문
평등이 지킨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승리 이어가자
2024년 12월 3일. 추운 겨울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았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하고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발언으로 정부를 출범했던 윤석열이 끝내 비상계엄 선포라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고 나섰던 그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던 시도는 좌절되었다. 넉 달의 시간을 가득 채운 지난 4월 4일, 마침내 내란의 우두머리, 차별을 심화시키는데 앞장섰던 혐오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지치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고 100만 서명운동, 남태령, 한남동,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 철야투쟁도 불사했다. 시민총파업으로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광장을 지켰다. 전국에서 열린 광장의 시민들은 더는 부정선거론으로 무장한 내란동조세력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모두가 존엄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은 광장의 열망으로 확인되었고 차별금지법은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의제로 호명되고 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동조범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겠다 나섰다.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은 여전히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내란수괴 대통령을 배출하고 끝내 임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책임을 져야할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며 연일 후보 출마선언이 이어진다. “윤석열 파면” 이후 시민들이 입을 모아 “내란청산”을 외치는 이유이다. 내란청산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세력화한 극우를 뿌리 뽑는 일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또다른 주동자 손현보 목사는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다시 나선다면 다시 규탄행동에 돌입하겠다 선언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들을 극우화하는데 몰두하는 이들의 주요 의제가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시민들은 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 선포라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엄중함을 가벼이 여기고 그럴 수 있는 일로 취급하는 내란동조 세력에 단호히 맞섰다. 더 명징하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다. 평등을 향한 염원이 가장 많이 이야기 된 이번 광장에서 평등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대통령을 파면했다. 극우의 세력화를 우려하는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가 지금 해야할 일은 극우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어느때보다 선명하게 평등을 선언하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먹고 자라는 극우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이 사회에서 배제하자는 혐오가 작동할 수 없는 사회적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차별금지법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택하였듯 정치도 더는 종교를 빙자한 극우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평등으로 전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만든 윤석열 없는 나라, 이제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갈 때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승리를 이어가자.
2025년 4월 10일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지켰던 공동주최 단위 일동
▣ 발언문
발언 1.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헌재는 윤석열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직도 관저를 비우지 않고, 제대로된 사과와 성찰도 없이 자신의 정치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한덕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살아있는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주된 요구는 명료합니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죄 처벌로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권력들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그러한 정치를 양산한 우리 현실의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치권력은 시민의 삶에는 안중에도 없고, 평등의 기본질서를 만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총선, 대선 운운하며 핑계대며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정치의 힘을 키워줬습니다. 평등을 위해 용기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두었습니다.
존재 자체 만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거부와 배제를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인간답게 존엄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박정혜 소현숙 고진수 김형수 동지들이 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 답게 일을 하기 위해, 고공농성까지 해야하는 것입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사회로 부터 고립되고, 낙인과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이니까?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광장에 모인 것은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갈등의 문제로 치부하고, 수많은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초래한 이 정치권력을 단호하게 끊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그토록 연대와 투쟁을 외친 것은 내란의 종식이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이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 외친 요구였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평등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두고 있었던 정치 때문입니다. 인간답게 살기위해 지극히 당연한 삶의 조건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두고, 낙인과 차별의 삶 속에 가두고 있는 정치를 우리의 삶으로 부터 단호하게 끊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민주주의 기준이자 내란의 종식입니다. 광장에서 울려퍼진 그 평등의 요구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실현시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시대를 이어갑시다. 투쟁
발언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박한희입니다.
지난 4일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123 내란 이후 4개월 간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온 성과였습니다. 파면 결정을 들으며 함께 웃고 울었던 그 날은 저에게도, 모두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일 것입니다.
시민들이 만든 광장은 한 마음으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공간이자, 동시에 평등과 다양성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매번 집회를 시작하며 사회적 소수자와 비인간 동물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HIV감염인,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년 등 여러 사회적 소수자가 발언대에 올라, 각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고, 어느덧 커밍아웃은 광장의 인사법이 되었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무지개, 차별금지법 제정, 페미니스트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왜 소수자들은 윤석열 퇴진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했습니까.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인권의 기반이 무너질 때 어떤 위기가 초래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망언을 하는 이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HIV가 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을, 내란수괴를 이번에 퇴진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였습니다.
동시에 광장이 한 목소리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없는 세상이 단지 윤석열 선출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펼쳐 온 윤석열이 없는 세상은 모두의 평등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 광장의 요구였습니다. 광장 시민들이 함께 모인 사회대개혁 공론장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차별없는 사회에 대한 요구들이 최우선으로 뽑혔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없는 사회는 모두의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극우세력을 이끌어 온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는 탄핵 결정에 승복한다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면 다시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다른 극우세력인 전광훈 목사는 중국인, 이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세를 불려온 극우세력이 내란에 동조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지금, 극우세력의 폭주를 막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최악의 위기에서 성소수자들은 광장에 나왔고 무지개깃발을 들었고, 자신을 용기있게 드러내며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성소수자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 존엄을 성소수자도 보장받는 사회를 이제는 정말 만들어갑시다.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미루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정치가 아닌, 성소수자 시민들과 함께 평등을 실현해나가는 정치를 통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지난 4일까지, 정치인들을 비롯해 모든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우는 동지들이었고, 우리는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갑시다.
