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6/19)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베트남 피해생존자초청 :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남근, 문정복, 민형배, 박해철, 신장식, 용혜인, 윤후덕,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정혜경, 차규근, 한창민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동주최하였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학살 피해생존자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과 하미마을 응우옌티탄 방한 에 맞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 규명법의 필요성에 대해 환기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3. 발제에 앞서 베트남에서 한국을 찾은 두 응우옌티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시작한 퐁니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은 2025년인 지금까지 한국에 와야 할 줄은 몰랐다며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학살의 순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가족들과 참호에 숨어있다 총상을 당하고, 어린 남동생을 잃었으며, 혼자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홀로 남겨진 탓에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하미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은 전쟁이 군인 간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베트남은 화해와 용서에 관대한데, 한국은 왜 사실 인정조차 하지 않는지 되물었습니다.

4. 이어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두 응우옌티탄의 변호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관한 두 개의 소송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고, 승소 결과에 대해 베트남 정부도 처음으로 퐁니사건을 ‘외국군의 학살’이라고 공식 인정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미 학살에 대한 진실화해위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진화위 대상 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한국의 과거사 정리 원칙에 어긋나는,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하미 마을을 포함해 다수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실규명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이어진 토론에서 신다은 한겨레21 기자는 퐁니퐁넛 학살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중 한국 법정에 가져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었고 하미 학살을 비롯한 대다수의 학살 사건은 법정 싸움을 하기에 불리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하미 사건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질문들이 중요하고 이것이 여타의 학살 피해자들을 마주하는 길을 열 수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6.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석미화 아카이브 평화기억 대표는 베트남전에 파병된 참전군인 32만 명이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전군인의 구술을 통해 이들이 전쟁에 동원된 경로가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것이 단순히 지원과 동원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발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국가적인 선전 선동과 전쟁 동원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한국전쟁이 10년 지난 시점 유례없이 많은 병력을 동원하는 체제로 작동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참전군인들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았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이 되어서야 전국 5개 보훈병원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클리닉이 개설됐으나 참전군인에 대한 통계와 실태 파악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석미화 대표는 1940년대에 태어난 참전군인들이 현재 80대 전후의 나이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7. 이어진 토론에서 오경열 베트남전 참전군인은 맹호부대 통신병으로 월남에 다녀왔으며, 그 파병은 원치 않은 것이었다며 전장에서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찾은 학살 피해 생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민간인 학살에 대해 큰 수치심을 느낀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꼬챙이에 끼워진 귀, 포로들, 전과를 내야 했던 상황 등 전장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며 참전군인들이 경험한 인권침해와 트라우마로 인한 괴로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8. 마지막 발제를 맡은 두 응우옌티탄의 변호인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만드는 데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퐁니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사건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면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자행한 전시 민간인 학살에 대해 배상하는 최초의 사건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가 진상규명을 회피할 수 없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과제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민들의 청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중하고 전향적인 답변, 국정원의 학살 조사 자료 공개,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하미학살 위령비 비문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민간인 학살과 더불어 참전군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9. 마지막 토론에서 강민정 21대 국회의원은 21대 때 진상규명법안을 발의했으나 법 제정이 되지 않은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참전군인의 인권침해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안이 베트남전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 진실 규명은 두 응우옌티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침해를 살피는 일이자, 현재의 전쟁과도 연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자료1.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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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1. 토론회 사진 (사진=한베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