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날짜
[사법센터][논평] 성역 없는 권력기관 견제와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지금 시기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2026-10-07
[사법센터][논평] 대법원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대법관 공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2026-09-23
[사법센터][논평] 검찰개혁 반대에 앞장섰던 김지용 후보,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격하다. 개혁 성공을 위해, 출범일에 쫓긴 부적합한 후보 선택보다 검찰개혁을 완수할 개혁적 중수청장 임명이 더 중요하다.	2026-09-17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공소청법안 기자간담회	2026-03-04
[사법센터][성명]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5-08-21
[사법센터][논평] 공판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2025-05-21
[사법센터][공동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연루 의혹 경찰 지휘부에 대한 승진인사를 즉각 취소하라	2025-02-06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세관마약 수사 무마외압 폭로 후 경고처분 부당해	2024-11-06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 2024. 11. 06. (수) 10:00,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2024-11-05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2024-09-26
[사법센터][성명] 국회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4-09-25
[공동 취재요청] 진상규명 24대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 / 2024. 8. 14.(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2024-08-13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4-07-02
[사법센터][성명]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06-18
[사법센터][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2024-05-30
[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2024-05-28
[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2024-05-24
[사법센터][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4-05-20
[공동 취재요청]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 / 2024. 5. 14.(화) 11:00, 전쟁기념관 앞	2024-05-13
[사법센터][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