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2024-03-22 76

취 재 요 청 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 전쟁없는세상
담 당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peace@withoutwar.org 010-7261-1861,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010-4948-6637,
최석군(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stongrup@minbyun.or.kr 010-2793-5682

제 목 [취재요청서]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법무부 광화문청사 앞

발 송 일 2024년 3월 22 일(금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처음부터 징벌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는 자체 연구를 바탕으로 2023년 6월 복무기간 단축, 복무영역 확대, 예외적 비합숙복무 등을 내용으로 개선안을 발표했고 2023년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기간을 줄이고 복무영역을 확대하고 현역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국내외에서 문제점 지적과 개선 촉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 큰 틀의 구조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대체복무제도는 군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대체복무요원에게 현역 군인과 같이 ‘각 잡힌’ 규율을 지킬 것을 요구하거나(인권점검 시 구보를 뛰도록 요구하거나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을 금지시키는 등), 병역거부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대체복무 담당자의 언행, 인권진단 시 익명성 보장 미비, 교정시설 내 군사시설 청소 지시 등)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복무지(교정시설)마다 소장의 재량권에 따라 복무여건이나 형태가 크게 달라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이에 대체복무요원 장길완(원고)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대체역 복무관리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했습니다.(2023. 4. 23. 신청) 법무부는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을 하자 부분공개를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부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2023. 6.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매뉴얼 비공개부분은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이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시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비공개 부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합니다. 
  5. 대체복무요원들은 자신의 복무 여건을 규정하고 있는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교정시설에서는 매뉴얼을 출력해 비치해두기도 합니다. 또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매뉴얼은 인터넷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대체역 복무관리 매뉴얼에 대해서만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근거가 없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6.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역거부자 장길완과 민변, 전쟁없는세상은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하지 않은 처사에 대해 행정소송을 청구합니다. 
  7.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0:00 
  • 장소: 법무부 (광화문청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석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 1 : 장길완(대체복무중인 병역거부자)
  • 발언 2 : 박한희(소송 대리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발언 3 : 안악희(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세상