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 [성명]
내란세력 비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자리는 망월동에 없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반대한다!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주도했던 세력들을 비호하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행과 우리 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는 “인권 내란 세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발 디딜 자격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월어머니집을 비롯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뜻을 같이하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을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내란 세력의 비호자’라는 오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오는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기념식 참석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선포 내란세력을 비로하는데 앞장선 이가, 무슨 낯으로 45년전 똑같은 비상계엄하에서 목숨을 잃은 영령들과 그 가족들 옆에서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염치도, 양심도, 인권도 없는 국가인권위원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할 기관이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은 그동안 반복적인 반인권적 발언과 태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해 왔다.
특히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무반성과 왜곡을 반복해 온 극우적 시각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선포된 12·3 비상계엄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당시에도 군 통수권을 장악한 권력이 계엄령 확대를 통해 입법·사법·행정 전반을 장악하고자 했고, 그 결과가 바로 5·18의 참극이었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경고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을 자제하라는 비상식적인 권고 결정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내란 옹호 행위를 ‘인권’을 명분으로 삼아 정당화했다는 점이다. 안 위원장이 주도한 권고안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내란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듯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력자에게만 특별한 방어권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한 것이었다.
더욱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범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며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하는 한편, 같은 날 회의에서는 해당 사태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단순한 권력 편들기를 넘어, 인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한 것이며,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모독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런 자가 아무런 반성도 책임 표명도 없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희생된 역사적 진실을 기리는 날이다. 그 자리가 내란범의 공범을 자처한 인사의 정치적 ‘세탁’ 무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국립 5.18 묘지 참배 시도는 단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5.18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며, 역사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다.
인권은 어떤 권력의 도구도 아니다. 인권은 권력으로부터 사람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권력을 보호한 자는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을 즉각 포기하고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이고 참배다.
2025년 5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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