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이재명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에 따라 현대차 이수기업 해결 촉구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면담 요구안 전달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현대차 불법파견,폭력만행 처벌하라! 비정규직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5년 7월 17일(목), 10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
현대차 불법파견도 모자라, 울산공장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290일!
고용승계 요구하는 해고노동자들, 연대 시민들에게 폭력만행 자행!
이재명 정부서도 현대차 불법 용인할 텐가
1. 현대차 울산공장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된 지 290일(7/17 기준)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0일 넘게 폭염 속 노숙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여러 하청업체를 전전했지만, 그동안 고용승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지난 2024년 10월 1일자로 이수기업 노동자 전원을 집단해고했습니다. 이수기업의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나자 현대차는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2004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에도 현대차는 20년 넘게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정도 불법파견공정으로 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현대차는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수기업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전원해고 했습니다. 그동안 하청업체 변경 시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왔던 확약과 관례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이에 연대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신고된 집회장소를 경비대가 침탈하여 천막을 부수고 여성을 표적하여 집단폭행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도 현대차는 무법천지입니다. 현대차의 불법과 폭력, 집단해고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3. 윤석열 탄핵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기존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승계 관례마저 파괴하고 기존 업체마저 폐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현은 현대차의 이러한 만행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현대차 비정규직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현대차 이수기업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현대차 불법파견과 폭력만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30여명이 참여하여 진행했습니다.
5. 기자회견에서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 대표는 “현대자동차 내에서 이것이 현대자동차와 무관하게 업체사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불법파견 범죄도 모자라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연대자들을 집단폭행한 범죄집단 현대자동차에 대한 엄벌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현은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만행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공동투쟁 소집권자는 “민주당이 파견법을 도입한 만큼 그 책임이 크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리해고 범죄를 처벌하고 그 첫걸음으로 이수기업 집단해고 해결할 것”이라고 했으며, 김상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현대차가 보안팀을 통한 구사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지고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6. 기자회견 후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면담을 요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하여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남규(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조직팀장)
– 발언 1 : “현대차 이수기업 집단해고 철회하라!” / 안미숙(현대차 울산공장 이수기업 해고자 대표)
– 발언 2 : “무법천지 현대기아차, 민주당도 공범이다! 이재명 정부 책임져라!” / 김수억(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 발언 3 :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만행 엄정처벌하라!” / 김상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진영 이수기업 해고자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면담과 해결 요구안 전달 / 국정기획위원회로 이동 요구안 전달
<첨부자료> (첨부파일 참조)
1. 현대차 불법파견 사내 1차하청 문제와 이수기업 정리해고
2. 이수기업 정리해고는 현대차 자본의 기획된 탄압
3.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철회, 고용승계 투쟁 상황
4. 현대차 이수기업 투쟁의 의미
5. 3월 13일 / 4월 17일 현대차 구사대(경비) 집회 참가자 침탈폭력사진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이수기업 집단해고, 구사대 폭력 해결에 나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법파견 일삼는 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난 4월 4일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러나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불법 계엄 이전에도 계엄상태였다. 심지어 윤석열 퇴진 투쟁이 광장에서 한창일 때에도 노동현장은 계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지난 4월 18일과 19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부당하게 집단해고되어 싸우고 있는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을 현대차 구사대는 무참하게 짓밟았다. 경찰이 버젓이 있었으나 수수방관하고만 있었다. 민주주의는 공장 앞에서 멈췄다는 문구는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다.
현대차가 백주대낮에 구사대를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분명하다. 현대차 불법파견 시비를 은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업체가 폐업돼도 고용을 승계해왔던 확약과 관례마저 어기고 현대차 1차 하청인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음에도, 해고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퇴진투쟁을 통해 이수기업해고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알게 된 시민들의 연대가 늘어나자 이를 차단하고자 폭력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2010년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이후 불법파견 문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2024년 5월 30일과 7월 25일 법원이 하청업체 이수기업 비정규직노동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자마자, 2024년 10월 1일 이수기업 폐업 후 고용승계 없이 전원 해고한 것이 그 방증이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승계 없이 집단해고하였다. 비정규직 정규직 특별채용으로 무마하려던 불법파견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오르는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 재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으며,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연대를 체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퇴진 이후의 세상이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노동자들도, 시민들도 알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법파견 일삼는 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재명 정부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와 구사대 폭력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아래에서도 현대차의 불법행위가 용인된다면 이전 정부와 다른 것이 없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를 공약으로 걸었던 만큼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불법파견과 폭력을 일삼는 현대차를 엄벌하고, 이수기업 해고자를 일터로 복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답해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 이수기업 해고자 안미숙 발언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론직필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각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작년 10월1일부터 해고자가 되어 290일째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볕더위 속 현대자동차 정문 앞 천막농성도 90일째 진행 중입니다. 진짜 사장 현대차가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실시, 그리고 모든 사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책임지라 외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십 년간 사내하청과 위장도급 그리고 불법파견 범죄와 착취를 통해 일확천금의 범죄수익을 쌓아 올려왔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글로벌 탑3 달성은 불법파견 범죄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 착취의 산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랜 기간 사내하청을 통해 업체 사장이 사업을 포기하든 업체가 변경되든 정규 공정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작년 대법원이 이수기업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10월 1일부로 이수기업을 폐업시키고 저희 이수기업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했습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적반하장으로 사내하청 바지사장 일신상의 이유로 폐업한 거라며 거짓으로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내에서 이것이 현대자동차와 무관하게 업체사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역사는 치열한 투쟁을 통해 자리 잡은 현대자동차 노사가 만든 것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경험한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 이수기업 노동자들도 수십 년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근무해왔습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범죄에 시달리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동안 업체 사장과 간판만 바뀌었을 뿐 저희의 고용과 처우는 진짜 사장 현대차가 책임져왔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요구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런 정당한 요구조차 폭력으로 재갈을 물리려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구사대를 동원하여 3/13, 4/18 두 차례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신고된 집회 장소를 폭력 침탈했고 천막을 강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를 향한 폭력 만행을 저질렀고 특히 4/18 폭력침탈은 여성연대자들을 표적화한 집단폭력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불법파견 범죄도 모자라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연대자들을 집단폭행한 범죄집단 현대자동차에 대한 엄벌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현은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만행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수기업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범죄와 폭력 만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재명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저희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저희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삶은 매일이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수십년에 걸친 불법파견 범죄에 시달려야했고, 원청사용자의 업체폐업 그리고 정리해고도 모자라 구사대의 폭력에 짓밟혀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상식과 국민의 안전을 이야기한다면,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빠른시일 안에 만나 해고자들의 민생을 살피고, 상식적으로 현대차의 불법과 폭력을 엄벌하고 해고자들을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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