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좌담회 / 2025. 7. 16.(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좌담회
일시·장소: 2025. 7. 16.(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오랜기간 검찰개혁에 대하여 연구하고 의견을 밝혀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그동안 논의되었던 검찰개혁 이슈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건희 관련 수사를 무마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강제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자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채 과잉수사와 부실수사, 공소권남용 등 자신의 권한을 오남용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요구된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의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이재명 정부도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시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검찰개혁안을 제안하고, 공유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 좌담회
- 일시 및 장소: 2025. 7. 16.(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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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패널:
1. 박용대(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 민변 사법센터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2. 유승익(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교수)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3. 하주희(민변 전 사무총장, 변호사)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5. 7.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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