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던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 위헌 결정 이후… 2024년 […] 2024-04-19 4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의 권리화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의 권리화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 2024-04-11 2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민생위][공동보도자료] 민생 입법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22대 총선 후보자 답변 공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민생 입법 […] 2024-03-27 1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 2024. 3. 27.(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선감학원 […] 2024-03-26 1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보도자료]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 전쟁없는세상 담 당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peace@withoutwar.org 02-6401-0514,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010-4948-6637, 최석군(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stongrup@minbyun.or.kr 010-2793-5682 제 목 [취재요청서]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 2024-03-25 1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쿠팡블랙리스트 민변법률대응팀][공동취재요청] 쿠팡블랙리스피해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010-2742-1201)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발송일 : 2024년 3월 25일(월)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취지 바른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에 […] 2024-03-25 1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취 재 요 청 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 전쟁없는세상 담 당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peace@withoutwar.org 010-7261-1861,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010-4948-6637, 최석군(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stongrup@minbyun.or.kr […] 2024-03-22 12
월간변론 시선 [3회차][법학논문 읽기] 트랜스젠더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 등 (월간변론 제121호) [3회차][법학논문 읽기] 트랜스젠더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 등 (월간변론 제121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4-02-27 1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광화문 광장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 ‘일부’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광화문 광장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 ‘일부’ 환영한다 민변이 결합하고 있는 코로나19인권네트워크(이하 ‘코인넷’)는 2024. 2. 20.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 문화제’ 를 […] 2024-02-19 1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 2024-02-07 1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부산지방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첫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 2024.2.7.(수)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를 법정구속하라! 기습적인 형사공탁 특례제도, 강력히 규탄한다! 기 자 회 견 ○ 일시 : 2024.2.7.(수) 오후 3시(1심 선고 후)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4-02-07 1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4. 2. 6. (화)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순서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2024년 2월 20일 추모 문화제 소개 인권활동가들이 소개하는 <코로나19와 […] 2024-02-06 1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일시: 2024. 2. 7. (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2-06 1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4. 2. 6.(화)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아직도 코로나19야? 다 끝난거 아니야?’라고 […] 2024-02-02 11
월간변론 시선 [법학논문 읽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판결의 의미와 한계 등 (월간변론 제120호) [법학논문 읽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판결의 의미와 한계 등 (월간변론 제120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 2024-01-29 1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의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 2024-01-11 12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 4.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 2023-12-28 39
월간변론 시선 [법학논문 읽기]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해석론: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등 (월간변론 제118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학술지에 실린 법학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민주법학> 제83호에 실린 논문 중에서 두 편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 2023-12-04 49
[공동 취재요청]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 “우리는 함께 평등열차를 타겠다”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 감시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남녀수도회 […] 2023-12-01 1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1.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천안교도소에 수용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로 […] 2023-11-2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