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1만명 청원 제출
6.23(월) 10시 기자회견 취소, 대통령실 면담 후 11시 사후 브리핑 진행
1.한국을 방문 중인 두 명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 퐁니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60세)과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63세, 동명이인) 그리고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 네트워크’) 대표단이 6월 23일(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1만 시민 청원’을 제출하고 이후 청원 관련 대통령실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2.면담 종료 후 같은 날 오전 11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대통령실 앞에서 면담 내용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면담 일정으로 인해 6.23(월) 10시에 예정했던 청원 제출 관련 기자회견은 취소합니다. 사후 브리핑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일시: 2025.6.23(월) 오전 11시
+ 장소: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청동검 조형물 뒤편, 국방부 건물 맞은편)
+ 브리핑 내용:
– 베트남전 청원운동 경과 보고 /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 대통령실과의 청원 면담 브리핑 /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 발언 / 응우옌티탄(퐁니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하미학살 피해생존자)
– 질의응답
3.이번 청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전시성폭력 문제 등 베트남 피해자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베트남전 파병군인의 자살, 자해, 전쟁후유증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함께 묻습니다. 두 명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는 6월 18일(수)부터 6월 23일(월)까지 한국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청원 제출과 면담은 두 피해생존자의 방한 일정 마지막날 진행됩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과 진실화해위원회의 하미학살 진상 조사 각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이 대통령실과의 면담 후 소감을 사후 브리핑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청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1)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1·2심 판결 수용 2)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인정과 공식 사과 3) 베트남전 전쟁범죄에 관한 국가의 공식기억에 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붙임: 청원서 전문)
4.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진행한 베트남전 진실규명 시민 청원은 1999년부터 시작된 한국 시민 사회의 베트남전 진실규명 평화운동 이후 최초로 추진된 대규모 시민 청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 2023년 2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에도 공동발의로 참여한 바가 있어 이번 청원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브리핑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청원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뒤늦게나마 응답해야 합니다
12.3 계엄 이후 민주주의, 정의,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가 광장에서 분출되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가 ‘나중’으로 미뤄둔 문제들이 ‘오늘’의 문제임을 확인했고, 연대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 하나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6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인 두 응우옌티탄(동명이인)이 방한하여 자신의 요구를 한국 사회 곳곳에 전할 예정입니다.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연대하기 위해서 청원에 함께할 1만 명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제껏 부인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응우옌티탄이 최초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한국 사법부는 2023년 1심, 2025년 2심 판결 모두에서 진실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법부의 2심 판결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양국 국민과 양국 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한국 정부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주길 요청한다”라며 진전된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한국 시민들도 연대합니다
1999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 시민사회의 베트남전 진실규명 운동을 통해 앞서 소중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여전히 진실규명을 회피하고 책임을 외면해 온 결과, 한국과 베트남 양 사회에 진정한 평화는 없었고, 베트남 피해자의 권리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는 민간인학살 관련 진상규명 법안 제정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파병군인의 전쟁동원과 인권침해를 비롯해 ‘전쟁’과 ‘폭력’의 문제에 폭넓게 다가가려 합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을 요구해온 베트남전 피해생존자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과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의 2025년 6월 한국 방문 시기에 맞춰 우리 시민들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아래 사항을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요구 사항]
- 국가책임 인정한 판결 수용, 전쟁범죄 은폐 인정과 사죄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 관련 대한민국은 상고를 취하하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원고 응우옌티탄에게 배상하라. 또한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대한민국이 사건의 진실을 고의로 은폐한 점이 공식 확인되었기에, 민간인학살 이후 장기간 이를 은폐하고 진실규명 책임을 회피한 점까지 포함해 사과하라.
- 진상조사를 통한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사실인정과 공식 사과
법률을 제정하여 진상조사를 위한 공식기구를 설립하여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폭행, 전시성폭력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포하라. 조사결과 인정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는 공식 사죄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라. 또한 국가가 전쟁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는 파병군인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하여 발생한 베트남전 파병군인의 자살, 자해, 전쟁후유증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공식 사과하라.
- 국가의 공식기억에 관한 조치
대한민국 군대의 베트남전 참전을 홍보하고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구역에 한국군이 베트남의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전시하라. 또한 고엽제 피해 등 국가의 잘못된 결정으로 부정의한 전쟁에 휘말려 희생된 파병군인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도 마땅히 알려라.
* * * * *
우리는 부디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와 베트남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의로운 조치를 실행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3일
# 청원 제안자: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독립연구활동가 심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 진상규명 TF,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아카이브평화기억, 참여연대, 한베평화재단, 향린교회 등)
+ 온라인에서 청원 내용 보기: https://actnow.do/AM9y
Post Views: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