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답변서 심의 즈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당하다면 답변서를 공개하라!”
(2025. 5. 26. 14: 00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가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제46차 세션에서 특별심사를 받게 됩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혐오와 차별, 인권침해에 눈감아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국제인권기구에 의해 준엄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특별심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6월 1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 작성과 심의 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답변서 초안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두 축소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역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답변서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오늘(5/26 월) 바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며 비공개 안건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비공개 안건을 공개 안건으로 전환하고 인권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전원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 5월 26일(월) 14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답변서 심의 공개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제대로 인정한 답변서 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사진 및 발언자의 발언문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1]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답변서 심의 즈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당하다면 답변서를 공개하라!”
2025. 5. 26.(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나라키움저동빌딩)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사회 : 최새얀(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발언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발언 : 방학(정의기억연대 활동가)
발언 : 박한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가) |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당하다면 답변서를 공개하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다가오는 2025년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 제46차 세션에서 등급 강등이 결정될 수도 있는 특별심사를 받게 된다. 2026년 정기 등급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한해 먼저 특별심사를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에 대해 국제사회 역시 그 심각성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충상 전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그리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그동안 보편적 인권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언행을 일삼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정책 방향을 퇴보시키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을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등 전현직 인권위원들이 인권침해와 차별, 혐오 표현과 거짓 선동을 모른척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한없이 추락시킨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사를 받는 일은 지금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인권적이고 무능한 몇몇 인권위원들 때문에, 시민사회의 간절한 노력으로 설립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구성원들, 그리고 지난 25년간 국가인권위원회를 견인하고 지켜온 인권시민단체들까지 모두 모욕감과 참담함을 감수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을 추천하고 임명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역시 그 근본적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심사를 위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에 오는 6월 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답변서 작성 및 심의 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권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전무하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답변서 초안에는 등급심사에 불리할 것 같은 사실들은 모두 그 의미와 내용을 축소하였다. 또,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맞서 국가인권위원회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한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답변서를 오늘(5/26 월) 오후 3시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면서 비공개 안건으로 지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10월 22일과 2025년 1월 16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 “차별적 발언들이 있었다는 주장은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명백한 거짓 답변을 담은 바 있다.
또, “2024년 12월 11일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상계엄선포 기간 동안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계속해왔다.”는 기만적인 답변도 하였다. 그렇기에 이번에 제출되는 최종 보고서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권적이고 비겁했던 행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담겨야 하고 앞으로는 인권에 기반한 정책과 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과 다짐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알려진 답변서 초안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단 한 줄도 찾아 볼 수 없다.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안건 심의는 공개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령하도록 방치하더니, 세계국가인권기구에 제출 할 답변서 심의는 비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스스로도 답변서 내용이 부끄럽기 때문인가?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이 두려워 답변서 심의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즉각 답변서 심의를 공개안건으로 전환하고 인권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답변서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당하다면 답변서를 공개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거짓과 기만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비겁함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과 더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더 많은 광장의 시민들과 손잡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정부와 국회에 인권과 평등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한 정책제언과 비판에 적극 나서는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잡힐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5. 