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민변 사법센터로고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변호사단체로, 사법개혁을 견인하면서 그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동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20. 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사법센터는 그간 민변 사법위원회가 해온 사법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받아 사법기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정보원‧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하여 보다 넓고 깊은 연구‧의견제시‧입법촉구활동을 수행합니다.

법원개혁소위원회는 사법행정개혁, 상고심 제도개혁,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확대, 사법부 과거사 문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군사법원 개혁 등 법원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는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 재정신청제도 확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과제들을,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는 국정원의 국내 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 문제, 대공수사권 문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국정원 통제방안, 정보경찰문제, 안보지원사령부 개혁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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