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윤석열 정권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건설노동자 사면 및 석방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25. 7. 17.(목)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2025-07-16 4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 금속노조 · 공공운수노조 ·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법률원 서희원 변호사 T. (02)2670-9237

제 목 : [취재요청서윤석열 정권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건설노동자 사면 및 석방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5. 7. 16.()
전송매수 : 총 n매 (별첨 의견서 n)

 

 

[취재요청서]

윤석열 정권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건설노동자 사면 및 석방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17일 () 10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전국건설노동조합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에 건폭’ 프레임을 씌우고 무리한 수사를 자행하였습니다비정규직 건설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공갈로 구성하고, 2023년 초부터 건설노조 산하 지부지대지회 등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벌였습니다. 2200여 명에 달하는 건설노조 간부조합원이 조사를 받고총 4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2023. 5. 1. 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던 고 양회동 열사가 정부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건폭몰이’ 노조탄압의 결과로 현재도 건설노조 간부 및 조합원 4명이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3. 노사의 임의적 교섭 과정에서 수반된 언행을 협박이라고 평가하여 공갈죄 내지는 강요죄로 처벌하는 것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며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 및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국제노동기구(ILO)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시 건설노조에 대한 표적 수사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멈출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4. 건설노조는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 정권 하에 자행되었던 노조 탄압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건폭몰이의 희생자 조합원들에 대한 사면 및 현재까지도 구속상태에 있는 4명의 조합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건설노조 탄압에 연대하여 온 노동법률단체와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은 건설노조와 함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건설노동자 사면 및 석방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17일 () 10:00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사회 김유경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발언 1 :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언 2 :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발언 3 : 서희원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발언 4 : 조승호 위원장(건설노조)

의견서 낭독 및 전달 참가자 전원

 

 

2025년 7월 1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