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성교육, 어디까지 퇴행하려는가
성적 다양성과 포괄적 성교육에서 멀어지려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 제정을 규탄한다
1. 서울특별시가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센터’)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교육 시 ‘포괄적 성교육’과 ‘섹슈얼리티’를 다루지 않도록 했다. 센터에서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진행할 시 변경해야 할 용어로는 ‘연애’는 ‘이성교제’로, ‘포궁’은 ‘자궁’으로, ‘성소수자’는 ‘사회적소수자 및 약자’로 발표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이는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추구하는 국내외 추세에 분명히 역행하는 흐름이며, 우리 모임은 서울시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차별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서울시가 다루지 않기로 한 ‘포괄적 성교육’은 유네스코에서 제작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어린 나이에서 시작하는 지속적, 점증적 교육과정으로서 ‘성평등’의 가치에에 기초하며,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상능력 등 건강한 선택을 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학습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에 맞는 학습을 거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다.
3. 포괄적 성교육은 국제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2009년과 2018년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과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인구개발위원회 역시 ‘청소년들에게 섹슈얼리티, 성과 재생산 건강, 성평등 그리고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 있게 대하는 방법 등의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
4. 그럼에도 서울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개신교계의 민원을 이유로 후퇴된 용어 지침을 내놓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전방위적 퇴행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도 졸속이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운영 매뉴얼 TF 팀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하였으나 TF 구성은 ‘전문가 6명, 시설관계자 3명, 서울시 2명’으로 드러나있을 뿐 구체적 구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회의도 단 3차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평등 교육을 후퇴시키고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하면서 단 한차례의 토론회나 외부 연구용역, 자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5. ‘성소수자’를 ‘사회적소수자 및 약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육 대상에 장애 청소년도 있으니 사회적 소수자로 바꿔 가르치라는 의미’라고 변명했으나, ‘연애’를 ‘이성교제’로 변경한 시도를 고려하면 결국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혐오에 밀려 폐지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용어 변경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소수자의 존재를 완전히 비가시화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를 고립시킬 위험을 초래한다.
6. 해당 매뉴얼이 기존 시립청소년문화센터 6곳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센터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다른 성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서울시의 만행을 근거로 다른 성교육 지침 및 매뉴얼에서도 포괄적 성교육, 성소수자를 지우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서울시의 매뉴얼 개정은 서울시 청소년들이 성소수자와 평등한 관계 맺기를 배우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할 기회를 잃을 위기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7. 2023년 서울시교육청은 ‘성교육 관련 도서 17권’의 각 학교 도서관 비치 현황, 구입 시기, 구입 가격, 도서명, 출판사, 총 구입 가격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지난 5월 서울시는 성폭력·탈가정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청소년을 지원해온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서울시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역행이 어디까지 가나 두렵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즉각 역행을 멈추어라. 성소수자와 성평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성적 다양성과 소수자를 포용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6. 20.(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M20250620_[논평] 서울시 성교육, 어디까지 퇴행하려는가 _성적 다양성과 포괄적 성교육에서 멀어지려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 제정을 규탄한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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