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관을 원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괄적 정책을 총괄하며, 특히 ‘다양한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실현해야 할 핵심 부처이다.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과 젠더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정부의 거의 모든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후보자가가 이러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철학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강 장관 후보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건복지위 간사를 역임하기도 하였으나, 정작 아동의 기본적 인권과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실현과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반인권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베이비박스’를 후원해온 이력은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3. ‘베이비박스’는 부모가 아동을 익명으로 유기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인가 불법시설로, 실질적으로는 아동의 정체성을 상실케하고 부모가 아동을 유기하도록 조장한다. 국가의 보호 책임을 민간 종교시설에 떠넘김으로써 아동을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인권기구들은 베이비박스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를 알 권리,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즉, 베이비박스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인물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한국 사회의 아동·가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4. 또한 강 장관 후보자가  제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태아의 생명’이라는 프레임에 경도된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은 모습에서도 이러한 행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제도화함으로써, 아동을 기아로 출생신고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공적으로 시민의 정체성을 은폐한다.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권리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국가가 공인한 베이비박스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방관을 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앞으로 펼칠 정책을 심각하게 우려하게 한다.

5. 더 나아가 강 장관 후보자는 2023년 9월, 차별금지법·학생인권조례·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해당 단체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부정하고,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의 취지를 왜곡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온 단체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학생인권이 후퇴하는 작금의 현실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 안에서 차별을 견디거나 학교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에서 국가의 청소년 정책을 총괄해야 할 후보자의 이와 같은 행보는 심히 우려스럽다. 여성,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와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을 담당하게 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가 이와 같은 단체와 행보를 함께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인권 감수성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6.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체성 보장권, 가정 내 보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모든 권리가 철저히 존중받아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에 반하는 철학과 입장을 가진 인물이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아동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7.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여성가족부가 진정으로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가족 정책의 중심 부처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25. 7. 16.(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별첨] 성명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