26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별첨3_1] 발언문_나현필(국제민주연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고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인권위 공동행동이 특별심사를 요청한 후에, 인권위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제출했음에도 특별심사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창호 위원장은 특별심사 결정을 앞두고 직접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총회까지 참석하여 특별심사를 막아보려 애쓴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퇴행을 거듭해왔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에서 인권위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더욱 선명합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보내는 답변서에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기관이라고 공격하던 안창호 위원장은 물론, 헌법재판소를 떄려 부숴야 한다던 김용원 상임위원 모두 내란사태에 동조했다고 비판받아 마땅한 이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개시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파면결정이 나오자 마치 자신들은 중립적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장병들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인권침해를 가한 장군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강변하던 결의안을 제출한 자들이 이제와서 자신들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알리바이를 만들겠다는 수작 일뿐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의 뻔뻔함은 최근 518 기념식 참가로 또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내란에 동조했던 행위가 계엄과 국가폭력으로 큰 상처를 입었던 광주시민들에게 특히 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은 망각한채 기념식에 참가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광주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그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해가며 기념식참가를 강행했습니다.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곳에 경찰을 앞세워 들어오려 했던 안창호 위원장의 행태는 참담함을 넘어 기이하기까지 했습니다. 특별심사에 대응하는 TF까지 꾸려 아무리 답변서를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이들의 기행과 퇴행은 특별심사에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자신들도 챙피한 줄은 아는지 오늘 전원위에서 답변서와 관련된 논의를 비공개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는 그 기개는 어디 갔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비겁하기까지한 이들이 할일을 사퇴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_2] 발언문_방학(정의기억연대)
지난 5월 1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가 1700차를 맞이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이신 이용수 님께서 자리해 발언하셨고, 지난 5월 11일 돌아가신 고 이옥선님을 추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역시 어김없이 극우 혐오세력이 수요시위 인근에서 피해생존자와 참가자들을 위협했으며, 고인의 실명을 적시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어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이들은 피해생존자의 주소지를 현수막에 공개하고, 발언자들의 말 한마디마다 소음을 내며 맞대응하는 등, 집회라고 보기 어려운 악의적인 방해를 지난 5년간 지속해왔습니다.
3년 전인 2022년, 정의기억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요시위 보호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했고, 국가인권위는 긴급 구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종권고는1년 8개월간 지연되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상임위원이자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원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를 무시한 채 개인 명의의 보도자료로 수요시위 보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요시위 사건을 기각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다른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하며, 시급하게 다루어야할 긴급한 인권상황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며 국가인권위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2023년 10월 25일, 수요시위 보호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7월 26일 법원은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을 취소 선고를 내렸습니다. 판결에 의거해 국가인권위는 재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극우 혐오세력의 수요시위 방해 행위를 중지·경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너무나 많은 불의가 쌓여왔습니다. 1700차 수요시위뿐 아니라, 100회 전인 1600차 수요시위 등 피해생존자가 참여한 모든 수요시위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찾아볼 수 없었고, 활동가들이 피해생존자를 혐오세력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피켓, 현수막 등으로 가리는 열악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2024년 12월 18일 김용원 위원은 극우혐오세력 단체에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후 극우혐오세력 단체는 “국가인권위에서 우리 집회의 우선권을 보장했다”며 혐오 발언과 집해 방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를 정당화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반인권적인 혐오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며 방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가오는 10월 GANHRI 특별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이번 심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수요시위 보장을 목소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가인권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동안 드러난 부작위를 투명하게 인정하고 심의 답변서 내용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별첨3_3] 발언문_박한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 함께하는 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박한희입니다.
제22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혐오표현 없는 선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의 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인권위이기에 해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던 인권위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성소수자, 장애인,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선동이 또다시 선거 과정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겠죠. 안창호 위원장 본인이 그런 혐오표현을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혐오에 눈을감고 차별에 입을 닫고 내란을 옹호한 인귄위이기에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유엔헤 한국 국가인권위를 심사해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그 결과 특별심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간리가 요구한 답변서조차 안창호 위원장은 밀실에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상임위 심의도 건너뛰고 비공개로 심의되는 답변서가 자기변명으로 일관되어 있을지는 자명합니다.
내란 옹호 안건은 공개로 하며 되려 인권활동가에게 큰소리치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퀴어문화축제도 반동성애 집회도 둘다 안가겠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던 안창호 위원장은 무엇이 부끄러워 답변서 심의조차 비공개하는것입니까.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모든 과정과 답변서의 전문을 즉각 공개하십시오. 물론 그 결과는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일 것입니다.
간라는 9월19일까지 시민사회에서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졸속으로 심의한 답변서를 잘 검토하고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의 자기변명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즉각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자회견을 계속해서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저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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