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2024-02-01 76


– 일시 및 장소 : 2024. 1. 30.(화) 15: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및 장소 : 2024. 1. 30.(화) 15: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김승원, 민병덕, 민변 사법센터
🔹프로그램
– 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발제
․ 故이선균 재발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 백민 변호사
– 토론
․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
․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 김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
․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특위원장
․ 문화예술인행동 1인

☎️문의 : 민변 사법센터 장연희 간사(010-2733-7011)

20240130_이선균_수사_정보_유출_재발_방지를_위한_피의사실공표죄_개정_입법토론회_자료집v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