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제 이슈페이퍼> 발행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신하나, 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여 오늘(2025. 7. 8.)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 공식 전달하였습니다.
3. 이번에 전달된 이슈페이퍼에는 △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범위 확대, △ 노조법 2·3조 개정, △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 혹은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 철폐, △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 구축, △ 노동조합의 온전한 노동3권 회복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 고용허가제 폐지까지 총 여섯 개의 과제가 담겨 있으며, 과제별로 정책 목표, 현황과 문제점, 입법 및 정책 제안(개정안 포함)을 정리하였습니다.
4. 노동탄압·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이후 노동 분야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 현장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노동정책과제들을 세심히 살펴 앞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들이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제 이슈페이퍼> 자료집은 별첨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제 이슈페이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