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22대 국회에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을 촉구한다.

2024-06-10 140

[성명]

제22대 국회에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을 촉구한다.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 정책실종,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다수석을 확보한 야당들은 총선 결과에 만족하기보다는 국민의 엄중한 뜻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제21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를 충실히 실현해야 한다. 특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신속하게 개혁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퇴행하려는 시도가 저지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과정에서 발생한 위성정당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앞장서서 노골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합정치 실현을 명분으로 통합형 비례정당을 출범시켰지만, 거대야당의 의석확보를 주된 목표로 삼았던 기존 위성정당의 한계를 답습했다. 정치적 다양성이 선거과정에 반영되지 못해 소수정당의 원내진입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선거의 비례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야기했고, 선거연합은 수평적이고 호혜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연합정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의 출현을 반복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모임은 제22대 국회 임기 초부터 바로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근본적으로는 다당제와 연합정치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작업에 각 정당이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지 못하도록, 시민사회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중립적인 개혁기구의 구성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모임은 정치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을 위해 목소리 내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 6.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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