성소수자 시민이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발언 3. 김철규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 활동가)
반갑습니다.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윤퇴청) 활동가 김철규입니다.
123 내란 이후, 지난 겨울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때론 두려웠고, 공포스러웠으나 연대의 힘으로, 평등한 광장이 있었기에 함께 싸워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서로의 곁을 내어주었습니다. 폭력에 맞서 함께했고, 연대의 힘으로, 평등한 광장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도 차별받지 않는, 존중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노동자여도, 농민이어도, 여성이어도, 성소수자여도, 장애인이어도, 이주민이어도, 그 자체로 존중받았고, 민주주의 길 위에 동지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몫 없는’ 이들이 광장에서 동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한 광장의 모습이 앞으로의 민주주의였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파면을 넘어, 그를 낳은 사회와 정치, 그 다음 세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한 명을 파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온 윤석열식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들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언가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웠고, 그 마음으로 결국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각기 다른 색의 응원봉이 모였고, 다양한 깃발들이 휘날렸지만,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양성의 아름다움, 연대의 힘을 보았습니다. 광장을 채운 이들은 정치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바로 몫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각자의 삶이 묻어나 있었고, 그 목소리들은 윤석열 없는 세상만이 아니라 그다음 세상,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꿈을 담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그 싸움은 단지 내란을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근본적인 사회 대개혁을 희망합니다. 차별과 혐오, 배제를 끝내는 구조적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내란의 공범이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란 청산은, 차별과 혐오가 더 이상 정치가 될 수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 자체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다시 권력을 쥐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능케 했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차별금지법을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사회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권리, 존엄을 지켜낼 최소한의 기준선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 내란을 끝내는 법, 다음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봄, 평등의 봄, 서로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회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했던 이 광화문 광장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평등으로 나아갑시다.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에서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갑시다. 광장의 승리를 이어갑시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발언 4.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이주민 이주노동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의 생각과 달리 한국 사회는 이들한테 너무나 냉정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온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 겉은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으로 구분되어 많은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노동 관련 법제도들이 인종차별적이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현장에서 내국인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이주노동자들인데도 사업장 변경 쟈유가 없어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폭행 폭언 협박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이 열악하고 위험해서 산업재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탈, 자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비자, 강제노동 견디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탈해서 미동록이 되는데, 이런 노동자들은 한국에 체류할수 없다고 합니다.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단속때문에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인권, 노동권조차짓밟히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난민, 유학생 등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여성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항상 차별의 대상입니다. 미등록아동들은 기본적 권리도 미래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합니다. 난민 인정은 어렵고 신청자들 중 많은 이들이 장기 구금에 공포에 떨면서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점부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제도들 개선은 커녕 더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대한 혐오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리 인정 외면하고 이주민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목소리를 내면 안되고 조용히 시키는대로만 있길 바랍니다. 반중 혐중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극우세력은 이주민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전체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들의 언행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을 차별과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사람,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착취 혐오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시민의 인식을 바꾸고 차별적 법제도를 평등하개 바꿔야 합니다. 차별금지볍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투쟁합시다.
발언 5. 미류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활동가)
계엄 이후 넉달동안 싸워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기쁨의 유효기간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가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권한을 떠나서 내란범, 내란죄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또한 한덕수는 그 지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 모두를 모욕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세력 청산의 과제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연 내란세력 청산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인들은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한덕수가 아니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면 이 현실을 달라지는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치가 시민들을 무시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일상의 차별이 방치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수많은 공적 공간들에서 누군가 차별당할 때 저는 여성이라서 청소년이라서 장애인이라서 무시당해도 되고 배제될 수도 있다는 이런 사실들이 마치 사회의 기본 원리인 것처럼 다루어진 그 결과 이 사회에 무시당하거나 배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시민이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모든 시민을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등한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 결정을 본질로 한다.” 대등한 시민들 간에 공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개헌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대등한 시민이라는 선언, 그리고 그 대등한 시민들 간의 공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있다는 선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계엄 이후 우리에게는 더욱 시급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손현보 목사를 윤상현 의원이 초청하여 기도회를 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런 기도에는 이제 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들을 국회로 불러들인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할 수도 있지 동성애를 반대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갔던 순간들이 결국 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극우 세력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가 만들어낸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이제와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마주하고 있는 큰 숙제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규제나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단호함은 바로 이 사회가 존엄과 평등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는 단호함입니다.
그 선언을 국회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게 몇 달 동안 이 광장을 지키며 싸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는 이 광장에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평등의 요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첫 신호탄이 차별금지법 제정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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