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국회 공정사회포럼 대표의원 민형배 ·
국회의원 황운하(조국혁신당) ·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회 공정사회포럼 대표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황운하(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은 오늘(1/20)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비상계엄 조치 등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와 관련된 법적쟁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탄핵사유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이 맡아 진행되었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3. 한상희 교수는 <비상계엄의 위헌성> 발제를 통해서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등에 비추었을 때 실체적 요건을 전면적으로 위반하여 위헌성이 명백히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이미 공고히 확립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무시하는 부당한 의견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4. 김하열 교수는 <위헌인 계엄과 탄핵사유의 중대성> 발제를 통해서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의 법리와 결론을 토대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거나,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심의 여지 없이 탄핵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성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파면결정을 정당화하기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5.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연정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변호사, 류민희 국제인권네트워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이번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역대 비상계엄 조치의 역사, 국제인권법,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윤석열 탄핵의 정당성을 논의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반성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복원 및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6. 이번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확립된 판례와 학계의 견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하고 파면을 정당화할 탄핵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이 사실을 왜곡함과 동시에 부당한 주장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소모적인 법기술적 공방이 일축되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신속하기 이루어져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일시 및 장소: 2025년 1월 20일(월) 14:00,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국회 공정사회포럼 대표의원 민형배 · 국회의원 황운하(조국혁신당) ·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 후원: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 

• 주최의원 인사말 : 공정사회 포럼과 참여 정당 원내대표실

• 사회 : 조영선(민변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 좌장 : 이석태(전 헌법재판관)

• 발제 1. 비상계엄의 위헌성: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 2. 위헌 계엄과 탄핵사유의 중대성: 김하열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1. 김연정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 토론 2. 류민희 변호사(국제인권네트워크 / 희망을 만드는 법)

• 토론 3.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4.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채완 (02-522-7284)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첨부파일	20250120_토론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