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2024-01-04 55

[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일시 장소 : 1. 10.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2021년 1월 21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졌지만, 출범 후 3년간의 행보는 의미와 한계가 공존합니다.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한 윤석열 정부는 일부 진행되었던 개혁을 되돌려 검찰권력을 과거처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기 공수처 처장마저 자질이 의심되는 인물을 임명하려고 노골적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여연대는 공수처의 지난 3년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공수처가 걸어온 길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검사의 나라’에서 공수처가 처한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일시 장소 : 2024. 1. 10. 수 14:00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여연대
  • 참가자
    • 좌장 :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제1 : 공수처 3년 평가와 과제
      김남준 변호사, 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발제2 : 공수처의 발전 방향 – 검찰권의 분할과 전문화의 관점에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예상균 변호사, 전 공수처 부장검사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 문의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02-522-7284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