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시민사회 활동가, 김용현 등 재판 방청 예정

지귀연 재판부, 국민 알권리 보장하고 공개 재판 진행해야

1. 내일(5/23 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 대한 7차 공판(2024고합1522)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12.3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모니터링해온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공언에 따라 이 재판이 공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이 재판을 방청합니다. 
2. 김용현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후 첫 공판부터 지난 14일(수) 공판까지 5회 연속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현역 군인 신분 증인의 신원이 드러날 경우 국가안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민사회는 이 재판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친 비공개로 인해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지난 13일(수)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재판부를 규탄하고 재판정에서 지귀연 재판부에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를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법령상 때문에 하는데, 자꾸 논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국민 알 권리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3. 우리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용현 등 재판은 12.3 계엄 당시 군 병력이 누구의 명령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전에 어떻게 모의했는지 등을 검증해야 하므로 국민의 알권리가 특별히 더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지귀연 판사가 공언한 대로 재판이 공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3일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방청할 예정입니다. 
4. 한편 참여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재구속과 모든 내란 재판의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아진 서명을 오는 5월 26일(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