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25. 7. 17.(목) 13:40, 국회 소통관
국회의원 차규근·윤종오·용혜인·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노총
배당은 안 늘고 초부자 배불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하라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 7. 17. (목)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 정부가 곧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음.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10092)을 발의함. 이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배제하고,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될 경우, 감세 혜택은 대주주, 고액 자산가 등 ‘초부자’에게 집중될 것임. 대주주의 경우 세율이 거의 절반(49.5% → 27.5%)으로 줄어듦.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 도입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유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배당성향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세수 손실만 초래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음.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8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기는커녕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세수 부족을 가속화할 뿐임.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1시 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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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진보당 윤종오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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